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면적, 주택 수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주민공람–빈 껍데기, 토지이용계획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도 없다.
내곡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했다 다시 묶겠다 ” 답변 오락가락
지난 20일 국토부는 제 2차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 6군데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번 보금자리 예정지에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 우수지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린벨트 훼손과 상수원 오염이라는 환경부의 우려가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보금자리 추가 6개 지구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검토한 지구내 면적과 보금자리 주택수와 국토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지구 면적과 주택수도 큰 차이가 있다. 4개 지구에 대해 한마디로 국토부가 면적이나 주택수에 대해 ‘고무줄바지 늘었다 줄였다’하는 식으로 정확한 환경평가나 검증 과정이 전혀 없었고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지구 |
환경부 협의안 |
국토부 발표 |
환경부 의견 |
서울 내곡 |
면적 925천㎡
가구 5,422 |
면적 769천
주택 4740 |
부동의 때 환경 그대로다 |
서울 세곡2 |
면적 677천㎡
가구 4,500 |
면적 770천㎡
주택 5000 |
수서2지역 공원으로 해야 |
부천, 옥길 |
면적 1,647천㎡
가구 9,880 |
면적 1,330천㎡
주택 8000 |
|
남양주, 진건 |
면적 2,902천㎡
가구 19,000 |
면적 2,491천㎡
주택 16,000 |
|
구리, 갈매 |
면적 1,506천㎡
주택 9,000 |
면적 1,506천㎡
주택 9,000 |
상수원보호 탁단 대책 필요,
동구릉 훼손 |
시흥, 계수 |
면적 2,031천㎡
가구 12,300 |
면적 2,031천㎡
가구 12,300 |
|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 지역의 경우 제척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대기확산 패턴과 바람통로를 고려한 경관 시물레이션을 실시, 생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구지정이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부분에 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환경부와 다시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전환경성평가 단계부터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 협의안과는 다른 지구면적을 발표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별 지구의견에 대해서는 내곡지구는 국민임대법에 의해 청계산 생태보전지역 인접으로 악영향, 광역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이번 주택지구 지정 제안내용이 그 당시와 환경여건 변화가 없고 토지이용계획의 내용도 유사하여 당시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기구 전체를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지구 중앙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산림지역은 제척하거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린벨트 해제 원칙을 따르면 내곡지구에는 5,000세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또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있어서도 전체 면적에 대한 지적도만 있을뿐 사전환경성 검토서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물론 주택수용계획(전체5,000세다만 있고 민간분양이 몇 세대고 공공분양이 몇 세대인지 조차 없다.)이나 토지용도배분계획 등 이용에 대한 큰 분류도 없는 실정이다.
좀 더 자세한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주민들에게 국토해양부 담당관은 일부지역을 녹지 또는 존치한다.” 고 하지만 주민공람 어디에도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지역은 또한 이전 “국민임대법상 지구지정을 위한 환경협의”때 고속터미널부지와 상가로 서초구가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은 “내곡지구 769,000㎡를 해제한 후 이중 일부 지역을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지역을 공원으로 설정했다가 여론이 잠잠하지면 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불안하다. 주민들은 특히 이지역이 이미 SH 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곳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후 공원지역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역사앞 상가지역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만 시민이고 원주민은 안중에 없어”
내곡동 500여가구 2,000여 주민들은 서민주택 짓는다는 명분으로보금자리 정책이 정작 원주민들은 환경난민으로 내몰고 추진 과정도 엉망이어 신뢰할 수 없다. 부서간 땅 뺏기 싸움, 개발 이익 싸움에 주민들만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청계산 일대의 주민 땅 빼앗아 강남권에 투기 조장하는 것, 4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다가 마당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을 거부하며 주민공란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의: 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영란 010-2306-5244
청계산 내곡주민 대책위 노윤철 019-273-8726
지구면적, 주택 수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주민공람–빈 껍데기, 토지이용계획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도 없다.
내곡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했다 다시 묶겠다 ” 답변 오락가락
지난 20일 국토부는 제 2차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 6군데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번 보금자리 예정지에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 우수지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린벨트 훼손과 상수원 오염이라는 환경부의 우려가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보금자리 추가 6개 지구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검토한 지구내 면적과 보금자리 주택수와 국토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지구 면적과 주택수도 큰 차이가 있다. 4개 지구에 대해 한마디로 국토부가 면적이나 주택수에 대해 ‘고무줄바지 늘었다 줄였다’하는 식으로 정확한 환경평가나 검증 과정이 전혀 없었고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지구
환경부 협의안
국토부 발표
환경부 의견
서울 내곡
면적 925천㎡
가구 5,422
면적 769천
주택 4740
부동의 때 환경 그대로다
서울 세곡2
면적 677천㎡
가구 4,500
면적 770천㎡
주택 5000
수서2지역 공원으로 해야
부천, 옥길
면적 1,647천㎡
가구 9,880
면적 1,330천㎡
주택 8000
남양주, 진건
면적 2,902천㎡
가구 19,000
면적 2,491천㎡
주택 16,000
구리, 갈매
면적 1,506천㎡
주택 9,000
면적 1,506천㎡
주택 9,000
상수원보호 탁단 대책 필요,
동구릉 훼손
시흥, 계수
면적 2,031천㎡
가구 12,300
면적 2,031천㎡
가구 12,300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 지역의 경우 제척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대기확산 패턴과 바람통로를 고려한 경관 시물레이션을 실시, 생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구지정이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부분에 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환경부와 다시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전환경성평가 단계부터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 협의안과는 다른 지구면적을 발표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별 지구의견에 대해서는 내곡지구는 국민임대법에 의해 청계산 생태보전지역 인접으로 악영향, 광역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이번 주택지구 지정 제안내용이 그 당시와 환경여건 변화가 없고 토지이용계획의 내용도 유사하여 당시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기구 전체를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지구 중앙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산림지역은 제척하거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린벨트 해제 원칙을 따르면 내곡지구에는 5,000세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또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있어서도 전체 면적에 대한 지적도만 있을뿐 사전환경성 검토서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물론 주택수용계획(전체5,000세다만 있고 민간분양이 몇 세대고 공공분양이 몇 세대인지 조차 없다.)이나 토지용도배분계획 등 이용에 대한 큰 분류도 없는 실정이다.
좀 더 자세한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주민들에게 국토해양부 담당관은 일부지역을 녹지 또는 존치한다.” 고 하지만 주민공람 어디에도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지역은 또한 이전 “국민임대법상 지구지정을 위한 환경협의”때 고속터미널부지와 상가로 서초구가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은 “내곡지구 769,000㎡를 해제한 후 이중 일부 지역을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지역을 공원으로 설정했다가 여론이 잠잠하지면 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불안하다. 주민들은 특히 이지역이 이미 SH 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곳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후 공원지역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역사앞 상가지역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만 시민이고 원주민은 안중에 없어”
내곡동 500여가구 2,000여 주민들은 서민주택 짓는다는 명분으로보금자리 정책이 정작 원주민들은 환경난민으로 내몰고 추진 과정도 엉망이어 신뢰할 수 없다. 부서간 땅 뺏기 싸움, 개발 이익 싸움에 주민들만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청계산 일대의 주민 땅 빼앗아 강남권에 투기 조장하는 것, 4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다가 마당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을 거부하며 주민공란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의: 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영란 010-2306-5244
청계산 내곡주민 대책위 노윤철 019-273-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