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대형 산불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pdf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1차 포럼- 대형 산불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포럼이 개최됐다. 2025년 대형 산불 이후 우리 사회가 살펴보아야 할 쟁점에 대해 논의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전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위원으로서, 국회가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3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산불특위에서 오늘 제시되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토대로 제도 사각지대와 지원 작동 여부를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숲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현재 산림정책이 그 변화에 걸맞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전했다. 또한 산림을 직접 관리하는 산촌·지역의 역할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처우 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본래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4차까지 예정된 연속 포럼에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형 산불을 단순 화재가 아니라 인명·재산 피해를 넘어 산림생태계 파괴,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로 확장되는 ‘복합재난’이라 강조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예방·복원 체계로 산불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안했다. 또한 이런 배경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산불 재난 대응체계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과제, 예방·대응 정책 진단을 연속 포럼(총 4회)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히며, 국회·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난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2025 대형 산불의 주요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이강오 경북대학교 초빙연구교수는 2025년 대형 산불을 이후 우리의 고민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숲’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누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오 교수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산림관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산촌의 인구감소·고령화·지역소멸과 기후위기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재난 양상을 꼽았다. 이강오 교수는 국가가 재난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화, 산림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분리 등으로 지역의 재난 대응 동원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고, 기초지자체에서 산림부서의 위상이 낮아 예방·관리 역량이 떨어져 “산림청의 도착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오 교수는 산림 소유·관리 구조를 근거로 산불 대응 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유림(약 25.5%)과 공유림(약 7.4%)은 국가·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사유림(약 67.1%)은 실질적 경영이 매우 낮아 전체 산림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무주공산’처럼 방치된다는 것이 이강오 교수의 진단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단순히 “사유재산이니 국가가 조림비 지원”만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산림에서도 분권·자치와 지역 기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개선 대안으로 이강오 교수는 이는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총리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의 예방과 대응, 산림 경영에 있어 정부의 정책은 산림을 더 좋게 가꾸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이루어져야지, 단순 행정행위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강오 교수는 이제는 지역 중심의 산림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계획 권한은 누가, 실행은 누가, 사후 모니터링은 누가 해야 할지 등의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에 대해 발제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2025년 3월 말 영남권 동시다발 산불로 인명피해 183명, 피해액 1조 8천억, 주민 사망 27명이라는 중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산림청·행안부·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책임 표명과 사과가 부족했고,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전향적 범정부 대책도 미흡했으며, 진화 과정에서도 ‘복구 예산 확보’에만 치우친 모습이 문제였다는 진단으로 발제를 열었다.
배재현 팀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산불 대응 지휘체계를 꼽으며, 현재는 산불 규모에 따라 지휘권이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또 산림청장으로 계속 바뀌는데, 산불은 초기 대응이 절대적인데도 지휘가 흔들리는 구조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에 따른 지휘권 전환’ 대신 단계·기능별로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배재현 팀장은 예방은 산림청, 대응 단계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 단계는 ‘산림 복구’는 산림청, ‘이재민 구호’는 행안부가 맡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2025년 산불 당시 주민 사망이 크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배재현 팀장은 확산 속도 대비 대피 시점 판단 실패, 통신·전기 단절로 상황전파·대피명령이 지연된 문제를 들며, 특히 고령자·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컸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형·인구구조·취약계층 분포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서류상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의 대피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유산 보호는 평상시 규제가 산불 시 방어선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사전조치-사후승인”으로 절차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고, 반려동물·가축 등 동물 보호·대피 체계도 구체 규정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현 팀장은 이어 산불 진화 후 복구 및 보상 제도에 대한 현실을 짚었다. 