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2 나고야생물다양성총회의 결실 나고야 의정서를 환영하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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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실, 나고야 의정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 말뿐인 녹색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 훼손해서는 안 돼
○지난 10월 29일 193개 당사국 18000여명 참가자들이 모인 일본 나고야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0)는 역사적인 결정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는 세 가지 연관된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적이며 국가적인 노력을 이끌 이후 10년 전략계획을 채택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식적 지원을 현재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자원유통전략, 그리고 지구의 유전자원의 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제 의정서의 도입이 그것이다.
○새로운 생물다양성 협약 전략계획, 이른바 “아이치 타겟”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다. 전략계획에는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지의 손실 비중을 절반에서 0%로 줄이고 내륙지역은 17%, 해양과 해안지역에서는 10%의 보호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과 그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도록 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은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사전 동의와 상호 동의에 기반한 유전자원의 균형있는 이용의 뼈대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말처럼 이번 ‘아이치 타켓’은 단순히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협약으로서가 아니라 ‘유엔 시스템 전체에 걸쳐’ 생물다양성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며 이번 회의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시작된 생물다양성협약이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에서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협약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생물자원의 이용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회 기간 내내 홍보된 ‘사토야마(里山, 한국의 마을숲과 유사한 개념)‘ 보전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람사르 사이트 지정 등 일본 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노력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거대한 사업이 아닌 국가와 지역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생활 운동이 되어 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도 앞장서면서 교토의정서 이후 또 한 번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 일찌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해온 일본 정부의 노력이 이번 결실로 이어진 데 비해 한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전략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2012년 설립예정) 등을 통해 국내 생물 유전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전략계획에서 언급된 보호지역의 확대와 자연서식지의 보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서식지와 그곳의 생물종들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실험실과 자원관에서 생물종들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지엽적인 노력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 세계의 정부와 학자, 단체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번 총회의 결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이번 총회 후 환경부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가 한국정부의 환경보전노력의 산물인양 홍보하고 있다. 이번 나고야 생물다양성 총회에 참석해 회의장 안팎에서 각국 정부와 단체들과의 공조를 지켜본 환경연합은 이번 총회에서도 실질적인 한국정부의 노력이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습지의 보전을 위한 람사르 총회 직후 발표된 4대강 사업으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가 국제총회의 개최나 말과 이미지뿐인 자국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나고야 총회에서 다시 확인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2010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담당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정나래 간사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마용운 국장 (010-3260-2361,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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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실, 나고야 의정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 말뿐인 녹색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 훼손해서는 안 돼
○지난 10월 29일 193개 당사국 18000여명 참가자들이 모인 일본 나고야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0)는 역사적인 결정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는 세 가지 연관된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적이며 국가적인 노력을 이끌 이후 10년 전략계획을 채택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식적 지원을 현재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자원유통전략, 그리고 지구의 유전자원의 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제 의정서의 도입이 그것이다.
○새로운 생물다양성 협약 전략계획, 이른바 “아이치 타겟”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다. 전략계획에는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지의 손실 비중을 절반에서 0%로 줄이고 내륙지역은 17%, 해양과 해안지역에서는 10%의 보호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과 그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도록 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은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사전 동의와 상호 동의에 기반한 유전자원의 균형있는 이용의 뼈대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말처럼 이번 ‘아이치 타켓’은 단순히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협약으로서가 아니라 ‘유엔 시스템 전체에 걸쳐’ 생물다양성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며 이번 회의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시작된 생물다양성협약이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에서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협약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생물자원의 이용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회 기간 내내 홍보된 ‘사토야마(里山, 한국의 마을숲과 유사한 개념)‘ 보전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람사르 사이트 지정 등 일본 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노력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거대한 사업이 아닌 국가와 지역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생활 운동이 되어 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도 앞장서면서 교토의정서 이후 또 한 번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 일찌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해온 일본 정부의 노력이 이번 결실로 이어진 데 비해 한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전략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2012년 설립예정) 등을 통해 국내 생물 유전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전략계획에서 언급된 보호지역의 확대와 자연서식지의 보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서식지와 그곳의 생물종들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실험실과 자원관에서 생물종들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지엽적인 노력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 세계의 정부와 학자, 단체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번 총회의 결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이번 총회 후 환경부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가 한국정부의 환경보전노력의 산물인양 홍보하고 있다. 이번 나고야 생물다양성 총회에 참석해 회의장 안팎에서 각국 정부와 단체들과의 공조를 지켜본 환경연합은 이번 총회에서도 실질적인 한국정부의 노력이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습지의 보전을 위한 람사르 총회 직후 발표된 4대강 사업으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가 국제총회의 개최나 말과 이미지뿐인 자국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나고야 총회에서 다시 확인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2010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담당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정나래 간사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마용운 국장 (010-3260-2361, ma@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