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17 성명서 소비자보호원 조정결정관련.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09년 12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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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면베이비파우더 관련업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기금 조성하여 기업사회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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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4월3일 환경운동연합이 개설한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자신역시 피해자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4천76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결과를 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는 것. 위원회는 결정이유로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했고,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우리는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로 놀란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대로라면 사용이 금지된 석면제품의 기준농도는 0.1%이므로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은 기준의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해당한다. 사실 이러한 기준은 관리목적상의 기준이지 실제 인체건강영향 여부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노출한도 즉 역치(threshold)가 없어 적은 량에 노출되어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석면에 오염된 탤크(Talc containing asbestos)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놓았는데 한국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 전혀 몰랐고 결국 수많은 아기들과 엄마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업계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석면베이비파우더가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되어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인 탤크의 수입,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한번도 석면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수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한 심정이겠는가?
<사진, 2009년 4월3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석면피해자모임에서
한 아기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결정한 70만원의 위자료로 위로가 되겠는가?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의의는 지금 당장 건강피해가 없더라도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불안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한 68명의 부모 이외에도 현재 260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85명이,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피해자 129와 46명의 두 그룹이 그들이다. 그런데 피고측 회사들은 국내 최고라고 말해지는 김&장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소송전을 전개할 태세이다. 피고회사들은 김&장을 통해서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것이 석면이 아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조치들을 모두 준수하여 잘못이 없다,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는 등의 주장을 원고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고 조만간 법정다툼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피해보상과 더불어 석면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여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석면피해기금>을 조성할 것을 업계에 권고한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석면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노출을 줄이는(석면노출자가 흡연에 같이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고 약 90배 폐암발병가능성이 높다) 등의 교육과 홍보를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공해문제 해결의 기본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3P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석면탤크 원료를 공급하고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 공급한 관련 업계가 적극 나서 <석면피해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이 피해부모를 위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사회적 교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는 길이다.
2009년 12월 17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091217 성명서 소비자보호원 조정결정관련.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09년 12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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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면베이비파우더 관련업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기금 조성하여 기업사회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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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4월3일 환경운동연합이 개설한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자신역시 피해자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4천76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결과를 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는 것. 위원회는 결정이유로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했고,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우리는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로 놀란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대로라면 사용이 금지된 석면제품의 기준농도는 0.1%이므로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은 기준의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해당한다. 사실 이러한 기준은 관리목적상의 기준이지 실제 인체건강영향 여부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노출한도 즉 역치(threshold)가 없어 적은 량에 노출되어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석면에 오염된 탤크(Talc containing asbestos)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놓았는데 한국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 전혀 몰랐고 결국 수많은 아기들과 엄마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업계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석면베이비파우더가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되어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인 탤크의 수입,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한번도 석면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수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한 심정이겠는가?
<사진, 2009년 4월3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석면피해자모임에서
한 아기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결정한 70만원의 위자료로 위로가 되겠는가?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의의는 지금 당장 건강피해가 없더라도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불안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한 68명의 부모 이외에도 현재 260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85명이,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피해자 129와 46명의 두 그룹이 그들이다. 그런데 피고측 회사들은 국내 최고라고 말해지는 김&장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소송전을 전개할 태세이다. 피고회사들은 김&장을 통해서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것이 석면이 아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조치들을 모두 준수하여 잘못이 없다,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는 등의 주장을 원고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고 조만간 법정다툼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피해보상과 더불어 석면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여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석면피해기금>을 조성할 것을 업계에 권고한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석면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노출을 줄이는(석면노출자가 흡연에 같이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고 약 90배 폐암발병가능성이 높다) 등의 교육과 홍보를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공해문제 해결의 기본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3P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석면탤크 원료를 공급하고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 공급한 관련 업계가 적극 나서 <석면피해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이 피해부모를 위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사회적 교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는 길이다.
2009년 12월 17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