이재민이 이용하는 임시 조립주택의 부지 문제·거주 기간·매수 제한·재활용의 어려움 등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며, 내구성 강화·장기 거주/매수 지원 확대, 그리고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는 커뮤니티 시설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산불이 결과적으로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배재현 팀장은 주거 기반·공동체 회복과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어 백만 톤이 넘게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확충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허승규 경북녹색당 산불재난회복위원장은 ①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 회복, ②일하던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생계 회복, ③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공동체 회복의 측면에서 현 재난 체계가 이런 회복에 적합한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이번 산불이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이며, 우리 시스템의 인재적 요소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에서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공백·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정치(의회·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산불특별법에 대해 피해 보상·회복은 추상적인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나 개발 특례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며, 피해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관 주도의 민원 대응”을 넘어서는 민간과의 혁신적 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작동 방식이 실제 회복을 담보하는지를 지적한 허승규 위원장은 ①현실적 보상·지원이 가능한가, ②난개발 정책·예산보다 피해주민 일상 회복을 우선할 수 있는가, ③제도를 집행할 정치·행정 주체에 대한 주민 신뢰가 있는가를 강조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특별법이 구체 기준을 시행령·하위지침에 위임했고 ‘재건(지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승규 위원장은 중소기업·농공단지의 부도 위기와 장기·저리 금융지원 및 조달 우선구매 같은 직접·간접 지원 확대, 산불로 악화된 사망·사고의 통계 미포착 문제를 제기하며, 산불 1주년을 전국적 추모·치유의 장으로 만들고 특별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재난 대응과 예방, 회복 전 과정의 기준점으로 ‘기후약자’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탄 산림의 복구만이 아니라,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관계와 마음까지 함께 타버렸다는 뜻에서 ‘사람 숲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제안했다. 김의욱 센터장은 많은 시민들이 산불 관련 소식을 접하며 불타고 있는 숲의 비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재난 이후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정서적, 물리적 피해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의욱 센터장은 한국의 재난 법체계가 사람보다 시설물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이제는 인권 보호·관계 회복·지역의 인문생태계 회복을 법과 제도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욱 센터장은 건강과 다양성을 고려한 끼니의 대접, 획일적 구호품 대신 ‘의류 마켓’ 방식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주민의 존엄과 ‘자기다움’을 지키려 한 시도 등 재난 현장에 전해지는 구호의 손길이 단순한 수혜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고민과 그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김의욱 센터장은 산불 이후 피해지역이 다른 재난 지역을 돕는 연대의 사례를 소개하며 산불 1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그간 우리가 경험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승희 한국생태계획연구소 팀장은 그간 토론이 “자연복원과 인공복원”, “수종, 바람” 같은 기술적 논쟁에 머물렀던 점의 아쉬움을 거론하며, 이제는 산만이 아니라 산을 둘러싼 지역사회·사람·체계까지 함께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재난 앞에서 산림 소유 구조의 한계가 더 선명해졌다는 점을 짚으며, 기후재난 시대의 산림 관리·경영을 어떤 관점으로 재구성할지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팀장은 산불 대응의 시각을 사람·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희 팀장은 현실적으로 “끌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발생하게 되는 대형 산불을 현실을 직시하고, 진화가 아닌 대피와 피해 최소화에 집중되어야 하며, 여기서 대피해야 할 대상에는 주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산림·소방 공무원까지 포함된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승희 팀장은 수많은 논의가 실제 문제 해결로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022년 울진 산불 이후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2025년을 반복한 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말을 전했다.
임경규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단장은 2026년 1월 개편된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목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국가 산림정책 대전환 모델로 발전시키고, 재난·소멸 위기 지역을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재건하며,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비전형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29일 시행령 발효 이후에는 피해 접수 양식이 확정되는 만큼, 2월부터 본격 접수를 받아 시군의 피해조사 보고서와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재건위원회 심의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경규 단장은 복구 예산과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며 총 복구비 약 1조 8,300억 원 중 사유시설 지원이 약 4,844억 원, 나머지 약 1조 3,400억 원은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기반 복구라고 설명했다. 산림투자 선도지구 역시 신속한 재건을 위한 절차 효율화를 의도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는 유지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경규 단장은 경상북도 또한 난개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피해주민 보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은 다른 무엇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 산림청 산불 대응체계의 핵심 변화로 김관호 과장은 위험성이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점을 강조했다. 산불 발생 현장에 누가 도착하든 즉시 진화를 시작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헬기 역시 산림청·지자체 임차 헬기뿐 아니라 군 헬기 등 또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음을 밝혔다.
