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소통없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정상적 추진’ 요구

admin
2011-09-02
조회수 478

친환경무상급식주민투표 이후 정치권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우리땅 제주도에도 해군기지건설문제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제주강정마을은 지난 4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8월 한달은 4.3사건을 재현하기에 충분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에 맞서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는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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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연행


24일 해군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조립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시민활동가 등 5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했다. 해군은 이날 공사현장에 배치된 대형크레인의 바퀴를 조립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했다. 이를 목격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크레인을 조립하는 것은 해군기지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크레인 위로 올라가 항의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은 이날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강 회장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자정 이내로 연행자들을 석방하기로 약속했지만, 25일 새벽이 넘어도 강동균 회장은 석방되지 않았다.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 70여 명은 강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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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정현신부님 연행

 다음날 25일 강 회장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주민을 격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연행자를 석방하라, 경찰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경찰이 이를 무력 진압하는 대치 상황 중에 문정현 신부가 호송차 위로 뛰어올랐고, 사복경찰들이 문신부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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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인정!


 법원은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31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 요구 합동담화문 발표


그리고 3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두 부처는 담화문을 통해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치 외부단체가 개입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공사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의 힘은 94%가 참여한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4년여 동안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온 바로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나왔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은 간결하다. 정부와 해군은 주민들의 의사를 올바른 절차로 묻지도 않은 채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진행되어 왔다.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수가 훨씬 많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도 없이 물리력을 통해 강행하려고만 한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서라면 이 지경까지 갔겠냐마는 심지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외부세력의 개입에 따른 결과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에게 외부세력이란 경찰과 해군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4년여 국가사업으로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다. 만약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이유가 확실하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현지에 찾아와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 대화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제주에 추가로 450명 가까운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고시되었다.

9월 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평화비행기를 띄우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대책위는 170석 규모의 티웨이 항공을 빌려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8월 29일 마감날짜 전에 만석을 채웠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상적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추가 공권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3일 4일 행사를 가능할까하는 언론기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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