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45)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전화 02)924-5313～15｜팩스 02)924-928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부실 청문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규탄한다.
– 건교위, 혈세 7,564억 예산낭비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한명도 지적하지 않고 적격하다고 판단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이하 정종환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건교위에서는 정종환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교위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후보자 (건설교통부장관 정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보고서에 의하면, 건교위는 정종환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을 “철도청장과 철도시설공단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결정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종환후보자의 능력을 오판한 것이다.
○후보자가 철도청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 민간투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승인신청 하루 만에 전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국고보조금 3,800여억 원보다 무려 3배 늘어난 1조 1,364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민 혈세를 7,564억이나 낭비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향후 30년간 15조 4천여억 원에서 최대 21조 8천여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또한 정종환 후보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 용접 부실에 따른 교량 안전성 문제 발생 △ 궤간확장이나 궤간틀림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 영종대교 강풍검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열차탈선 사고 문제 등을 지적받아 감사처분을 받았다.
○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청문회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무능한 장관후보를 적격하다고 판단한 건교위 의원들은 무책임과 부실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종환 후보자의 정책 무능력과 건교위의원들의 부실한 청문회로 인해, 국토해양부의 부실 운영이 예상된다. 또한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운하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신념하에 청문회에 임하는 정종환후보자를 보며 환경파괴, 문화파괴의 앞날이 예상된다.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승인신청과정에서 발생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바란다.
2008년 2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
080229-홍보팀-정종환장관후보자청문회성명서.hwp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136-045)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전화 02)924-5313～15｜팩스 02)924-9283
성명서 (총 1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부실 청문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규탄한다.
– 건교위, 혈세 7,564억 예산낭비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한명도 지적하지 않고 적격하다고 판단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이하 정종환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건교위에서는 정종환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교위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후보자 (건설교통부장관 정종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보고서에 의하면, 건교위는 정종환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을 “철도청장과 철도시설공단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결정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종환후보자의 능력을 오판한 것이다.
○후보자가 철도청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 민간투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승인신청 하루 만에 전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국고보조금 3,800여억 원보다 무려 3배 늘어난 1조 1,364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민 혈세를 7,564억이나 낭비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향후 30년간 15조 4천여억 원에서 최대 21조 8천여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또한 정종환 후보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 용접 부실에 따른 교량 안전성 문제 발생 △ 궤간확장이나 궤간틀림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 영종대교 강풍검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열차탈선 사고 문제 등을 지적받아 감사처분을 받았다.
○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청문회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무능한 장관후보를 적격하다고 판단한 건교위 의원들은 무책임과 부실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종환 후보자의 정책 무능력과 건교위의원들의 부실한 청문회로 인해, 국토해양부의 부실 운영이 예상된다. 또한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운하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신념하에 청문회에 임하는 정종환후보자를 보며 환경파괴, 문화파괴의 앞날이 예상된다.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승인신청과정에서 발생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바란다.
2008년 2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