김관호 과장은 효율적, 체계적인 주민 대피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과 함께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시행 중이라 밝혔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실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역할 분담과 반복 훈련도 중요한 지점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산림 구조 개선에 대해 김관호 과장은 내화수림 조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격공간 조성 등 대안을 포함해 기후변화와 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산불특별법 반영 사항 및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 관련 법 강화, 추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자료집: 대형 산불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pdf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1차 포럼- 대형 산불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포럼이 개최됐다. 2025년 대형 산불 이후 우리 사회가 살펴보아야 할 쟁점에 대해 논의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전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위원으로서, 국회가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3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산불특위에서 오늘 제시되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토대로 제도 사각지대와 지원 작동 여부를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숲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현재 산림정책이 그 변화에 걸맞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전했다. 또한 산림을 직접 관리하는 산촌·지역의 역할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처우 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본래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4차까지 예정된 연속 포럼에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형 산불을 단순 화재가 아니라 인명·재산 피해를 넘어 산림생태계 파괴,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로 확장되는 ‘복합재난’이라 강조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예방·복원 체계로 산불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안했다. 또한 이런 배경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산불 재난 대응체계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과제, 예방·대응 정책 진단을 연속 포럼(총 4회)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히며, 국회·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난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2025 대형 산불의 주요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이강오 경북대학교 초빙연구교수는 2025년 대형 산불을 이후 우리의 고민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숲’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누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오 교수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산림관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산촌의 인구감소·고령화·지역소멸과 기후위기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재난 양상을 꼽았다. 이강오 교수는 국가가 재난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화, 산림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분리 등으로 지역의 재난 대응 동원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고, 기초지자체에서 산림부서의 위상이 낮아 예방·관리 역량이 떨어져 “산림청의 도착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오 교수는 산림 소유·관리 구조를 근거로 산불 대응 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유림(약 25.5%)과 공유림(약 7.4%)은 국가·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사유림(약 67.1%)은 실질적 경영이 매우 낮아 전체 산림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무주공산’처럼 방치된다는 것이 이강오 교수의 진단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단순히 “사유재산이니 국가가 조림비 지원”만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산림에서도 분권·자치와 지역 기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개선 대안으로 이강오 교수는 이는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총리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의 예방과 대응, 산림 경영에 있어 정부의 정책은 산림을 더 좋게 가꾸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이루어져야지, 단순 행정행위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강오 교수는 이제는 지역 중심의 산림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계획 권한은 누가, 실행은 누가, 사후 모니터링은 누가 해야 할지 등의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에 대해 발제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2025년 3월 말 영남권 동시다발 산불로 인명피해 183명, 피해액 1조 8천억, 주민 사망 27명이라는 중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산림청·행안부·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책임 표명과 사과가 부족했고,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전향적 범정부 대책도 미흡했으며, 진화 과정에서도 ‘복구 예산 확보’에만 치우친 모습이 문제였다는 진단으로 발제를 열었다.
배재현 팀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산불 대응 지휘체계를 꼽으며, 현재는 산불 규모에 따라 지휘권이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또 산림청장으로 계속 바뀌는데, 산불은 초기 대응이 절대적인데도 지휘가 흔들리는 구조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에 따른 지휘권 전환’ 대신 단계·기능별로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배재현 팀장은 예방은 산림청, 대응 단계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 단계는 ‘산림 복구’는 산림청, ‘이재민 구호’는 행안부가 맡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2025년 산불 당시 주민 사망이 크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배재현 팀장은 확산 속도 대비 대피 시점 판단 실패, 통신·전기 단절로 상황전파·대피명령이 지연된 문제를 들며, 특히 고령자·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컸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형·인구구조·취약계층 분포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서류상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의 대피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유산 보호는 평상시 규제가 산불 시 방어선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사전조치-사후승인”으로 절차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고, 반려동물·가축 등 동물 보호·대피 체계도 구체 규정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현 팀장은 이어 산불 진화 후 복구 및 보상 제도에 대한 현실을 짚었다. 