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산업폐기물 정책 정당별 답은?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02
조회수 4104

국민의 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무응답

민주당은 3개 보류, 조국혁신당은 1개 보류

 녹색정의당,녹색당,노동당,진보당,새진보연합 모두 찬성


     


◯ 환경운동연합은 4월 2일 산업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3개의 정당(국민의 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은 회신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가지(처리주체 공공성확보,발생지 책임원칙,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를 보류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개(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에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5대 요구안 모두에 찬성의견을 밝혀왔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8일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과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발송했다. 그리고 3월 14일에는 농어촌주민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은 산업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을 제시하였다(별첨 정책요구서 요약본 참조).

 

◯ 여당인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이는 정당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재의 기막힌 상황이다.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현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정책질의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지금이라도 정책질의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정책요구안에 대해 일부 보류 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은 주민대책위들과 시민ㆍ환경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공익’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의 측면에서나 환경정의의 측면에서나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에게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주민대책위 및 시민ㆍ환경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2024.4.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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