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전략보고서, 2018, 환경운동연합
차례
1. 도시공원의 위기
–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공유재
– 사유재산권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2. 해법은 무엇인가
–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법에서 바로 잡아야
– 공원실효 유예
– 녹지활용 계약 활성화
–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천사를 찾아라
3.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 나선 서울
– 공원 포기 도시 전략 위기의 부산
– 민간 개발에 속수 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
4. 부록
– 도시공원 관련 행정용어 정리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