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7.31(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의 주민감시권 및 주민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
◯ 돈은 영리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지지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었으므로, 조속한 법안 논의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5.07.31 10:20 국회 소통관
◯ 사회 : 강홍구 팀장 (환경운동연합)
◯ 인사말 : 송재봉 국회의원
◯ 발언자 :
곽상수 위원장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최귀택 대표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최병구 공동대책위원장천안시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서상옥 사무국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강신호 소장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송재봉 국회의원의 소개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귀기울인 송재봉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7.31(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의 주민감시권 및 주민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
◯ 돈은 영리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지지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었으므로, 조속한 법안 논의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5.07.31 10:20 국회 소통관
◯ 사회 : 강홍구 팀장 (환경운동연합)
◯ 인사말 : 송재봉 국회의원
◯ 발언자 :
곽상수 위원장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최귀택 대표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최병구 공동대책위원장천안시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서상옥 사무국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강신호 소장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송재봉 국회의원의 소개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귀기울인 송재봉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