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미련을 못버린 하이닉스,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한나라당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이 힘들여 만든 소중한 상수원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막아서고 있지만, 경기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협박은 도를 넘어선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IMF체제에서 회생한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협박은 하루 사이에 해프닝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동과 관리에 엄격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인데도 ‘공해산업’이 아니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따뜻해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헛소리에 힘을 더욱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나라당의 이규택(이천), 정진섭(경기도광주), 차명진(부천소사), 심재철(안양), 박찬숙(비례대표), 김애실(비례대표), 이계경(비례대표), 배일도(비례대표) 의원은 공장의 배출수를 마시며 시민들에게 폐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악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천만 시민들이 폐수가 섞인 물을 마시며 사는 세상을 열어가려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마저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살린 기업이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기도지사와 정치인들이 폐수를 생수처럼 미화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수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회적 공동자산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상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천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줄인 상수원에 중금속 및 100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규모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다짐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며 최대한의 유리한 이득을 얻으려고 저울질을 하는 한, 경기도지사가 공동자산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되려 하는 한,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려는 듯 공생의 길을 저주하는 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행사개요
○ 일시: 2007년 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 행사목적: 지난 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천 하이닉스 본사를 찾아가서 공장 배출수를 시음하는 무책임하고 못난 짓을 저질렀다. 그 목적이 하이닉스 공장을 ‘청정’ 산업시설로 선전하는 퍼포먼스였고, 이천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증설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환경부도, 산자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환경문제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치적 선전으로 시민들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도덕불감증이 이제 극에 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이끄는 정치인들의 작태에 경고를 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경기도만의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 행사진행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순서: 현황보고 → 규탄발언 →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반도체산업이 ‘청정산업’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의 ‘이천 시음회’를 재현하는 퍼포먼스 진행,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의 시음회를 진행하는 하이닉스의 모습 풍자
❐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협박에 대한 성명(요약문)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켰던 하이닉스가 또 다시 국민을 가지고 노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생떼를 쓰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고, 그 사실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생겼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였지만 하루 만에 거짓말이 탄로 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은 이천공장증설 문제를 ‘구리 등 중금속에 대한 규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사항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중금속을 비롯한 1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매일 3,000톤의 폐수를 상수원에 배출하겠다는 공장을 ‘공해산업도 아닌데 왜 규제하느냐’며 2,000만 시민을 속이고 있다. 그럴 듯이 속이기 위해 반도체공장의 배출수를 먹는 웃기지도 않은 연기마저 했으니 이제 어쩔 노릇인가! 구리가 8ppb 이하 들어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다니 이 기회에 망간, 아연, 시안화나트륨, PCB, 유기인 플르오르, 수은, 카드뮴, 비소, 납, 페놀, 등등 다른 중금속들에도 눈을 돌려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는지 묻고 싶다.
하이닉스 본사가 들어서 있는 이천시 부발읍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도권의 과잉팽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놓은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래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공동자산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폐수를 먹는 퍼포먼스까지 해서 법을 개악하며 갈등을 부추기겠다니 될 말인가?
이천의 시민들이 자연보전권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며 희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생명줄로 남겨 놓은 것임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천시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는 수도권 다른 지역들로부터 비용을 추렴해 이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 성명서 전문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증설 협박의 참모습
미련을 못버린 하이닉스,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한나라당
“하이닉스 반도체가 5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천군) 안에 올해 말까지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더니 하루 만에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마감했다. 1997년 IMF 사태 때 국가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끌어 쓰고 기사회생한 기업이 국민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해외이전 어쩌고 하며 되레 국민을 협박하는 기사가 공론화되었으니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뻔했으리라.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하이닉스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니 결국 사건의 열쇠는 경기도지사에게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불허 발표 이후 TV와 라디오, 신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대수도론 對 국토균형발전’을 부각시킨 이가 바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생명의 안전장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로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묘사한 것도 도지사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한나라당의 경기도 인사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인가? 지역갈등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속내가 너무나 뚜렷이 보여 정작 경기도의 생명력 있는 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못 꺼내게 만드는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 이천과 청주의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그들에게 “이천공장 증설불허 결정은 구리배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담합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규택, 심재철, 박찬숙, 김애실, 이계경, 배일도, 정진섭, 차명진 의원 등이 이천 공장으로 몰려가서 한 해괴한 ‘시음회’는 도대체가 무슨 짓인가? 그들에게는 상식이나 양심은 없는 것인가? 하이닉스 공장 내 폐수정화시설을 방문해 배출수를 한 모금씩 마시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선전했다니 국제발 뉴스로 내보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제 본인들이 시음했으니 앞으로 2천만 시민들에게 폐수를 섞은 수돗물을 마시라고 홍보라도 할 생각이신가?
우리는 상식과 양심에 의지하여 지금의 하이닉스 사태를 결론지어야 한다.
