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07 정부와 동아일보의 국토 교육 사업 색깔론.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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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정부와 동아일보의 ‘국토 교육 사업’ 색깔론
토목중심주의를 초중고교과서까지 반영 하겠다는 정부와 동아일보, 4대강 사업 평가부터 해야
○ 6월 7일자 동아일보는 ‘극단적 환경주의에 국책사업 차질… 국토관련 교육 균형 잡는다’ 라는 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시민단체와 전교조 교사들이 부추겨온 ‘좌편향 시각’의 국토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의 용역 배경으로 “일부 환경단체와 전교조, 좌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8일과 6월 1일 ‘국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토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활성화’가 필요하고 ‘범국민적인 국토교육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편향적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의도는 토목정부의 낡은 토목중심주의를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보수언론이 색깔론을 더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동아일보는 새만금 사업이 환경운동진영과 국민들의 반대로 2년 넘게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했으며 4대강 사업은 국론분열을 시킨 것이 마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선동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22조 넘게 투입하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비용은 정부 스스로 변경하고 늘려왔으며 당초 장담했던 목표 수질을 낮추고 매립 비용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당초의 청사진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탓이 크다. 4대강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감추기 위한 광적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4대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내에 올바른 ‘국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국토교육은 전쟁과 급격한 산업개발을 거치며 지금껏 단기적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국토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보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극대화 등 다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위함이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을 불필요한 ‘국론 분열’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고쳐놓겠다는 식의 ‘국토 교육’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일방통행로 비춰질 것이다.
2011년 6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 담당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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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동아일보의 ‘국토 교육 사업’ 색깔론
토목중심주의를 초중고교과서까지 반영 하겠다는 정부와 동아일보, 4대강 사업 평가부터 해야
○ 6월 7일자 동아일보는 ‘극단적 환경주의에 국책사업 차질… 국토관련 교육 균형 잡는다’ 라는 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시민단체와 전교조 교사들이 부추겨온 ‘좌편향 시각’의 국토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의 용역 배경으로 “일부 환경단체와 전교조, 좌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8일과 6월 1일 ‘국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토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활성화’가 필요하고 ‘범국민적인 국토교육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편향적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의도는 토목정부의 낡은 토목중심주의를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보수언론이 색깔론을 더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동아일보는 새만금 사업이 환경운동진영과 국민들의 반대로 2년 넘게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했으며 4대강 사업은 국론분열을 시킨 것이 마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선동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22조 넘게 투입하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비용은 정부 스스로 변경하고 늘려왔으며 당초 장담했던 목표 수질을 낮추고 매립 비용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당초의 청사진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탓이 크다. 4대강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감추기 위한 광적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4대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내에 올바른 ‘국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국토교육은 전쟁과 급격한 산업개발을 거치며 지금껏 단기적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국토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보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극대화 등 다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위함이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을 불필요한 ‘국론 분열’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고쳐놓겠다는 식의 ‘국토 교육’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일방통행로 비춰질 것이다.
2011년 6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 담당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