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10 충북 석면광산지역 조사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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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석면광산일대
2009. 2. 10
１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 석면문제와 해결방향
1) 석면광산 인근 학교의 석면공해 긴급대책
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모인 학교 운동장, 놀이터의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② 인근 채석장으로부터의 비산이나 석면에 오염된 조경석, 자갈, 모래사용 등 오염원인조사와 더불어 긴급한 환경안전조치가 필요하다.
③ 석면이 검출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석면노출평가 및 건강역학조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 학교 및 주변 폐교에서 공부한 졸업생 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
2) 주민건강역학조사 긴급실시
① 석면오염 범위 안의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가 필요하다.
② 석면건강수첩 발급
A 역학조사 결과 당장 석면노출여부와 건강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B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발급하는 ‘석면건강수첩’을 주민들에게도 발급하여 정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석면광산 주변에서의 채석장 등 석면공해유발행위 중단 및 생태계복원조치
① 석면광산지역의 안전한 폐광처리 및 주변환경오염 정화.
② 채석장 등 석면공해유발 행위로부터의 피해조사.
A 석면오염된 채석장에서 반출된 조경석, 자갈, 모래 등을 사용한 곳의 석면오염여부를 긴급조사하고 회수 및 석면노출 등 조치필요.
③ 석면광산 지역사회 전체의 석면띠 함유 수석 및 조경석 사용실태조사 및 긴급 수거
A 제천시 수산면의 경우 지역내 많은 상가와 가정집에서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석, 조경석 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④ 비석면광산지역의 석면함유 가능성에 대한 전국적 조사.
A 석면광산지역은 물론이고 비석면광산지역이라도 활석 등에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
B 이에 대한 전국적 석면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들 지역인근에서 진행되는 채석장 등에서의 석면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석면광산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석면지도’작성 시급
① 이 지역에서 지피 혹은 석유피 등으로 불리는 석면이 지형적으로 널리 분포되어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석면문제는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석면광산->제조->사용->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비산되고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충남지역 석면광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전국적인 문제임을 알렸지만 당국은 충남지역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석면광산지역과 유사석면지형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
③ ‘국가석면지도’작성은 이 모든 단계의 주요 석면오염원을 파악하는 석면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아래는 석면문제의 흐름과 크기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5) 석면피해보상과 예방위한 ‘석면특별법’ 조속 제정
① 충남지역 석면피해를 계기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활동을 제도화하고 석면문제를 전담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석면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 사건발생 초기 행정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앞다투어 특별법을 거론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부여당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
②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속히 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090210 충북 석면광산지역 조사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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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석면광산일대
200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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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 석면문제와 해결방향
1) 석면광산 인근 학교의 석면공해 긴급대책
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모인 학교 운동장, 놀이터의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② 인근 채석장으로부터의 비산이나 석면에 오염된 조경석, 자갈, 모래사용 등 오염원인조사와 더불어 긴급한 환경안전조치가 필요하다.
③ 석면이 검출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석면노출평가 및 건강역학조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 학교 및 주변 폐교에서 공부한 졸업생 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
2) 주민건강역학조사 긴급실시
① 석면오염 범위 안의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가 필요하다.
② 석면건강수첩 발급
A 역학조사 결과 당장 석면노출여부와 건강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B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발급하는 ‘석면건강수첩’을 주민들에게도 발급하여 정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석면광산 주변에서의 채석장 등 석면공해유발행위 중단 및 생태계복원조치
① 석면광산지역의 안전한 폐광처리 및 주변환경오염 정화.
② 채석장 등 석면공해유발 행위로부터의 피해조사.
A 석면오염된 채석장에서 반출된 조경석, 자갈, 모래 등을 사용한 곳의 석면오염여부를 긴급조사하고 회수 및 석면노출 등 조치필요.
③ 석면광산 지역사회 전체의 석면띠 함유 수석 및 조경석 사용실태조사 및 긴급 수거
A 제천시 수산면의 경우 지역내 많은 상가와 가정집에서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석, 조경석 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④ 비석면광산지역의 석면함유 가능성에 대한 전국적 조사.
A 석면광산지역은 물론이고 비석면광산지역이라도 활석 등에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
B 이에 대한 전국적 석면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들 지역인근에서 진행되는 채석장 등에서의 석면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석면광산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국가석면지도’작성 시급
① 이 지역에서 지피 혹은 석유피 등으로 불리는 석면이 지형적으로 널리 분포되어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석면문제는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석면광산->제조->사용->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비산되고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충남지역 석면광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전국적인 문제임을 알렸지만 당국은 충남지역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석면광산지역과 유사석면지형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
③ ‘국가석면지도’작성은 이 모든 단계의 주요 석면오염원을 파악하는 석면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아래는 석면문제의 흐름과 크기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5) 석면피해보상과 예방위한 ‘석면특별법’ 조속 제정
① 충남지역 석면피해를 계기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활동을 제도화하고 석면문제를 전담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석면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 사건발생 초기 행정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앞다투어 특별법을 거론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부여당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
②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속히 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