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8월29일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일시 : 2024년 8월 29일 10-1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홍배,박해철,송재봉,이광희,강득구,이용우,김남근,박지혜,경기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주관 : 국회의원 박홍배,공익법률센터,농본,환경운동연합
◯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영리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나마 공공이 운영하던 지정폐기물처리시설까지 민영화된 이래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윤은 영리업체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리업체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로 SK, 태영 등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해당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또한 국민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