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8일 경남환경연합은 진해사람들(공동대표 정헌식, 조광호, 신금숙), 영길어촌계주민(계장 김영도)들과 함께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매립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 전문입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개발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두 번째 연안매립 심의가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심의위원들의 연안매립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 현재 경남은 마산 2곳, 진해 2곳, 거제 1곳 총 1,304,780㎡ 연안에 대하여 매립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경남은 7곳에 7백5십만㎡에 이르는 연안매립면적이 확정되었다.
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지 연안관리 지역계획경상남도, 포스트 람사르의 위기이다.
람사르총회 이후 경상남도는 포스트 람사르 실현을 위하여 연안매립 어렵게 만들겠다며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연안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이런 의지는 표를 의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연안매립 의지 앞에 무너졌다. 경상남도는 연안관리자문단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지자체의 강한반발로 연안관리자문단에서 매립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보하고 위원 개인의 입장을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것이다. 지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득작업과 합의를 통하여 연안관리자문단의 역할을 규정하였더라면 연안관리 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경상남도의 포스트 람사르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진해 와성만 매립 / 주민의 연안매립반대를 경상남도가 수용하면 포스트 람사르를 실현하는 것이다
매립신청된 5곳 중 진해 와성만 웅동지구 매립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산업용지와 관광(요트)시설용으로 계획된 매립예정지는 와성만의 전면 해안이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해안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어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연안습지로서 존치된 연안으로 경관, 수질, 갯벌상태 모두 양호하다.
주민들은 현재의 바다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는 요트를 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해시의 안대로 현재 남은 바다를 더 매립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해수면 축소,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의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관악화로 관광단지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진해만의 풍부한 갯벌이 매립된 것을 안타까와하고 있으며 연안습지의 수질, 경관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안남은 갯벌이 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를 수용한다면 경상남도로서는 포스트 람사르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성동산업 매립은 마산만과 봉암갯벌의 생태단절을 가져올 것이다.
마산만의 생명이 사라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수영하는 마산만 낚시하는 마산만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산학협의회는 마산만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산만 매립을 억제하자는 결의 속에 마산만 유역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해안전면의 매립추진은 이러한 합의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업으로 마산만살리기의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매립예정지는 1㎞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봉암갯벌과 조간대로 연결된 곳으로 마산만 생태복원의 중요한 생태통로로서 이곳에 서식하는 갯벌생물은 갯지렁이 쏙, 바지락 등 다양할뿐 아니라 개체수도 많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성동산업 앞 해수면은 봉암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어느새 봉암갯벌의 생태씨앗이 성동산업 앞 조간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성동산업 매립은 마산만생태복원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마산시 방재언덕 / 마산만이 안보인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어.
마산시는 해일피해대책으로 2부두 및 마산수협공판장 구간에 대하여 매립(70m 폭, 1.3㎞ 길이)하여 5m 높이 방재언덕 조성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노산로 해안도로, 삼호천 하류부, 제3부두 및 성동산업 접안부두, 봉암공단 해안도로 구역은 연안정비사업으로 방재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2부두 및 마산수협공판장 구간 외는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것이 마산시의 설명이며 해양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태풍매미는 극치분석결과 120년의 재현빈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마산시의 계획대로 방재언덕이 조성된다면 일반시민들이 유일하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옹벽으로 가로막아 마산만 조망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해일피해대책이 필요한 구간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옹벽이 없는 쪽으로 해일이 밀려들게 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방재언덕이 설치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로서 해일피해 당시 침수고가 가장 컸던 곳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역으로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옹벽으로 인하여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해하여 침수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음도 우려된다.
또한 해수면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나 마산만은 계속 매립되고 있다. 해안매립을 통한 방재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담보로 하는 것이며 결국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마산만의 해일피해대책은 연안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권을 장기적으로 내륙으로 유도하고 연안은 바다와 도시의 완충지역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다.
