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매)
수도권 생명줄, 자연보전권역 해치는
규제개혁 철회하라!
– “규제개혁”은 대기업 떠받들기, 수도권과밀화 조장하는 국토난개발의 초석일뿐-
○ 정부는 오늘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실로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5%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이 모인자리에서 “R&D(연구개발) 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단 3일 만에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한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발표된 것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자연보전권역이 이제 대기업의 사업장으로 파괴되어갈 판이다.
○ 기존에 존재하던 법들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을 생략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 새만금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한 것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마치 혁신적인 정책을 펴는 것처럼 TV광고까지 동원하고 나선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 고용창출, 경제성장이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4대강사업과 그간의 규제완화정책이 충분히 보여주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1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담당 간사 (010-717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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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철회하라!
– “규제개혁”은 대기업 떠받들기, 수도권과밀화 조장하는 국토난개발의 초석일뿐-
○ 정부는 오늘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실로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5%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이 모인자리에서 “R&D(연구개발) 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단 3일 만에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한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발표된 것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자연보전권역이 이제 대기업의 사업장으로 파괴되어갈 판이다.
○ 기존에 존재하던 법들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을 생략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 새만금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한 것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마치 혁신적인 정책을 펴는 것처럼 TV광고까지 동원하고 나선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 고용창출, 경제성장이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4대강사업과 그간의 규제완화정책이 충분히 보여주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1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담당 간사 (010-717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