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기후위기와 맞물려 생물다양성은 날로 위기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9% 감소했으며, 그 중 담수종의 개체 수는 83%까지 줄었다. 이런 위기는 우리나라만 비껴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의무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에 가장 신경 써야 할 환경부의 수장에게서 어떠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언론사에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한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했다. 생물다양성보전이 아닌 인간 보전, 기업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말하는 한 장관이 개탄스럽다.
한편, 지난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된 이후 국토의 30% 보호지역으로 지정, 복원우선지역의 30% 생태계복원 등 많은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 제한이 없는 보호지역은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질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지역 논의는 주민과 함께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물다양성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고 재정은 불충분하다. 보전 가치가 높고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을 발굴하려면 지방정부와 농민, 어민, 산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주민에게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책 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우리는 탄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지표도 아직 확충하지 못했다. 재정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인간 활동에 제약이 있으려면 보호지역, 자연공존지역(OECM)에 지원금이 필요하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찾는데도 재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더 강조해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든 기부채납이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육상보호지역을 17%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린벨트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평가하면 긍정하기 어렵다. 되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가덕도신공항사업, 그린벨트 해제, 하천 연결성 훼손,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 보호지역에 대한 두터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탓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통해 시급한 이행을 하려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지름길을 택해야 한다. 한화진 장관은 기업 보전을 위한 기고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존에 대한 상을 함께 그려야 한다.
문의 : 생태보전팀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기후위기와 맞물려 생물다양성은 날로 위기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9% 감소했으며, 그 중 담수종의 개체 수는 83%까지 줄었다. 이런 위기는 우리나라만 비껴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의무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에 가장 신경 써야 할 환경부의 수장에게서 어떠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언론사에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한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했다. 생물다양성보전이 아닌 인간 보전, 기업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말하는 한 장관이 개탄스럽다.
한편, 지난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된 이후 국토의 30% 보호지역으로 지정, 복원우선지역의 30% 생태계복원 등 많은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 제한이 없는 보호지역은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질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지역 논의는 주민과 함께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물다양성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고 재정은 불충분하다. 보전 가치가 높고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을 발굴하려면 지방정부와 농민, 어민, 산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주민에게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책 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우리는 탄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지표도 아직 확충하지 못했다. 재정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인간 활동에 제약이 있으려면 보호지역, 자연공존지역(OECM)에 지원금이 필요하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찾는데도 재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더 강조해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든 기부채납이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육상보호지역을 17%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린벨트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평가하면 긍정하기 어렵다. 되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가덕도신공항사업, 그린벨트 해제, 하천 연결성 훼손,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 보호지역에 대한 두터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탓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통해 시급한 이행을 하려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지름길을 택해야 한다. 한화진 장관은 기업 보전을 위한 기고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존에 대한 상을 함께 그려야 한다.
문의 : 생태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