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구미 불산 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의 부실과 무책임한 대책 규탄.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구미 불산 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의 부실과
무책임한 대책을 규탄한다
사고원인 규명 없고 책임과 사과 없어
중대 산업재해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빠져
O 정부는 오늘(8일) 구미 불산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이날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O 지역의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별재난지역의 발표는 필요한 조치이며,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루 속히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O 하지만 12일이 지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검토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무책임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O 첫째, 초기 대응의 실패와 이에 따라 늘어난 주민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부실한 조사, 환경부의 오판(심각단계의 해제), 구미시의 성급한 주민복귀 조치, 노동부의 노동자 보호조치의 부재 등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O 둘째, 대책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한정되었을 뿐, 또 다른 피해자인 산업단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휴브글로벌에 인접한 회사들이 사고 당일에도 대피하지 않았고, 3교대 24시간 근무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구미 산단 4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 중 이미 피해 신고를 한 업체들만도 77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업체들의 휴업과 작업 중지권 발동’했어야 한다.
O 셋째, 향후 민관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열시 현재 정부는 구미의 정부합동조사반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이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O 환경연합은 정부의 축소, 은폐 의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조속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 또한 민관 공동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원인,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대책, 유독물질 관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맡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 장재연 ․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연합 전국사무처 최준호 생활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apsan@kfem.or.kr)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010-3380-0836, ecokim@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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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의 부실과
무책임한 대책을 규탄한다
사고원인 규명 없고 책임과 사과 없어
중대 산업재해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빠져
O 정부는 오늘(8일) 구미 불산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이날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O 지역의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별재난지역의 발표는 필요한 조치이며,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루 속히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O 하지만 12일이 지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검토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무책임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O 첫째, 초기 대응의 실패와 이에 따라 늘어난 주민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부실한 조사, 환경부의 오판(심각단계의 해제), 구미시의 성급한 주민복귀 조치, 노동부의 노동자 보호조치의 부재 등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O 둘째, 대책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한정되었을 뿐, 또 다른 피해자인 산업단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휴브글로벌에 인접한 회사들이 사고 당일에도 대피하지 않았고, 3교대 24시간 근무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구미 산단 4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 중 이미 피해 신고를 한 업체들만도 77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업체들의 휴업과 작업 중지권 발동’했어야 한다.
O 셋째, 향후 민관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열시 현재 정부는 구미의 정부합동조사반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이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O 환경연합은 정부의 축소, 은폐 의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조속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 또한 민관 공동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원인,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대책, 유독물질 관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맡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 장재연 ․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연합 전국사무처 최준호 생활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apsan@kfem.or.kr)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010-3380-0836, ecokim@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