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위협하는 환경규제 철폐시도를 규탄한다!
극단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정치인의 우매한 판단이 우리의 상수원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의 빈약함과 열악함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공룡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다양하고 깊은 사회문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등 정치인들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 수질관련법의 규제철폐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환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특별법은 이제 초입의 시행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과 보다 진전된 수질관련 환경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처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지상, 지역이기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뒤돌아보자면 우리의 연약한 경제성장도 결국 물과 공기를 배타적으로 오염시킨 결과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의 허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 파괴적이며 극히 석유에너지 의존적이며 또한 대외의존적인 기형적 성장의 토대를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연약한 성장구조는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사정과 지난 시대의 모순을 집적할 수 있는 경기도와 한강 유역의 정치인들의 비젼 없고 단말마적이며 지역 이기적이고 환경파괴적인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의 환경성장지속성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철저히 성장의 내용보다는 성장의 질과 환경의 질, 복지, 지역균형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인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는 시대를 거스르는 철면피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우둔하고 상상력 부재의 대중추수가 빚어낸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정치인의 상이다.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정치와 경제, 삶의 근본구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 오로지 한국의 정치인들만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곧 환경이며, 환경은 곧 경제가 되는 그러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 2천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수질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중요 식수원으로,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팔당호 주변은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7개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 계획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규제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생산과정에서 첨단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며 100여 종 이상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규제는 대단히 원시적 수준이며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물질들 중에서 규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량 상수원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낙동강, 한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중금속 오염사건, THM 검출사건 등 수많은 상수원 오염사건을 겪었다. 경기도의 차명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질관련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발전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한강유역의 상수원특별법은 낙동강의 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정된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 정책은 더욱 발전되고 더욱 모범적인 환경정책으로 거듭나고 그러한 결과들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기도의 정치인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한강수계의 수질환경법의 개악은 낙동강 등 다른 수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의 개악을 결사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항전의 의지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첫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상수원 규제법안인 수질환경보전법 중 특정유해물질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한강상수원을 파괴하는 환경법의 개악을 저지하라!
셋째,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화된 통합 수질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하이닉스의 상수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라!
넷째, 노무현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여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의 가치를 오도하는 비생산적인 논쟁 즉각 종식시켜라!
다섯째, 낙동강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한강유역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을 극히 우려하며, 보다 강화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라!
2007년 2월 20일
김해매리공단저지와 낙동강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한국민예총부산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민주항쟁기념사업회, 흥사단부산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반송사회복지관, 수영강사람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온천천네트워크, 춘천보전회, 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화명포럼,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추진협의회, 동천 백양산 모임,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여성단체협의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 한국연맹부산클럽,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자연호보부산광역시협의회, 사)부산시아파트관리협의회, 낙동강공동체
[문의: 매리범대위(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최수영 사무국장(018-763-7176)]
상수원 위협하는 환경규제 철폐시도를 규탄한다!
극단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정치인의 우매한 판단이 우리의 상수원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의 빈약함과 열악함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공룡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다양하고 깊은 사회문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등 정치인들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 수질관련법의 규제철폐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환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특별법은 이제 초입의 시행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과 보다 진전된 수질관련 환경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처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지상, 지역이기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뒤돌아보자면 우리의 연약한 경제성장도 결국 물과 공기를 배타적으로 오염시킨 결과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의 허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 파괴적이며 극히 석유에너지 의존적이며 또한 대외의존적인 기형적 성장의 토대를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연약한 성장구조는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사정과 지난 시대의 모순을 집적할 수 있는 경기도와 한강 유역의 정치인들의 비젼 없고 단말마적이며 지역 이기적이고 환경파괴적인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의 환경성장지속성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철저히 성장의 내용보다는 성장의 질과 환경의 질, 복지, 지역균형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인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는 시대를 거스르는 철면피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우둔하고 상상력 부재의 대중추수가 빚어낸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정치인의 상이다.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정치와 경제, 삶의 근본구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 오로지 한국의 정치인들만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곧 환경이며, 환경은 곧 경제가 되는 그러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 2천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수질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중요 식수원으로,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팔당호 주변은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7개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 계획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규제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생산과정에서 첨단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며 100여 종 이상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규제는 대단히 원시적 수준이며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물질들 중에서 규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량 상수원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낙동강, 한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중금속 오염사건, THM 검출사건 등 수많은 상수원 오염사건을 겪었다. 경기도의 차명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질관련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발전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한강유역의 상수원특별법은 낙동강의 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정된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 정책은 더욱 발전되고 더욱 모범적인 환경정책으로 거듭나고 그러한 결과들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기도의 정치인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한강수계의 수질환경법의 개악은 낙동강 등 다른 수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의 개악을 결사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항전의 의지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첫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상수원 규제법안인 수질환경보전법 중 특정유해물질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한강상수원을 파괴하는 환경법의 개악을 저지하라!
셋째,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화된 통합 수질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하이닉스의 상수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라!
넷째, 노무현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여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의 가치를 오도하는 비생산적인 논쟁 즉각 종식시켜라!
다섯째, 낙동강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한강유역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을 극히 우려하며, 보다 강화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라!
2007년 2월 20일
김해매리공단저지와 낙동강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한국민예총부산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민주항쟁기념사업회, 흥사단부산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반송사회복지관, 수영강사람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온천천네트워크, 춘천보전회, 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화명포럼,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추진협의회, 동천 백양산 모임,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여성단체협의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 한국연맹부산클럽,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자연호보부산광역시협의회, 사)부산시아파트관리협의회, 낙동강공동체
[문의: 매리범대위(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최수영 사무국장(018-763-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