특히 마산은 도시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120년에 한번 오는 해일 대책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120년 만에 오는 해일방재대책으로 바다의 조망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이 아닌 다른 방안 즉 조기경보제 도입, 홍수터와 저습지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시민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합의과정과 선택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국책연구원은 신증설투자를 중단하라. 기업에게 연안매립은 사유재산 축적의 수단.
최근 국토해양부는 갯벌 중 훼손/오염 및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갯벌로 복원하여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갯벌복원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이 2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진해 재덕만 매립은 조선기자재 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의 근거는 오염된 바다이므로 매립하여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과 주민일자리 보장이었다. 그러나 바다가 오염되었다면 원인을 찾아 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어민들이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겠다는 것 또한 공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갯벌복원종합계획에서 바다를 살려 어민으로서 살길을 찾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 본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정부예산확보에 혈안이 된 각 지자체에 갯벌복원 정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갯벌 보전이 곧 지자체 예산확보에 중요 사업임을 인식시키고 사양길에 접어든 조선업에 매달리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거제 녹봉지구 매립은 최근 정부가 단행한 국내 조선업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기업에서 매립하려는 곳이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 홍성인 연구위원은 12월 23일 ‘위기 탈출을 위한 조선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신·증설 조선소들이 설비투자를 전제로 선박을 주문받고 설비투자에 주력했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조설비 투자계획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바다는 공유재산으로서 매립과 동시에 사유화 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매립권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경남의 연안은 지금 어느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매립하거나 도로를 건설하여 연안습지는 거의 훼손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매립의 특징은 바로 매립된 곳을 추가로 매립하는 중첩매립이다. 그리고 해일피해로부터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언덕 조성이 매립목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다의 담수면적을 축소시키는 연안매립이 한계에 도달하여 인간에게 되갚음을 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본다. 그러나 바다인 공유재산을 매립하는 동시에 사유권이 인정되는 터무니 없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업의 연안매립에 대한 탐욕과 이를 통한 사유재산 축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바다는 미래세대의 자산이다. 이러한 공공재산이 사유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는 연안매립은 더 이상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009년 2월 18일 경남환경연합은 진해사람들(공동대표 정헌식, 조광호, 신금숙), 영길어촌계주민(계장 김영도)들과 함께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매립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 전문입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개발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두 번째 연안매립 심의가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심의위원들의 연안매립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 현재 경남은 마산 2곳, 진해 2곳, 거제 1곳 총 1,304,780㎡ 연안에 대하여 매립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경남은 7곳에 7백5십만㎡에 이르는 연안매립면적이 확정되었다.
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경상남도, 포스트 람사르의 위기이다.
람사르총회 이후 경상남도는 포스트 람사르 실현을 위하여 연안매립 어렵게 만들겠다며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연안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이런 의지는 표를 의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연안매립 의지 앞에 무너졌다. 경상남도는 연안관리자문단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지자체의 강한반발로 연안관리자문단에서 매립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보하고 위원 개인의 입장을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것이다. 지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득작업과 합의를 통하여 연안관리자문단의 역할을 규정하였더라면 연안관리 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경상남도의 포스트 람사르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진해 와성만 매립 / 주민의 연안매립반대를 경상남도가 수용하면 포스트 람사르를 실현하는 것이다
매립신청된 5곳 중 진해 와성만 웅동지구 매립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산업용지와 관광(요트)시설용으로 계획된 매립예정지는 와성만의 전면 해안이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해안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어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연안습지로서 존치된 연안으로 경관, 수질, 갯벌상태 모두 양호하다.
주민들은 현재의 바다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는 요트를 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해시의 안대로 현재 남은 바다를 더 매립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해수면 축소,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의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관악화로 관광단지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진해만의 풍부한 갯벌이 매립된 것을 안타까와하고 있으며 연안습지의 수질, 경관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안남은 갯벌이 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를 수용한다면 경상남도로서는 포스트 람사르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성동산업 매립은 마산만과 봉암갯벌의 생태단절을 가져올 것이다.
