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논평20081010.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환경연합,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어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과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회는 오늘 10일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 하는 첫 번째 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제기된 식품안전대책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한 첫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은 식품원료, 식품생산 과정,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예방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식품생산의 사전 관리로는 중국을 비롯해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CJ 유경모 상무는 예방적이고 실현가능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국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품질인증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원료 관리를 위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수산식품부는 원료의 함량 50% 여부에 따라 표시되던 제도를 상위 3개 품목에 대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지만, ‘수입산’이라는 부분을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전면 도입이 제기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적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및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강화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성균관대 이병무 교수는 식품생산과정 중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가칭 ‘국립안전정보원’등 식품안전정보 전문연구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부기관에도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과 대응 등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 사고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안된 ‘집단소송제도’ 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전 관리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집단소송제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은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경고적·선언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식품기업은 국내 식품기업이 영세하여 자칫 제도가 악용될 경우 식품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식품관리정책과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수립도 요구되었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못미처 항상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농림부는 GMO를 포함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식품 표기제도 강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등 구체적 식품안전시스템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10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 최준호 팀장(017-725-9177▪jopan@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010-2347-7090▪limja@kfem.or.kr)
멜라민논평20081010.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환경연합,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어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과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회는 오늘 10일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 하는 첫 번째 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제기된 식품안전대책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한 첫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은 식품원료, 식품생산 과정,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예방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식품생산의 사전 관리로는 중국을 비롯해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CJ 유경모 상무는 예방적이고 실현가능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국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품질인증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원료 관리를 위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수산식품부는 원료의 함량 50% 여부에 따라 표시되던 제도를 상위 3개 품목에 대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지만, ‘수입산’이라는 부분을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전면 도입이 제기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적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및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강화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성균관대 이병무 교수는 식품생산과정 중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가칭 ‘국립안전정보원’등 식품안전정보 전문연구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부기관에도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과 대응 등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 사고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안된 ‘집단소송제도’ 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전 관리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집단소송제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은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경고적·선언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식품기업은 국내 식품기업이 영세하여 자칫 제도가 악용될 경우 식품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식품관리정책과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수립도 요구되었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못미처 항상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농림부는 GMO를 포함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식품 표기제도 강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등 구체적 식품안전시스템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10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 최준호 팀장(017-725-9177▪jopan@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010-2347-7090▪limja@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