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화학안전]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야기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10
조회수 2500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한 북토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 과정도 무려 5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벚꽃이 활짝 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꽤나 질기고, 좋은 인연같아요.”

”저희의 이런 소중한 인연이 더 안전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6일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야기 북토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촌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때마침 만개한 벚꽃과 함께 봄의 향기가 가득한 날이었지요. 많은 시민, 회원님들이 저희 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선고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항소심재판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선생님과 전문가들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쾌활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슬기, 시윤님의 오프닝멘트와 싱어송라이터 예람님의 감동적인 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의 막이 올랐는데요. 패널로는 재난에 맞서는 과학의 저자 박진영 연구원,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조은호 변호사, 2016년 옥시 불매운동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장동엽, 강홍구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주로 저자의 책을 저술하게된 동기부터 3년간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소천하신 피해자 선생님을 추모하는 묵념과,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낭독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는 피해자, 시민들과의 대화였는데요.피해자 선생님 한분 한분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 감동이었고 의미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참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부터, 과학과 사회의 가치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해법을 묻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어느덧 행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분을 훌쩍 넘어갔고, 일교차가 큰 탓에 급격히 서늘해진 날씨를 감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천년,천겁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연결되는데 영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일 겁니다.그래서 인생에도 천이라는 숫자의 존재감은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기념일까지 말이죠.

 

원심의 선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기까지 1,095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2024년 1월 11일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신세계의 임직원 13명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건강피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기업들이 안전검증을 하지 않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흡입독성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볼 수 있어 의미가 한층 더 뜻깊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유죄선고 국면 이후 피해자들의 힘을 새롭게 모아보는 첫번째 공식적인 자리이자, 또한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 캠페인에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보면 상식적인 결과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 (재판장 유영근, 배석판사 이태호 이상훈)는 판결문에서 동물실험 등을 통합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요.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CMIT/MIT라는 원료물질을 둘러싼 인과관계 입증의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과학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과학을 이야기 했고, 근거로 인용한 자료는 수북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아픈 내 몸이 증거" 인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학계의 비판에 힘입어 시민사회도 묵묵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여론을 담아 가해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6,000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 과학의 객관적인 증거들과 더해지며 법원의 판결을 바꾼 것이겠지요.

 

시간이 한정되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다음 여정을 기약하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안전한 사회를 바라고 있나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갔으면 합니다.

 

2021년 원심선고시부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3년의 시간을 담은 사진전과, 행사의 또 하나의 백미였던 비건 케이터링 까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후속으로 광역/권역별 투어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더 의미 있는 캠페인과 좋은 행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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