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월 21일, ‘서울시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 제정
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은 조합설립 추진 절차 간소
화 및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설비
율 확대 및 층수규제 완화, 개발방식의 통합관리 등, 뉴타운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최근 강남, 판교에서 부동산 열풍이 일자 강북에 중대형 평수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하고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첫째,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형 방식의 뉴타운사업으로는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전체 가구의 60~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을 통해 86만 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가능하다고 하나, 그 안에 살고 있는 86만세대와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표방
하는 뉴타운사업은 강남대체지 조성사업으로서, 강북주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
게 될 것이다.
■ 둘째, 지구지정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뉴타운지구의 설정기준은 여러 개의 재개발지구를 생활권 단위로 묶는다는 것이며,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뉴타운지구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이 전체의 30%에 불과하여,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
로서, 서울시 스스로 지구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지정
이 이명박시장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뉴타운 대상이 될 수 없는 지
역에서도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시작부터 사업적 타당성도 없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지역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으며, 중화뉴타운도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침수피해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전혀 사업
의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다른 뉴타운지구들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셋째,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재정비하겠다는 밑그림도 없이 특정지역만을 뉴타운으로 지정하
여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으며, 서울 전역을 투기적인 난개발의 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뉴타운 외의 나머지 지역을 여전히 문제많은 지역으로 낙인찍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 이미 수도권 신도시와 판교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올바
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정책 등 공급확대정책은 수용될 토지의 가격상승
을 부추겼고, 그 여파로 주변의 지가와 건물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높아진 수용토지 가격은
결국 분양가만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과 판교의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으
로 강북 뉴타운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서울을 새로운 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만들 뿐
이다.
■ 서울시는 강북의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강북을 강남화시키는 뉴타운사업
방식을 중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
한 뉴타운특별법 제정은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는 서울이 공사판과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2차, 3차 뉴타운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
며 서울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서울환경연합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문의 :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인숙 (019-519-3134, yoonis2000@yahoo.co.kr)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chungws@kfem.or.kr)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양장일(011-733-2420)
■ 서울시는 6월 21일, ‘서울시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 제정
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은 조합설립 추진 절차 간소
화 및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설비
율 확대 및 층수규제 완화, 개발방식의 통합관리 등, 뉴타운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최근 강남, 판교에서 부동산 열풍이 일자 강북에 중대형 평수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하고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첫째,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형 방식의 뉴타운사업으로는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전체 가구의 60~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을 통해 86만 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가능하다고 하나, 그 안에 살고 있는 86만세대와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표방
하는 뉴타운사업은 강남대체지 조성사업으로서, 강북주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
게 될 것이다.
■ 둘째, 지구지정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뉴타운지구의 설정기준은 여러 개의 재개발지구를 생활권 단위로 묶는다는 것이며,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뉴타운지구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이 전체의 30%에 불과하여,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
로서, 서울시 스스로 지구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지정
이 이명박시장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뉴타운 대상이 될 수 없는 지
역에서도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시작부터 사업적 타당성도 없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지역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으며, 중화뉴타운도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침수피해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전혀 사업
의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다른 뉴타운지구들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셋째,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재정비하겠다는 밑그림도 없이 특정지역만을 뉴타운으로 지정하
여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으며, 서울 전역을 투기적인 난개발의 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뉴타운 외의 나머지 지역을 여전히 문제많은 지역으로 낙인찍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 이미 수도권 신도시와 판교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올바
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정책 등 공급확대정책은 수용될 토지의 가격상승
을 부추겼고, 그 여파로 주변의 지가와 건물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높아진 수용토지 가격은
결국 분양가만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과 판교의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으
로 강북 뉴타운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서울을 새로운 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만들 뿐
이다.
■ 서울시는 강북의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강북을 강남화시키는 뉴타운사업
방식을 중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
한 뉴타운특별법 제정은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는 서울이 공사판과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2차, 3차 뉴타운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
며 서울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서울환경연합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문의 :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인숙 (019-519-3134, yoonis2000@yahoo.co.kr)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chungws@kfem.or.kr)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양장일(011-733-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