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10년4월1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명/서
충남석면광산지역 세계최악의 집단 석면공해병 거듭 확인!
추가적인 석면노출을 막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서둘러야
환경부가 발표한 <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등 5개 시군 14개 석면광산으로부터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4,057명에 대한 조사로, X-ray검사에서 24% 97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7.2% 290명이 석면질환에 걸린 것으로 컴퓨터단층(CT)촬영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폐암(lung cancer) 7명, 석면폐증(asbestosis) 179명, 흉막반(plural plaque) 227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08년 홍성과 보령지역의 3개광산 주변 5개마을 2km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CT촬영결과 86명중 55명이 석면폐, 95명중 87명이 흉막반으로 검진되자 환경부가 순천향대학교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14개 석면광산으로 확대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차례에 걸쳐 거듭 확인된 충남지역 석면피해는 세계 최악의 집단 환경성 석면폐증 발병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A. 참고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석면광상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석면폐증 검진은 중국의 다야오(Dayao)에서 16명(조사대상의 1.4%), 터키의 아나토리아(Anatolia)에서 4명(조사대상의 0.4%) 그리고 미국 몬태나의 리비(Libby)에서 조사대상의 1%미만에서만 석면폐증 등 폐실질변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B. 이번 조사결과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중 54% 96명이, 그리고 흉막반 소견자 227명중 48% 110명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다는 점은 이 문제가 환경성석면노출에 의한 석면공해피해라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석면폐증은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C. 충남 석면광산의 석면종류는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발암성이 강한 각섬석 계열의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도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석면노출로 인한 암 피해 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A. 석면폐증과 흉막반 소견자들이 이렇게 많다면 폐암과 중피종 등 석면암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망자와 외부거주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피해조사가 시급하다.
B. 폐암의 경우 이번조사에서 7명이나 확인되고 있고, 석면암인 중피종이 석면을 하적하고 운반하던 광천역 주변 주민에게서 발병한 바 있다. 광산주변 거주경력이 있는 중피종암과 폐암 환자 및 사망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현재도 이들 지역에서 석면노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추가노출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A. 석면광상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의 석면비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석면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광천광산으로부터 2.2km 떨어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서는 산자락을 파헤쳐 건물을 짓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석면비산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각섬석계열의 액티놀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B. 다수의 석면피해자들이 확인된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의 경우 과거 석면광산에서 채취한 석면버럭의 가공공장이 운영되었던 곳에 주택들이 지어져 있어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석면원석들이 쉽게 발견되고 일상적인 석면노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C. 광해관리공단에 의해 진행되는 일부 석면광산복원사업의 경우 정작 주민들 노출가능성이 큰 마을주변의 석면안전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산속의 광산매립과 사방공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광해방지사업이 되어야 한다.
D. 폐광지역과 주변의 석면광상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포장, 건설활동, 토양관련활동 및 여가활동 등 소위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노출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사진, 충남 홍성군 광천군 상정리 건축개발사업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결과 각석면계열의 액티놀라이트석면 전자현미경 사진>
4. 전문적인 석면조사기관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피해지원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A. 충남지역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석면피해가 거듭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일회적인 유병률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반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석면광산이 발견될 때마다 조사과제를 발주하고 1년씩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주먹구구식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피해조사활동과 오염조사범위와 생물학적 시료연구 등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석면대책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B.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조사범위를 광산으로부터 1km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1km밖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출주민들과 광산지역에 살다 외부로 이사간 주민들이 소외되었다. 2008년 1차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2km이내로 했어도 광산 비종사자 37명의 CT조사결과 62% 23명에게서 석면폐증이 관찰된 바 있다.
C. 석면전문조사기관 신설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보건센터를 독립적인 국립환경보건센터로 격상시켜 여타의 공해병조사와 함께 석면조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5. 석면폐증은 폐암, 중피종 및 다른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당겨 실시하고 피해보상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A. 학계보고에 의하면 핀란드 남성 석면폐증환자 1,376명에게서 폐암6배, 중피종 32배나 증가했고 석면폐증 환자의 경우 석면관련 사망이 증가하여 기대수명이 크게 감소하는데 사망원인으로 38%가 폐암, 8%가 중피종, 20%가 석면폐증으로 보고된 바 있다.
B.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에 가서야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구제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C.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면피해보상 수준은 같은 질병의 산재보상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 이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큰 사회적 부담을 불러올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제적인 석면전문가 로리 카잔알렌 (Laurie Kazan-Allen)은 “지금껏 이렇게 많은 수의 환경성 석면폐증 발병사례를 들어본 바 없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광산주변에서 석면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수년내에 석면노출 주민들에게서 수백명의 석면암환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전국의 중피종 발생현황에서 충남지역의 상대위험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주민들의 암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석면노출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의 석면피해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출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터져 나오는 각종 석면사건과 피해문제에 대해 석면사용금지조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왔다. 이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석면관련대책을 실질적으로 종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인 환경보건문제인 석면문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하여 환경문제를 시민건강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4월 1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choiyy@kfem.or.kr 010-3458-7488
20100401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10년4월1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명/서
충남석면광산지역 세계최악의 집단 석면공해병 거듭 확인!
