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pdf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2차 포럼-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 포럼이 개최됐다. 대형 산불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위험 관리, 주민 대피 등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정책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안도걸, 임미애, 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산불과리의 핵심은 어느 행정 부처가 이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고,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제도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관리 계획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방제 문화 조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과 재산 복구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의 복원,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산불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강오 경북대학교 초빙연구교수는 “지역사회 차원의 산불관리 과제는 크게 산불의 원인이 되는 연료물질의 관리, 주민조직 관리, 그리고 산림 인접 토지 관리 세 축이 있을 것이다.”며 “기초지자체의 연료물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선제적 산림 정비, 마을 산불방재단 조직 및 훈련과 이를 추동할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농지-주거지-산지 사이의 완충지대 구축 및 방치된 사유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 회장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짐은 결국 현재 체계와 역량으로는 제어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지역주도형 활동이 필수적인 산불 예방은 지역 공동체에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논의 구조에는 행정, 시민사회에 더불어 자원봉사자, 임업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이제는 고령층이 대부분인 비수도권 지역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피 자체도 어렵지만, 이후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는 “실제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주택이 아닌 문화재 보호에 집중하는 일, 주민을 위한 현금성 보상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더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는 일 등 다양한 차원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임시주택은 이미 초고령인 이재민들에게는 생에 마지막 주거공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불 이후 복구의 과정에서 지역 행정은 경제적인 측면의 개발 움직임이 많은데, 주민들이 주체로서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재건을 위한 협의회 등 논의 구조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집: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pdf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2차 포럼-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 포럼이 개최됐다. 대형 산불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위험 관리, 주민 대피 등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정책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안도걸, 임미애, 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산불과리의 핵심은 어느 행정 부처가 이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고,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제도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관리 계획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방제 문화 조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과 재산 복구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의 복원,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산불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강오 경북대학교 초빙연구교수는 “지역사회 차원의 산불관리 과제는 크게 산불의 원인이 되는 연료물질의 관리, 주민조직 관리, 그리고 산림 인접 토지 관리 세 축이 있을 것이다.”며 “기초지자체의 연료물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선제적 산림 정비, 마을 산불방재단 조직 및 훈련과 이를 추동할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농지-주거지-산지 사이의 완충지대 구축 및 방치된 사유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 회장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짐은 결국 현재 체계와 역량으로는 제어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지역주도형 활동이 필수적인 산불 예방은 지역 공동체에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논의 구조에는 행정, 시민사회에 더불어 자원봉사자, 임업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이제는 고령층이 대부분인 비수도권 지역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피 자체도 어렵지만, 이후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는 “실제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주택이 아닌 문화재 보호에 집중하는 일, 주민을 위한 현금성 보상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더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는 일 등 다양한 차원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임시주택은 이미 초고령인 이재민들에게는 생에 마지막 주거공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불 이후 복구의 과정에서 지역 행정은 경제적인 측면의 개발 움직임이 많은데, 주민들이 주체로서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재건을 위한 협의회 등 논의 구조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