우선,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겠다는 이천시 부발읍은 어떤 곳인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도권의 과잉팽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놓은 자연보전권역이 아닌가? 그런데 이곳에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엄격히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을, 그것도 구리를 비롯한 100여 종의 중금속과 독극물을 하루 3,000톤이나 방류하겠다는 공장을 법까지 개정하며 증설하겠다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반도체산업이 공해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니 더 이상 그에게 정치인의 양심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구나 이천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하이닉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이들은 “이천이 아닌 다른 곳은 입지조성에 3년이 더 걸리고, 투자비용도 8천700억 원이 더 들고,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력충원도 어렵다”고 했단다. 즉 이전을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껏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엄호를 받으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천 대신 (하이닉스 유치를 추진 중인) 청주나 원주에 공장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고 땅도 기업이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치란 무릇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고 또 잇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기업을 부추겨 강경투쟁을 주문하고, 한국 정치에서 금도가 되어야 할 지역감정까지 불러들이고 있으니, 어찌 이런 철딱서니들이 있는가? ‘정상적인 국토 정책’을 ‘속 보이는 정치 이슈’로 만들기 위해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무슨 정당이고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들이키는 연기로 국가의 수질기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
한나라당엔 경기도만 있고, 대한민국은 없나? 이천과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비이성적인 주장을 앞세우고, 비수도권 지역을 공공연히 폄훼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는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너무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것인 아닌가?
물론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겨 놓은 생명줄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진실로 해야 할 일은 이천시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는 수도권 다른 지역들로부터 비용을 추렴해 이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이들은 수도권의 마지막 보전지역마저 허물어뜨리고, 비수도권으로 갈 공장마저 뺏어오겠다니,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그리고 권력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잘난척하는 박석순교수(이화여대) 같은 관변학자들을 무슨 환경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들 말처럼, ‘생태계에 대한 규제 없이 먹는 물에만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환경에 더 큰 문제’라는 설명도 때로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 기준을 설정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사례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급한 곡학아세일 뿐이다.
이어서 환경연합은 하이닉스 사태는 참여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이 갈등을 증폭시켰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 산자부, 열린우리당 등이 나서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공장입지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했고, 지역 토호들의 발호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특혜를 남발하며 멀리 파주 엘지필립스 LCD 공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등을 편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들이 결국 국토난개발과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닉스 사태와 관련해 법률에 근거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보전권역인 이곳까지 대규모 공장을 마구잡이로 허용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규제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까지의 전철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밝히지만, 환경연합은 이천공장 증설 주장은 ‘자연보전권역을 풀어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하이닉스의 생떼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지역 개발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들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수도권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simplezi@kfem.or.kr)
보도자료 : 미련을 못버린 하이닉스,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한나라당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이 힘들여 만든 소중한 상수원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막아서고 있지만, 경기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협박은 도를 넘어선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IMF체제에서 회생한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협박은 하루 사이에 해프닝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동과 관리에 엄격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인데도 ‘공해산업’이 아니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따뜻해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헛소리에 힘을 더욱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나라당의 이규택(이천), 정진섭(경기도광주), 차명진(부천소사), 심재철(안양), 박찬숙(비례대표), 김애실(비례대표), 이계경(비례대표), 배일도(비례대표) 의원은 공장의 배출수를 마시며 시민들에게 폐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악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천만 시민들이 폐수가 섞인 물을 마시며 사는 세상을 열어가려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마저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살린 기업이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기도지사와 정치인들이 폐수를 생수처럼 미화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수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회적 공동자산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상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천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줄인 상수원에 중금속 및 100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규모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다짐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며 최대한의 유리한 이득을 얻으려고 저울질을 하는 한, 경기도지사가 공동자산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되려 하는 한,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려는 듯 공생의 길을 저주하는 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행사개요
○ 일시: 2007년 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 행사목적: 지난 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천 하이닉스 본사를 찾아가서 공장 배출수를 시음하는 무책임하고 못난 짓을 저질렀다. 그 목적이 하이닉스 공장을 ‘청정’ 산업시설로 선전하는 퍼포먼스였고, 이천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증설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환경부도, 산자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환경문제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치적 선전으로 시민들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도덕불감증이 이제 극에 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이끄는 정치인들의 작태에 경고를 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경기도만의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 행사진행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순서: 현황보고 → 규탄발언 →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반도체산업이 ‘청정산업’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의 ‘이천 시음회’를 재현하는 퍼포먼스 진행,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의 시음회를 진행하는 하이닉스의 모습 풍자
❐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협박에 대한 성명(요약문)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켰던 하이닉스가 또 다시 국민을 가지고 노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생떼를 쓰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고, 그 사실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생겼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였지만 하루 만에 거짓말이 탄로 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은 이천공장증설 문제를 ‘구리 등 중금속에 대한 규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사항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중금속을 비롯한 1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매일 3,000톤의 폐수를 상수원에 배출하겠다는 공장을 ‘공해산업도 아닌데 왜 규제하느냐’며 2,000만 시민을 속이고 있다. 그럴 듯이 속이기 위해 반도체공장의 배출수를 먹는 웃기지도 않은 연기마저 했으니 이제 어쩔 노릇인가! 구리가 8ppb 이하 들어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다니 이 기회에 망간, 아연, 시안화나트륨, PCB, 유기인 플르오르, 수은, 카드뮴, 비소, 납, 페놀, 등등 다른 중금속들에도 눈을 돌려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는지 묻고 싶다.
