071024 보도자료-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hw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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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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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 의 이창수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011-341-0375) / 김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4336-8157)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0월22일 경기도 국정감사의 김문수 도지사 발언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변명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그러므로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배포하오니 각 언론사에서는 널리 기사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첨부 : 붙임1.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2007년10월2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수원환경운동센타 / (사)녹색환경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환경연대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천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문 의 이창수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011-341-0375) / 김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4336-8157)
붙임1. 논평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2007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서해종건측 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편법 선거자금을 후원한 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원금은 지금 경기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산골프장과 관련한 뇌물사건으로 회장까지 구속된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구보다 청렴함을 강조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왜 아직까지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최소한 돌려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김문수 도지사가 작년 5월 13일 후보자 자격으로 골프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미리내 성지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였고, 5월 19일에는 골프장회사의 모기업인 서해종건으로부터 선거후원금을 전달받았음에 주목한다.
선거정치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순수한 의미의 기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기업발전을 위해 정치적 후원을 하였을 테고, 정치인은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금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서해종건의 후원금을 대가성 없는 후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김문수 도지사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미산리 골프장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꼼꼼히 돌이켜보자.
입목축적 조작, 녹지자연도 조작, 엉성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업자가 뇌물과 편법으로 제출한 미산리 골프장 계획서를 안성시가 접수일자마저 속이며 접수하였고, 경기도는 문제없다하여 반대측의 민원조차 묵살하기 일쑤였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없다던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국립환경과학원이 확인하였고, 문헌에서만 있다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반대대책위 조사로 발견하였을 때조차 경기도는 전향적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데도 미산리 골프장 건설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지 않다고 김문수 도지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9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안성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응답자의 54.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천주교 성지의 훼손과 이동저수지와 송탄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는 안성시민들의 우려가 합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성지 보존 중 어느 것이 안성시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2.4%가 ‘성지보존’을 꼽았고, ‘골프장 건설’은 14%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김문수 도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주장도 필요 없이 안성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뇌물로 범벅된 골프장을 경기도가 억지로 허가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극소수 계층의 고급레저를 위해 지역 공공재산인 산림을 개발해야 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안성시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생태계가 우수한 천연자원을 보전하는 길이 경기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뇌물기업인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선거후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루빨리 미산리 골프장 건설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년10월2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수원환경운동센타 / (사)녹색환경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환경연대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천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071024 보도자료-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hwp
보도자료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 의 이창수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011-341-0375) / 김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4336-8157)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0월22일 경기도 국정감사의 김문수 도지사 발언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변명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그러므로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배포하오니 각 언론사에서는 널리 기사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첨부 : 붙임1.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2007년10월2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수원환경운동센타 / (사)녹색환경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환경연대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천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문 의 이창수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011-341-0375) / 김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4336-8157)
붙임1. 논평
김문수 도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한 논평
2007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서해종건측 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편법 선거자금을 후원한 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원금은 지금 경기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산골프장과 관련한 뇌물사건으로 회장까지 구속된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구보다 청렴함을 강조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왜 아직까지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최소한 돌려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김문수 도지사가 작년 5월 13일 후보자 자격으로 골프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미리내 성지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였고, 5월 19일에는 골프장회사의 모기업인 서해종건으로부터 선거후원금을 전달받았음에 주목한다.
선거정치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순수한 의미의 기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기업발전을 위해 정치적 후원을 하였을 테고, 정치인은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금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서해종건의 후원금을 대가성 없는 후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김문수 도지사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미산리 골프장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꼼꼼히 돌이켜보자.
입목축적 조작, 녹지자연도 조작, 엉성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업자가 뇌물과 편법으로 제출한 미산리 골프장 계획서를 안성시가 접수일자마저 속이며 접수하였고, 경기도는 문제없다하여 반대측의 민원조차 묵살하기 일쑤였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없다던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국립환경과학원이 확인하였고, 문헌에서만 있다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반대대책위 조사로 발견하였을 때조차 경기도는 전향적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데도 미산리 골프장 건설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지 않다고 김문수 도지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9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안성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응답자의 54.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천주교 성지의 훼손과 이동저수지와 송탄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는 안성시민들의 우려가 합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성지 보존 중 어느 것이 안성시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2.4%가 ‘성지보존’을 꼽았고, ‘골프장 건설’은 14%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김문수 도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주장도 필요 없이 안성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뇌물로 범벅된 골프장을 경기도가 억지로 허가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극소수 계층의 고급레저를 위해 지역 공공재산인 산림을 개발해야 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안성시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생태계가 우수한 천연자원을 보전하는 길이 경기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뇌물기업인 서해종건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선거후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루빨리 미산리 골프장 건설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년10월2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수원환경운동센타 / (사)녹색환경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환경연대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천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