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정폐기물 광역처리장이 민영화 된 이래 이런 경향은 더 굳어졌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이 컸지만 사회적인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민간 업체들이 전국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인구소멸과 맞물리며 이런 경향은 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SK 등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도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해당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또한 국민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