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환경규제강화발언_김문수.hwp
팔당상수원과_하이닉스반도체(2007.2.).hwp
[취재요청] 경기도는 언제부터 특정기업의 시녀가 되었나?
– 경기도청 항의방문 기자회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의 과밀과 상수원보호의 근본 법률들을 뒤흔드는 법률개정안을 지원하는 사령탑이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법까지 개정하여 특정 기업의 시녀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치행태일 것입니다. 법이 하나도 아니고 직접 관련된 법률만 4가지나 되며, 각각의 법률안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지원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발표하면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우유부단함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공장이 이천에 들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들과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명목상의 국토균형발전원칙마저 제대로 선언하지 못했고, 결국 중앙정부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법률개정 논의가 발단되도록 방치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보다 더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일부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모습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마시고, 폐수가 깨끗하다고 선전하고, 반도체공장이 첨단공장이기 때문에 청정공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국가 전체의 발전역량을 고려하기 이전에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세부현황을 기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선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경기도청에서 “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논란과 팔당상수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자회견 행사개요
❐ 기자회견 행사개요
○ 일시 : 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12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 행사목적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논란과 팔당상수원”에 관련된 기자회견 및 단체의 입장발표, 공개간담회 진행
○ 참여단체 :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사진행
– 사회 : 지운근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 :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 현황 및 경과보고 : 안명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집행위원장)
– 발표1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과 팔당상수원
– 발표2 : 수도권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 증설
– 성명서 낭독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질문 & 답변
2007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경기환경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연합▪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 명 서] (총 2매 )
경기도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불허한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신을 자처하며 특정 업체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선을 넘고 법까지 개정하며 특정기업의 시녀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의 법률안이 개정논의를 거치고 있다.이 모든 법률개정안이 경기도의 각종 지원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중금속의 환경기준을 완화하여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법률의 결과는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하천과 식수원을 오염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이름으로 몰려드는 계획적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은 명백히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로 한 그릇된 정치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최근 들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구리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우선관리독성물질, 위험유해물질, 생활환경물질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감시프로그램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상 영향에 소홀했던 것에 반성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규제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반도체산업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청정산업이라고 선전하며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사실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시절 그렇게 강조했던 환경행정을 역행하여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외국의 환경규제가 느슨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반도체공장의 폐수가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요한 정치리더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미 선진산업국가에서 25~33% 정도의 질병부담이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TO보고서, 2002) 우리나라도 환경피해에 따른 조기사망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해 환경재난으로까지 발생한 오염사고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 관리부주의에 의한 인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걱정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추진계획들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1. 수도권규제완화화 하이닉스반도체 / 팔당상수원과 하이닉스반도체
첨부파일2. 김문수지사 면담신청 첨부자료(“상수원의 환경규제강화 관련 김문수 지사 주요 발언”)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simplezi@kfem.or.kr)
상수원환경규제강화발언_김문수.hwp
팔당상수원과_하이닉스반도체(2007.2.).hwp
[취재요청] 경기도는 언제부터 특정기업의 시녀가 되었나?
– 경기도청 항의방문 기자회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의 과밀과 상수원보호의 근본 법률들을 뒤흔드는 법률개정안을 지원하는 사령탑이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법까지 개정하여 특정 기업의 시녀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치행태일 것입니다. 법이 하나도 아니고 직접 관련된 법률만 4가지나 되며, 각각의 법률안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지원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발표하면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우유부단함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공장이 이천에 들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들과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명목상의 국토균형발전원칙마저 제대로 선언하지 못했고, 결국 중앙정부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법률개정 논의가 발단되도록 방치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보다 더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일부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모습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마시고, 폐수가 깨끗하다고 선전하고, 반도체공장이 첨단공장이기 때문에 청정공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국가 전체의 발전역량을 고려하기 이전에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세부현황을 기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선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경기도청에서 “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논란과 팔당상수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자회견 행사개요
❐ 기자회견 행사개요
○ 일시 : 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12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 행사목적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논란과 팔당상수원”에 관련된 기자회견 및 단체의 입장발표, 공개간담회 진행
○ 참여단체 :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사진행
– 사회 : 지운근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 :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 현황 및 경과보고 : 안명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집행위원장)
– 발표1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과 팔당상수원
– 발표2 : 수도권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 증설
– 성명서 낭독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질문 & 답변
2007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경기환경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연합▪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 명 서] (총 2매 )
경기도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불허한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신을 자처하며 특정 업체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선을 넘고 법까지 개정하며 특정기업의 시녀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의 법률안이 개정논의를 거치고 있다.이 모든 법률개정안이 경기도의 각종 지원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중금속의 환경기준을 완화하여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법률의 결과는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하천과 식수원을 오염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이름으로 몰려드는 계획적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은 명백히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로 한 그릇된 정치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최근 들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구리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우선관리독성물질, 위험유해물질, 생활환경물질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감시프로그램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상 영향에 소홀했던 것에 반성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규제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반도체산업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청정산업이라고 선전하며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사실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시절 그렇게 강조했던 환경행정을 역행하여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외국의 환경규제가 느슨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반도체공장의 폐수가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요한 정치리더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미 선진산업국가에서 25~33% 정도의 질병부담이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TO보고서, 2002) 우리나라도 환경피해에 따른 조기사망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해 환경재난으로까지 발생한 오염사고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 관리부주의에 의한 인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걱정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추진계획들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1. 수도권규제완화화 하이닉스반도체 / 팔당상수원과 하이닉스반도체
첨부파일2. 김문수지사 면담신청 첨부자료(“상수원의 환경규제강화 관련 김문수 지사 주요 발언”)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simplez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