마산만의 생명이 사라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수영하는 마산만 낚시하는 마산만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산학협의회는 마산만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산만 매립을 억제하자는 결의 속에 마산만 유역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해안전면의 매립추진은 이러한 합의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업으로 마산만살리기의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매립예정지는 1㎞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봉암갯벌과 조간대로 연결된 곳으로 마산만 생태복원의 중요한 생태통로로서 이곳에 서식하는 갯벌생물은 갯지렁이 쏙, 바지락 등 다양할뿐 아니라 개체수도 많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성동산업 앞 해수면은 봉암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어느새 봉암갯벌의 생태씨앗이 성동산업 앞 조간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성동산업 매립은 마산만생태복원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마산시 방재언덕 / 마산만이 안보인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어.
마산시는 해일피해대책으로 2부두 및 마산수협공판장 구간에 대하여 매립(70m 폭, 1.3㎞ 길이)하여 5m 높이 방재언덕 조성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노산로 해안도로, 삼호천 하류부, 제3부두 및 성동산업 접안부두, 봉암공단 해안도로 구역은 연안정비사업으로 방재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2부두 및 마산수협공판장 구간 외는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것이 마산시의 설명이며 해양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태풍매미는 극치분석결과 120년의 재현빈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마산시의 계획대로 방재언덕이 조성된다면 일반시민들이 유일하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옹벽으로 가로막아 마산만 조망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해일피해대책이 필요한 구간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옹벽이 없는 쪽으로 해일이 밀려들게 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방재언덕이 설치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로서 해일피해 당시 침수고가 가장 컸던 곳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역으로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옹벽으로 인하여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해하여 침수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음도 우려된다.
또한 해수면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나 마산만은 계속 매립되고 있다. 해안매립을 통한 방재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담보로 하는 것이며 결국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마산만의 해일피해대책은 연안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권을 장기적으로 내륙으로 유도하고 연안은 바다와 도시의 완충지역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다.
특히 마산은 도시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120년에 한번 오는 해일 대책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120년 만에 오는 해일방재대책으로 바다의 조망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이 아닌 다른 방안 즉 조기경보제 도입, 홍수터와 저습지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시민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합의과정과 선택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국책연구원은 신증설투자를 중단하라. 기업에게 연안매립은 사유재산 축적의 수단.
최근 국토해양부는 갯벌 중 훼손/오염 및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갯벌로 복원하여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갯벌복원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이 2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진해 재덕만 매립은 조선기자재 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의 근거는 오염된 바다이므로 매립하여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과 주민일자리 보장이었다. 그러나 바다가 오염되었다면 원인을 찾아 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어민들이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겠다는 것 또한 공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갯벌복원종합계획에서 바다를 살려 어민으로서 살길을 찾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 본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정부예산확보에 혈안이 된 각 지자체에 갯벌복원 정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갯벌 보전이 곧 지자체 예산확보에 중요 사업임을 인식시키고 사양길에 접어든 조선업에 매달리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거제 녹봉지구 매립은 최근 정부가 단행한 국내 조선업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기업에서 매립하려는 곳이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 홍성인 연구위원은 12월 23일 ‘위기 탈출을 위한 조선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신·증설 조선소들이 설비투자를 전제로 선박을 주문받고 설비투자에 주력했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조설비 투자계획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바다는 공유재산으로서 매립과 동시에 사유화 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매립권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경남의 연안은 지금 어느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매립하거나 도로를 건설하여 연안습지는 거의 훼손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매립의 특징은 바로 매립된 곳을 추가로 매립하는 중첩매립이다. 그리고 해일피해로부터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언덕 조성이 매립목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다의 담수면적을 축소시키는 연안매립이 한계에 도달하여 인간에게 되갚음을 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본다. 그러나 바다인 공유재산을 매립하는 동시에 사유권이 인정되는 터무니 없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업의 연안매립에 대한 탐욕과 이를 통한 사유재산 축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바다는 미래세대의 자산이다. 이러한 공공재산이 사유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는 연안매립은 더 이상 인정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