하이닉스 본사가 들어서 있는 이천시 부발읍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도권의 과잉팽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놓은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래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공동자산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폐수를 먹는 퍼포먼스까지 해서 법을 개악하며 갈등을 부추기겠다니 될 말인가?
이천의 시민들이 자연보전권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며 희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생명줄로 남겨 놓은 것임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천시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는 수도권 다른 지역들로부터 비용을 추렴해 이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 성명서 전문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증설 협박의 참모습
미련을 못버린 하이닉스,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한나라당
“하이닉스 반도체가 5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천군) 안에 올해 말까지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더니 하루 만에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마감했다. 1997년 IMF 사태 때 국가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끌어 쓰고 기사회생한 기업이 국민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해외이전 어쩌고 하며 되레 국민을 협박하는 기사가 공론화되었으니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뻔했으리라.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하이닉스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니 결국 사건의 열쇠는 경기도지사에게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불허 발표 이후 TV와 라디오, 신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대수도론 對 국토균형발전’을 부각시킨 이가 바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생명의 안전장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로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묘사한 것도 도지사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한나라당의 경기도 인사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인가? 지역갈등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속내가 너무나 뚜렷이 보여 정작 경기도의 생명력 있는 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못 꺼내게 만드는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 이천과 청주의 지역갈등으로 먹고사는 그들에게 “이천공장 증설불허 결정은 구리배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담합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규택, 심재철, 박찬숙, 김애실, 이계경, 배일도, 정진섭, 차명진 의원 등이 이천 공장으로 몰려가서 한 해괴한 ‘시음회’는 도대체가 무슨 짓인가? 그들에게는 상식이나 양심은 없는 것인가? 하이닉스 공장 내 폐수정화시설을 방문해 배출수를 한 모금씩 마시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선전했다니 국제발 뉴스로 내보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제 본인들이 시음했으니 앞으로 2천만 시민들에게 폐수를 섞은 수돗물을 마시라고 홍보라도 할 생각이신가?
우리는 상식과 양심에 의지하여 지금의 하이닉스 사태를 결론지어야 한다.
우선,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겠다는 이천시 부발읍은 어떤 곳인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도권의 과잉팽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놓은 자연보전권역이 아닌가? 그런데 이곳에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엄격히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을, 그것도 구리를 비롯한 100여 종의 중금속과 독극물을 하루 3,000톤이나 방류하겠다는 공장을 법까지 개정하며 증설하겠다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반도체산업이 공해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니 더 이상 그에게 정치인의 양심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구나 이천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하이닉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이들은 “이천이 아닌 다른 곳은 입지조성에 3년이 더 걸리고, 투자비용도 8천700억 원이 더 들고,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력충원도 어렵다”고 했단다. 즉 이전을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껏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엄호를 받으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천 대신 (하이닉스 유치를 추진 중인) 청주나 원주에 공장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고 땅도 기업이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치란 무릇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고 또 잇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기업을 부추겨 강경투쟁을 주문하고, 한국 정치에서 금도가 되어야 할 지역감정까지 불러들이고 있으니, 어찌 이런 철딱서니들이 있는가? ‘정상적인 국토 정책’을 ‘속 보이는 정치 이슈’로 만들기 위해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무슨 정당이고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들이키는 연기로 국가의 수질기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
한나라당엔 경기도만 있고, 대한민국은 없나? 이천과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비이성적인 주장을 앞세우고, 비수도권 지역을 공공연히 폄훼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는가? 한나라당의 당론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너무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것인 아닌가?
물론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겨 놓은 생명줄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진실로 해야 할 일은 이천시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는 수도권 다른 지역들로부터 비용을 추렴해 이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이들은 수도권의 마지막 보전지역마저 허물어뜨리고, 비수도권으로 갈 공장마저 뺏어오겠다니,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그리고 권력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잘난척하는 박석순교수(이화여대) 같은 관변학자들을 무슨 환경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들 말처럼, ‘생태계에 대한 규제 없이 먹는 물에만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환경에 더 큰 문제’라는 설명도 때로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 기준을 설정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사례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급한 곡학아세일 뿐이다.
이어서 환경연합은 하이닉스 사태는 참여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이 갈등을 증폭시켰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 산자부, 열린우리당 등이 나서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공장입지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했고, 지역 토호들의 발호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특혜를 남발하며 멀리 파주 엘지필립스 LCD 공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등을 편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들이 결국 국토난개발과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닉스 사태와 관련해 법률에 근거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보전권역인 이곳까지 대규모 공장을 마구잡이로 허용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규제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까지의 전철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밝히지만, 환경연합은 이천공장 증설 주장은 ‘자연보전권역을 풀어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하이닉스의 생떼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지역 개발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들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수도권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simplez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