이재민이 이용하는 임시 조립주택의 부지 문제·거주 기간·매수 제한·재활용의 어려움 등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며, 내구성 강화·장기 거주/매수 지원 확대, 그리고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는 커뮤니티 시설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산불이 결과적으로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배재현 팀장은 주거 기반·공동체 회복과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어 백만 톤이 넘게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확충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허승규 경북녹색당 산불재난회복위원장은 ①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 회복, ②일하던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생계 회복, ③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공동체 회복의 측면에서 현 재난 체계가 이런 회복에 적합한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이번 산불이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이며, 우리 시스템의 인재적 요소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에서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공백·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정치(의회·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산불특별법에 대해 피해 보상·회복은 추상적인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나 개발 특례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며, 피해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관 주도의 민원 대응”을 넘어서는 민간과의 혁신적 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작동 방식이 실제 회복을 담보하는지를 지적한 허승규 위원장은 ①현실적 보상·지원이 가능한가, ②난개발 정책·예산보다 피해주민 일상 회복을 우선할 수 있는가, ③제도를 집행할 정치·행정 주체에 대한 주민 신뢰가 있는가를 강조했다. 허승규 위원장은 특별법이 구체 기준을 시행령·하위지침에 위임했고 ‘재건(지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승규 위원장은 중소기업·농공단지의 부도 위기와 장기·저리 금융지원 및 조달 우선구매 같은 직접·간접 지원 확대, 산불로 악화된 사망·사고의 통계 미포착 문제를 제기하며, 산불 1주년을 전국적 추모·치유의 장으로 만들고 특별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재난 대응과 예방, 회복 전 과정의 기준점으로 ‘기후약자’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탄 산림의 복구만이 아니라,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관계와 마음까지 함께 타버렸다는 뜻에서 ‘사람 숲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제안했다. 김의욱 센터장은 많은 시민들이 산불 관련 소식을 접하며 불타고 있는 숲의 비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재난 이후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정서적, 물리적 피해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의욱 센터장은 한국의 재난 법체계가 사람보다 시설물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이제는 인권 보호·관계 회복·지역의 인문생태계 회복을 법과 제도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욱 센터장은 건강과 다양성을 고려한 끼니의 대접, 획일적 구호품 대신 ‘의류 마켓’ 방식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주민의 존엄과 ‘자기다움’을 지키려 한 시도 등 재난 현장에 전해지는 구호의 손길이 단순한 수혜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고민과 그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김의욱 센터장은 산불 이후 피해지역이 다른 재난 지역을 돕는 연대의 사례를 소개하며 산불 1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그간 우리가 경험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승희 한국생태계획연구소 팀장은 그간 토론이 “자연복원과 인공복원”, “수종, 바람” 같은 기술적 논쟁에 머물렀던 점의 아쉬움을 거론하며, 이제는 산만이 아니라 산을 둘러싼 지역사회·사람·체계까지 함께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재난 앞에서 산림 소유 구조의 한계가 더 선명해졌다는 점을 짚으며, 기후재난 시대의 산림 관리·경영을 어떤 관점으로 재구성할지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팀장은 산불 대응의 시각을 사람·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희 팀장은 현실적으로 “끌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발생하게 되는 대형 산불을 현실을 직시하고, 진화가 아닌 대피와 피해 최소화에 집중되어야 하며, 여기서 대피해야 할 대상에는 주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산림·소방 공무원까지 포함된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승희 팀장은 수많은 논의가 실제 문제 해결로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022년 울진 산불 이후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2025년을 반복한 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말을 전했다.
임경규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단장은 2026년 1월 개편된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목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국가 산림정책 대전환 모델로 발전시키고, 재난·소멸 위기 지역을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재건하며,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비전형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29일 시행령 발효 이후에는 피해 접수 양식이 확정되는 만큼, 2월부터 본격 접수를 받아 시군의 피해조사 보고서와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재건위원회 심의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경규 단장은 복구 예산과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며 총 복구비 약 1조 8,300억 원 중 사유시설 지원이 약 4,844억 원, 나머지 약 1조 3,400억 원은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기반 복구라고 설명했다. 산림투자 선도지구 역시 신속한 재건을 위한 절차 효율화를 의도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는 유지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경규 단장은 경상북도 또한 난개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피해주민 보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은 다른 무엇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 산림청 산불 대응체계의 핵심 변화로 김관호 과장은 위험성이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점을 강조했다. 산불 발생 현장에 누가 도착하든 즉시 진화를 시작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헬기 역시 산림청·지자체 임차 헬기뿐 아니라 군 헬기 등 또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음을 밝혔다.
김관호 과장은 효율적, 체계적인 주민 대피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과 함께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시행 중이라 밝혔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실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역할 분담과 반복 훈련도 중요한 지점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산림 구조 개선에 대해 김관호 과장은 내화수림 조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격공간 조성 등 대안을 포함해 기후변화와 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산불특별법 반영 사항 및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 관련 법 강화, 추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