추가적인 석면노출을 막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서둘러야
환경부가 발표한 <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등 5개 시군 14개 석면광산으로부터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4,057명에 대한 조사로, X-ray검사에서 24% 97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7.2% 290명이 석면질환에 걸린 것으로 컴퓨터단층(CT)촬영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폐암(lung cancer) 7명, 석면폐증(asbestosis) 179명, 흉막반(plural plaque) 227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08년 홍성과 보령지역의 3개광산 주변 5개마을 2km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CT촬영결과 86명중 55명이 석면폐, 95명중 87명이 흉막반으로 검진되자 환경부가 순천향대학교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14개 석면광산으로 확대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차례에 걸쳐 거듭 확인된 충남지역 석면피해는 세계 최악의 집단 환경성 석면폐증 발병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A. 참고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석면광상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석면폐증 검진은 중국의 다야오(Dayao)에서 16명(조사대상의 1.4%), 터키의 아나토리아(Anatolia)에서 4명(조사대상의 0.4%) 그리고 미국 몬태나의 리비(Libby)에서 조사대상의 1%미만에서만 석면폐증 등 폐실질변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B. 이번 조사결과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중 54% 96명이, 그리고 흉막반 소견자 227명중 48% 110명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다는 점은 이 문제가 환경성석면노출에 의한 석면공해피해라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석면폐증은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C. 충남 석면광산의 석면종류는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발암성이 강한 각섬석 계열의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도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석면노출로 인한 암 피해 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A. 석면폐증과 흉막반 소견자들이 이렇게 많다면 폐암과 중피종 등 석면암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망자와 외부거주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피해조사가 시급하다.
B. 폐암의 경우 이번조사에서 7명이나 확인되고 있고, 석면암인 중피종이 석면을 하적하고 운반하던 광천역 주변 주민에게서 발병한 바 있다. 광산주변 거주경력이 있는 중피종암과 폐암 환자 및 사망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현재도 이들 지역에서 석면노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추가노출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A. 석면광상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의 석면비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석면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광천광산으로부터 2.2km 떨어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서는 산자락을 파헤쳐 건물을 짓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석면비산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각섬석계열의 액티놀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B. 다수의 석면피해자들이 확인된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의 경우 과거 석면광산에서 채취한 석면버럭의 가공공장이 운영되었던 곳에 주택들이 지어져 있어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석면원석들이 쉽게 발견되고 일상적인 석면노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C. 광해관리공단에 의해 진행되는 일부 석면광산복원사업의 경우 정작 주민들 노출가능성이 큰 마을주변의 석면안전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산속의 광산매립과 사방공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광해방지사업이 되어야 한다.
D. 폐광지역과 주변의 석면광상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포장, 건설활동, 토양관련활동 및 여가활동 등 소위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노출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사진, 충남 홍성군 광천군 상정리 건축개발사업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결과 각석면계열의 액티놀라이트석면 전자현미경 사진>
4. 전문적인 석면조사기관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피해지원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A. 충남지역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석면피해가 거듭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일회적인 유병률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반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석면광산이 발견될 때마다 조사과제를 발주하고 1년씩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주먹구구식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피해조사활동과 오염조사범위와 생물학적 시료연구 등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석면대책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B.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조사범위를 광산으로부터 1km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1km밖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출주민들과 광산지역에 살다 외부로 이사간 주민들이 소외되었다. 2008년 1차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2km이내로 했어도 광산 비종사자 37명의 CT조사결과 62% 23명에게서 석면폐증이 관찰된 바 있다.
C. 석면전문조사기관 신설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보건센터를 독립적인 국립환경보건센터로 격상시켜 여타의 공해병조사와 함께 석면조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5. 석면폐증은 폐암, 중피종 및 다른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당겨 실시하고 피해보상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A. 학계보고에 의하면 핀란드 남성 석면폐증환자 1,376명에게서 폐암6배, 중피종 32배나 증가했고 석면폐증 환자의 경우 석면관련 사망이 증가하여 기대수명이 크게 감소하는데 사망원인으로 38%가 폐암, 8%가 중피종, 20%가 석면폐증으로 보고된 바 있다.
B.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에 가서야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구제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C.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면피해보상 수준은 같은 질병의 산재보상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 이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큰 사회적 부담을 불러올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제적인 석면전문가 로리 카잔알렌 (Laurie Kazan-Allen)은 “지금껏 이렇게 많은 수의 환경성 석면폐증 발병사례를 들어본 바 없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광산주변에서 석면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수년내에 석면노출 주민들에게서 수백명의 석면암환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전국의 중피종 발생현황에서 충남지역의 상대위험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주민들의 암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석면노출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의 석면피해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출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터져 나오는 각종 석면사건과 피해문제에 대해 석면사용금지조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왔다. 이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석면관련대책을 실질적으로 종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인 환경보건문제인 석면문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하여 환경문제를 시민건강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4월 1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choiyy@kfem.or.kr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