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국토부는 국토 파괴하는 무분별한 토건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며, 이제 남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새만금 신공항 계획의 취소임을 강조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새만금 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낮은 경제성, 조류 충돌 위험,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그간 새만금 신공항의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전라북도가 갖은 미사여구로 사업의 타당성을 포장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0.479에 불과한 비용편익비와 무안공항보다도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신공항의 사례를 넘어, 전 국토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토건 개발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여전히 우리 국토에는 15개의 신공항과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사업 등 생명의 삶터를 빼앗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토건 개발사업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토건만능주의의 개발사업이 불러온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파괴적 개발이 아닌 전환과 복원을 이뤄야 할 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계획을 취소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토 보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