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미룰 수 없다"…환경운동연합,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 해결 촉구
지난 6월 19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영풍 공대위 김수동 상임공동대표, 영풍공대위 신기선 봉화군대책위원장,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남옥연 사무부장 등 현장과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경북녹색당 이철승 공동운영위원장과 전국 대학생기후행동 김소현 대표가 공동으로 낭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50년 넘게 중금속 유출…낙동강 오염 주범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는 1970년 설립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해 있으며,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아황산가스를 비롯해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을 유출하며 환경과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연간 약 8,000kg의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제련소 하류 40km 하천의 카드뮴 기여율은 92.5%,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의 64%가 제련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포 지역 주민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2.86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의 허가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국가가 오염을 양성화"
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는 데 있다. 환경부는 103가지 항목에 달하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사실상 환경범죄 기업을 양성화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제련소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6건의 조건 위반이 확인됐고, 지난 2년 반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제련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22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정의로운 전환 없이는 낙동강도, 주민도 없다"
참가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낙동강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출발점은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낙동강 살리기의 첫걸음은 최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하라!
1,300만 영남지역 국민들이 식·생활용수로 이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는 1970년 설립되어 아연 제련을 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다. 반세기 넘게 공장을 가동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주변 산림을 고사시키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킨 뒤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 켜켜이 쌓여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성과 개선은커녕 환피아를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소송으로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오랜 문제 제기로 2018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를 만들어 제련소로 인해 발생하는 7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제련소에서 하류 40km 하천의 카드뮴의 기여도 중 92.5%가 제련소가 원인이라고 나왔으며, 90km 하류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의 64%가 제련소 기원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지하수는 카드뮴 기준치의 최대 33만 2,65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연간 약 8천kg이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석포 지역 주민건강 조사에서는 혈중 카드뮴 농도가 전 국민 평균보다 2.86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피해 사례로 미뤄본다면 향후 주민건강 피해는 엄청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재계 서열 약 30위 규모의 영풍 그룹 계열사로서 연 매출 약 1조 4천억과 단일 제련업으로는 세계 4위 규모의 대기업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규모를 키우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 오염 및 낙동강 1,300만 명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첩첩산중 골짜기에서 영풍공화국을 만들어서 법과 사회를 조롱해 왔었다.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의 모든 조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인이라고 밝혀졌음에도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권 환경부는 103가지(세 분류 235가지)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해주었다. 이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환경범죄 기업을 정부가 양성화시켜 준 정치적 결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이후 3개월 만에 6건의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허가 후 2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55년 동안 22명(2024.12월 중처법 위반 재판 중 대표이사 증언)의 노동자가 희생 된 무덤이나 다름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과 경제 성장만이 지상최대 목표였던 시대에 탄생한 기업이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기업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전근대적 기업이 바로 영풍 석포제련소다. 이런 기업이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낙동강을 병들게 한 가장 오래된 문제가 바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더 이상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과 1,300만 국민의 희생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1998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원료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두 번째는 제련소 주변 오염의 임계치를 넘어서서 무방류 시스템이나 오염수 유출 차단 시설 등으로 해결할 범위를 벗어났음이며, 세 번째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주민건강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은 폐쇄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주민건강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하는 이재명 정부는 낙동강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 낙동강 살리기의 첫걸음은 최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이다.
-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를 구성하라.
2025.6.19.
영풍제련소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낙동강 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금속노동조합 안산지부 시그네틱스 분회/ 환경운동연합
"더는 미룰 수 없다"…환경운동연합,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 해결 촉구
지난 6월 19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영풍 공대위 김수동 상임공동대표, 영풍공대위 신기선 봉화군대책위원장,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남옥연 사무부장 등 현장과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경북녹색당 이철승 공동운영위원장과 전국 대학생기후행동 김소현 대표가 공동으로 낭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50년 넘게 중금속 유출…낙동강 오염 주범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는 1970년 설립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해 있으며,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아황산가스를 비롯해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을 유출하며 환경과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연간 약 8,000kg의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제련소 하류 40km 하천의 카드뮴 기여율은 92.5%,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의 64%가 제련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포 지역 주민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2.86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의 허가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국가가 오염을 양성화"
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는 데 있다. 환경부는 103가지 항목에 달하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사실상 환경범죄 기업을 양성화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제련소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6건의 조건 위반이 확인됐고, 지난 2년 반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제련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22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정의로운 전환 없이는 낙동강도, 주민도 없다"
참가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낙동강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출발점은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낙동강 살리기의 첫걸음은 최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하라!
1,300만 영남지역 국민들이 식·생활용수로 이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는 1970년 설립되어 아연 제련을 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다. 반세기 넘게 공장을 가동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주변 산림을 고사시키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킨 뒤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 켜켜이 쌓여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성과 개선은커녕 환피아를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소송으로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오랜 문제 제기로 2018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를 만들어 제련소로 인해 발생하는 7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제련소에서 하류 40km 하천의 카드뮴의 기여도 중 92.5%가 제련소가 원인이라고 나왔으며, 90km 하류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의 64%가 제련소 기원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지하수는 카드뮴 기준치의 최대 33만 2,65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연간 약 8천kg이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석포 지역 주민건강 조사에서는 혈중 카드뮴 농도가 전 국민 평균보다 2.86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피해 사례로 미뤄본다면 향후 주민건강 피해는 엄청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재계 서열 약 30위 규모의 영풍 그룹 계열사로서 연 매출 약 1조 4천억과 단일 제련업으로는 세계 4위 규모의 대기업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규모를 키우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 오염 및 낙동강 1,300만 명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첩첩산중 골짜기에서 영풍공화국을 만들어서 법과 사회를 조롱해 왔었다.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의 모든 조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인이라고 밝혀졌음에도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권 환경부는 103가지(세 분류 235가지)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해주었다. 이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환경범죄 기업을 정부가 양성화시켜 준 정치적 결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이후 3개월 만에 6건의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허가 후 2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55년 동안 22명(2024.12월 중처법 위반 재판 중 대표이사 증언)의 노동자가 희생 된 무덤이나 다름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과 경제 성장만이 지상최대 목표였던 시대에 탄생한 기업이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기업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전근대적 기업이 바로 영풍 석포제련소다. 이런 기업이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낙동강을 병들게 한 가장 오래된 문제가 바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더 이상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과 1,300만 국민의 희생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1998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원료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두 번째는 제련소 주변 오염의 임계치를 넘어서서 무방류 시스템이나 오염수 유출 차단 시설 등으로 해결할 범위를 벗어났음이며, 세 번째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주민건강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은 폐쇄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주민건강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하는 이재명 정부는 낙동강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 낙동강 살리기의 첫걸음은 최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이다.
-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를 구성하라.
2025.6.19.
영풍제련소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낙동강 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금속노동조합 안산지부 시그네틱스 분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