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토건사회의 파괴와 낭비 극복위해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 개혁 필요
■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김진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의 개혁을 대통령선거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 단체들은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이 무려 5,600만 톤으로 일본의 2배 규모(경제력은 1/6 수준)고(2005년), 건설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2003년)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종사자 수가 193만명으로 제조업 425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등 산업구조의 심각한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며 6개 개발공사의 인원을 50% 가까이 증원했다.
○ 단체들은 토건국가 한국의 폐해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의 파괴, 사회갈등, 국가발전 왜곡 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서의 대대적인 개편과 6개 개발공사의 해체 혹은 조정의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2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는 개발 부서의 문제를 비롯한 총론을, 2차는 6개 개발공사의 실상과 개혁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 첨부 : 토론회 기획안 1부
2007년 10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첨부파일]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
●1차 토론회 : 개발주의의 문제와 정부개혁 방안
일 시 : 10월 17일(수) 14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광장
●2차 토론회 : 6대 개발공사의 개혁 방안
일 시 : 10월 23일(화) 14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광장
●공 동 주 최 :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 관 : 김진균기념사업회
IT와 지식 경제 시대라는 21세기에도 한국의 토건사업 기세는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는 개발의 전위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들어 절반 가까이 몸집을 늘렸습니다. 평소 토건국가의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단체들이, 이들 문제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인사말 : 장임원 (김진균기념사업회 이사장)
좌 장 : 이정전 교수 (서울대 경제학, 환경정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2007 대선과 개발주의의 문제 : 주요섭 대변인 (초록만사 정치대변인)
개발부서와 재정구조의 개혁 : 조명래 교수 (단국대,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개발공사의 개혁과 생태적 복지사회 : 홍성태 교수(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지정토론
안병옥 총장 (환경운동연합)
조승수 소장 (진보정치연구소)
김민영 처장 (참여연대)
변창흠 교수 (세종대)
종합토론
<2차 토론회>
▷ 좌 장 : 김정욱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주제발표
도로공사 구조와 개혁 : 서재철 국장 (녹색연합)
한국전력공사 구조와 개혁 :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정책위원)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구조와 개혁 : 오성규 처장 (환경정의)
농촌공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 : 우석훈 교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수자원공사의 과잉 개발구조와 개혁방향 : 염형철 처장 (환경운동연합)
▷ 지정토론
건교부 (미정)
농림부 (미정)
산자부 (미정)
주용기 위원장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이헌석 대표 (청년환경센터)
김철규 교수 (고려대, 환경연합 정책위원)
노중기 교수 (한신대 사회학과)
종합토론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토건사회의 파괴와 낭비 극복위해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 개혁 필요
■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김진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의 개혁을 대통령선거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 단체들은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이 무려 5,600만 톤으로 일본의 2배 규모(경제력은 1/6 수준)고(2005년), 건설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2003년)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종사자 수가 193만명으로 제조업 425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등 산업구조의 심각한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며 6개 개발공사의 인원을 50% 가까이 증원했다.
○ 단체들은 토건국가 한국의 폐해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의 파괴, 사회갈등, 국가발전 왜곡 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서의 대대적인 개편과 6개 개발공사의 해체 혹은 조정의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2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는 개발 부서의 문제를 비롯한 총론을, 2차는 6개 개발공사의 실상과 개혁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 첨부 : 토론회 기획안 1부
2007년 10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
국토생태본부 김예주 간사 (010-3437-1106, dada@kfem.or.kr)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
●1차 토론회 : 개발주의의 문제와 정부개혁 방안
일 시 : 10월 17일(수) 14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광장
●2차 토론회 : 6대 개발공사의 개혁 방안
일 시 : 10월 23일(화) 14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광장
●공 동 주 최 :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 관 : 김진균기념사업회
IT와 지식 경제 시대라는 21세기에도 한국의 토건사업 기세는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는 개발의 전위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들어 절반 가까이 몸집을 늘렸습니다. 평소 토건국가의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단체들이, 이들 문제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인사말 : 장임원 (김진균기념사업회 이사장)
좌 장 : 이정전 교수 (서울대 경제학, 환경정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2007 대선과 개발주의의 문제 : 주요섭 대변인 (초록만사 정치대변인)
개발부서와 재정구조의 개혁 : 조명래 교수 (단국대,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개발공사의 개혁과 생태적 복지사회 : 홍성태 교수(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지정토론
안병옥 총장 (환경운동연합)
조승수 소장 (진보정치연구소)
김민영 처장 (참여연대)
변창흠 교수 (세종대)
종합토론
<2차 토론회>
▷ 좌 장 : 김정욱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 주제발표
도로공사 구조와 개혁 : 서재철 국장 (녹색연합)
한국전력공사 구조와 개혁 :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정책위원)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구조와 개혁 : 오성규 처장 (환경정의)
농촌공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 : 우석훈 교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수자원공사의 과잉 개발구조와 개혁방향 : 염형철 처장 (환경운동연합)
▷ 지정토론
건교부 (미정)
농림부 (미정)
산자부 (미정)
주용기 위원장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이헌석 대표 (청년환경센터)
김철규 교수 (고려대, 환경연합 정책위원)
노중기 교수 (한신대 사회학과)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