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20 국회석면토론회(최종).doc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docx
<시민환경포럼>
* 토론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원고는 http://webhard.co.kr/ 시민환경연구소 웹하드(ID kfemcies, PW 20080902) 석면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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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09년 1월 20(화) 오후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중피종연구센터,
국회의원(김상희, 김재윤, 류근찬, 양승조, 홍희덕)
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부 개회식 2시 ~ 2시 30분
사회: 김상희 국회의원
l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이만의 환경부 장관
l 윤준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수일 석면중피종연구센터 대표
l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l 류근찬 국회의원(선진당) / 홍희덕 국회의원(민노당)
2부 토론회 (2시 30분 ~ 5시 30분)
사회; 서울대 백도명 교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
주제발제 ; 2시 30분 ~ 3시 45분 (토론포함 각 20분, 통역 15분)
l 일본의 석면특별법 소개; 후루야 수기오 사무총장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l 석면피해소송과 석면특별법; 변영철 변호사
l 석면특별법 내용과 형식; 임상혁 소장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피해자 증언; 3시 45분 ~ 4시 25분
l 충남 석면광산 석면질환환자
l 부산 석면방직공장 중피종 주민피해자 유족
l 경기 재개발지역 거주주민 악성중피종 환자
l 서울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
정부 및 전문가 지정토론 4시 25분 ~ 5시(각5분)
l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l 최예용 부소장 (시민환경연구소) / 가타오카 아키히코 (일본 석면문제전문가)
l 강동묵 교수 (부산대 의대)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대)
종합토론; 5시 ~ 5시30분
————————-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 및
석면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새해 초 국민들은 충남지역의 석면광산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석면병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X선 조사대상 215명중 절반이 넘는 110명이 석면폐 등 불치의 석면질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CT정밀검사대상 33명중 94%인 31명이 석면폐와 흉막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석면광산 지역의 일부 주민들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가 폐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사용한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학교, 사무실, 아파트건물, 지하상가 등 각종 건물에서, 뉴타운과 각종 재개발 현장에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3천여 종류의 석면제품을 생산하던 노동자들과 이를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무차별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고 피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3천명을 대상으로 석면질환조사를 한 결과 11.7%가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흉막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수백만 이용승객은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일반대기중 석면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절반에서 주변대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의 90%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면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대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타령만 합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오래 전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늑장대응과 산업계의 경제논리에 의한 계속적인 사용으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여러 차례의 석면토론회 과정에서 석면특별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지역주민 중피종피해자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대책마련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은 석면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석면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국민과 함께 석면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조사, 보상 및 특별기구 설치하여 석면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피해자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많은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석면특별법 제정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준비위원회
u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l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 홍성군 광천읍 야동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l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석면광산 피해자 /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대보석산광산 피해자
u 부산 석면방직공장 피해자
u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피해자와 석면노출주민
l 서울 은평구 기자촌 뉴타운 석면노출주민 /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석면노출주민
l 경기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지역 중피종환자
석면특별법 제정하여 시민건강 지켜내자
석면문제 해결위한 석면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
석면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일시; 2009년 1월20일 오후12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앞
1.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준)
2. 참석자; 전국 석면피해자와 석면운동가, 전문가 등 100여명
A.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70여명;
i.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50명
l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정지열 외
l 홍성군 광천읍 야동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정조훈 외
l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석면광산 피해자 신인철 외
l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대보석산광산 피해자 송시찬 외
ii. 부산 석면방직공장 피해자 박정희 등 10여명
iii.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피해자와 석면노출주민 10여명
l 서울 은평구 기자촌 뉴타운 석면노출주민
l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석면노출주민
l 경기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지역 중피종환자 최형식
090120 국회석면토론회(최종).doc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docx
<시민환경포럼>
* 토론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원고는 http://webhard.co.kr/ 시민환경연구소 웹하드(ID kfemcies, PW 20080902) 석면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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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09년 1월 20(화) 오후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중피종연구센터,
국회의원(김상희, 김재윤, 류근찬, 양승조, 홍희덕)
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부 개회식 2시 ~ 2시 30분
사회: 김상희 국회의원
l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이만의 환경부 장관
l 윤준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수일 석면중피종연구센터 대표
l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l 류근찬 국회의원(선진당) / 홍희덕 국회의원(민노당)
2부 토론회 (2시 30분 ~ 5시 30분)
사회; 서울대 백도명 교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
주제발제 ; 2시 30분 ~ 3시 45분 (토론포함 각 20분, 통역 15분)
l 일본의 석면특별법 소개; 후루야 수기오 사무총장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l 석면피해소송과 석면특별법; 변영철 변호사
l 석면특별법 내용과 형식; 임상혁 소장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피해자 증언; 3시 45분 ~ 4시 25분
l 충남 석면광산 석면질환환자
l 부산 석면방직공장 중피종 주민피해자 유족
l 경기 재개발지역 거주주민 악성중피종 환자
l 서울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
정부 및 전문가 지정토론 4시 25분 ~ 5시(각5분)
l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l 최예용 부소장 (시민환경연구소) / 가타오카 아키히코 (일본 석면문제전문가)
l 강동묵 교수 (부산대 의대)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대)
종합토론; 5시 ~ 5시30분
————————-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 및
석면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새해 초 국민들은 충남지역의 석면광산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석면병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X선 조사대상 215명중 절반이 넘는 110명이 석면폐 등 불치의 석면질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CT정밀검사대상 33명중 94%인 31명이 석면폐와 흉막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석면광산 지역의 일부 주민들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가 폐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사용한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학교, 사무실, 아파트건물, 지하상가 등 각종 건물에서, 뉴타운과 각종 재개발 현장에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3천여 종류의 석면제품을 생산하던 노동자들과 이를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무차별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고 피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3천명을 대상으로 석면질환조사를 한 결과 11.7%가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흉막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수백만 이용승객은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일반대기중 석면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절반에서 주변대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의 90%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면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대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타령만 합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오래 전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늑장대응과 산업계의 경제논리에 의한 계속적인 사용으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여러 차례의 석면토론회 과정에서 석면특별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지역주민 중피종피해자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대책마련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은 석면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석면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국민과 함께 석면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조사, 보상 및 특별기구 설치하여 석면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피해자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많은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석면특별법 제정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준비위원회
u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l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 홍성군 광천읍 야동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l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석면광산 피해자 /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대보석산광산 피해자
u 부산 석면방직공장 피해자
u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피해자와 석면노출주민
l 서울 은평구 기자촌 뉴타운 석면노출주민 /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석면노출주민
l 경기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지역 중피종환자
석면특별법 제정하여 시민건강 지켜내자
석면문제 해결위한 석면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
석면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일시; 2009년 1월20일 오후12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앞
1.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준)
2. 참석자; 전국 석면피해자와 석면운동가, 전문가 등 100여명
A.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70여명;
i.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50명
l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정지열 외
l 홍성군 광천읍 야동마을 광천광산 피해자 정조훈 외
l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석면광산 피해자 신인철 외
l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대보석산광산 피해자 송시찬 외
ii. 부산 석면방직공장 피해자 박정희 등 10여명
iii.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피해자와 석면노출주민 10여명
l 서울 은평구 기자촌 뉴타운 석면노출주민
l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석면노출주민
l 경기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지역 중피종환자 최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