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복선전철 소백산 국립공원 현장조사보고서.pdf
도담-영천 복선전철 소백산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성명서.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소백산 국립공원이 위험하다.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12.7km 철도터널 관통으로 지하수 고갈, 환경훼손 불러올 것
‘생태환경적으로 민감한 국립공원에 마구잡이식 터널 공사 안 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2공구(단양-풍기 구간), 이번 달 설계 완료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 SK건설, 환경부는 국립공원 보전대책 마련하라’
‘늘어나는 터널공사, 친환경적 설계는 물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할 법제도 정비 절실’
○ 말뿐인 친환경은 NO, 한국철도시설공단, SK건설, 환경부는 환경훼손 최소화 실천해야
최고 시속 250km/h의 중앙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도담-영천-신경주 구간 173.6km 길이에 4조 328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백산 국립공원을 12.7km 의 장대터널로 관통하게 된다. 국립공원 훼손과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 우선, 긴 터널공사를 하기위해 터널에서 파낸 흙과 돌을 반출하고, 공사 후에 대피장소로 쓰게 되는 경사갱의 출입구가 문제다. 2개의 갱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경사갱의 출입구가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해있어 국립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경사갱의 출입구를 국립공원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2. 또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의 일부 구간이 하천(죽령천)의 바로 밑 70m 깊이로 관통하게 돼, 지하수가 유출되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 국립공원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노선을 변경하거나 터널 상단의 차수 그라우팅을 통해 지하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더 큰 문제는 경사갱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는데다 심도가 깊지 않아 지하수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2개의 경사갱 중 한 곳은 편마암 취약구간을 지나는 것이어서 터널굴착시 인근마을 지역에 7∼12m의 지하수위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경사갱의 노선은 최대한 국립공원 지하 통과를 회피하고 국립공원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할 것이다. 경사갱의 심도도 최대한 깊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4대강공사와 같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야간에도 터널공사 발파작업을 하게 될 경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터널공사 야간작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환경단체들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대관령터널의 백두대간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묵과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뒤늦게 설계의 부적절함을 발견했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쫓겨 추후부터는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수개월동안 소백산 국립공원 터널공사의 환경훼손 최소화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SK건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시설계 기한이 올 7월말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은 국립공원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보존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2011년 5월, 고시된 2차 철도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시행중인 사업 39개, 2020년까지 19개의 일반철도건설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도 2차 철도기본계획 일반철도건설계획의 기시행중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도로 및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고, 국가에 의한 대규모 환경훼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허점이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 및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허점으로 인해, 법률의 목적과 맞지 않게 백두대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철도개발사업들에 있어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전 환경 훼손은 무방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존의 실효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선진입찰제도 활용(턴키 및 기술제안/입찰평가시 환경분야 항목점수 가산점 배정/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참여 등)하고, 불가피하게 보호구역 안이나 인근에 건설될 경우 학계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제논리와 공기단축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되길 바란다.
[첨부] 도담-영천 복선전철 2공구<단양-풍기> 현장조사보고서 1부.
2013년 7월 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국장(010-5003-8447 / heulkjangmi@hanmail.net)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010-5463-1579 / greencj@kfem.or.kr)
김현경 활동가(010-9034-4665 / mom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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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소백산 국립공원이 위험하다.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12.7km 철도터널 관통으로 지하수 고갈, 환경훼손 불러올 것
‘생태환경적으로 민감한 국립공원에 마구잡이식 터널 공사 안 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2공구(단양-풍기 구간), 이번 달 설계 완료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 SK건설, 환경부는 국립공원 보전대책 마련하라’
‘늘어나는 터널공사, 친환경적 설계는 물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할 법제도 정비 절실’
○ 말뿐인 친환경은 NO, 한국철도시설공단, SK건설, 환경부는 환경훼손 최소화 실천해야
최고 시속 250km/h의 중앙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도담-영천-신경주 구간 173.6km 길이에 4조 328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백산 국립공원을 12.7km 의 장대터널로 관통하게 된다. 국립공원 훼손과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 우선, 긴 터널공사를 하기위해 터널에서 파낸 흙과 돌을 반출하고, 공사 후에 대피장소로 쓰게 되는 경사갱의 출입구가 문제다. 2개의 갱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경사갱의 출입구가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해있어 국립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경사갱의 출입구를 국립공원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2. 또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의 일부 구간이 하천(죽령천)의 바로 밑 70m 깊이로 관통하게 돼, 지하수가 유출되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 국립공원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노선을 변경하거나 터널 상단의 차수 그라우팅을 통해 지하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더 큰 문제는 경사갱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는데다 심도가 깊지 않아 지하수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2개의 경사갱 중 한 곳은 편마암 취약구간을 지나는 것이어서 터널굴착시 인근마을 지역에 7∼12m의 지하수위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경사갱의 노선은 최대한 국립공원 지하 통과를 회피하고 국립공원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할 것이다. 경사갱의 심도도 최대한 깊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4대강공사와 같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야간에도 터널공사 발파작업을 하게 될 경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터널공사 야간작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환경단체들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대관령터널의 백두대간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묵과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뒤늦게 설계의 부적절함을 발견했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쫓겨 추후부터는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수개월동안 소백산 국립공원 터널공사의 환경훼손 최소화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SK건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시설계 기한이 올 7월말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은 국립공원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보존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2011년 5월, 고시된 2차 철도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시행중인 사업 39개, 2020년까지 19개의 일반철도건설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도 2차 철도기본계획 일반철도건설계획의 기시행중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도로 및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고, 국가에 의한 대규모 환경훼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허점이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 및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허점으로 인해, 법률의 목적과 맞지 않게 백두대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철도개발사업들에 있어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전 환경 훼손은 무방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존의 실효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선진입찰제도 활용(턴키 및 기술제안/입찰평가시 환경분야 항목점수 가산점 배정/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참여 등)하고, 불가피하게 보호구역 안이나 인근에 건설될 경우 학계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제논리와 공기단축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되길 바란다.
[첨부] 도담-영천 복선전철 2공구<단양-풍기> 현장조사보고서 1부.
2013년 7월 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국장(010-5003-8447 / heulkjangm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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