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 확대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제정책? 근시안적인 정책추진 중단하라!
25일, 정부는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17년만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혁신'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설익은 정책으로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방침은 국정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지역과 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이나 기존에 해제된 물량조차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무리한 결정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다. 1~2등급 지역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2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3~5등급 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2등급 지역의 개발마저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미 너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2023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총 1,603제곱킬로미터다. 개발제한구역의 30%가 아파트와 공장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토지의 변형을 동반하는 개발사업은 탄소흡수원 감소의 원인이자 탄소배출의 주된 원인이다. 도시 인근 녹지가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역전략사업 심의나 대체지 조성과 같은 명분 역시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지만, 모호한 기준을 두고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졸속 추진을 우려하게 만든다. 대체지를 조성하는 계획 역시 실질적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번 해제 결정은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녹지 공간 보전 및 도시 계획 강화를 목표로 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년 2월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풀씨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 확대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제정책? 근시안적인 정책추진 중단하라!
25일, 정부는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17년만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혁신'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설익은 정책으로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방침은 국정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지역과 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이나 기존에 해제된 물량조차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무리한 결정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다. 1~2등급 지역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2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3~5등급 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2등급 지역의 개발마저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미 너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2023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총 1,603제곱킬로미터다. 개발제한구역의 30%가 아파트와 공장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토지의 변형을 동반하는 개발사업은 탄소흡수원 감소의 원인이자 탄소배출의 주된 원인이다. 도시 인근 녹지가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역전략사업 심의나 대체지 조성과 같은 명분 역시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지만, 모호한 기준을 두고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졸속 추진을 우려하게 만든다. 대체지를 조성하는 계획 역시 실질적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번 해제 결정은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녹지 공간 보전 및 도시 계획 강화를 목표로 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년 2월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풀씨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