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화학안전] 산업폐기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외침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3-15
조회수 7721


기업만 배 불리는 산업폐기물 정책 OUT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산업폐기물 피해주민대책위와 함께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목) 11시부터 16시까지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한 "3.14 산업폐기물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야정당에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가 속속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이 참고 참아온 주민의 마음에 또 한번 불을 지핍니다.  

특히 SK, 태영 등은 겉으로는 친환경, ESG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주)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태영동부환경(주)라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면에서도 천안에코파크(주)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팩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기존에 추진되던 대진일반산업단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 단지로 통째로 바꾸려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반면에 전국 곳곳에서 사고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매립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내 매립장 등).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이 들어선 뒤 암으로 60명(폐암31명)이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시멘트소성로, SRF(고형연료) 소각시설과 납2차제련업체들로 인한 주민피해도 끊임없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공공이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경우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이고, 처리시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험성이 더 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권리가 생활폐기물 시설만큼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이 상경집회를 하고 집중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집중행동은 농어촌과 환경을 위협하는 SK, 태영 등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에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11시 종각역 인근 SK서린빌딩앞 집회로 시작해서, 13시30분 여의도 태영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영본사 앞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14시30분 민주당 앞, 15시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해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요구안에는 ①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담았습니다. 3.14산업폐기물 집중행동은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이 주관했으며, 지역환경운동연합 및 산업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 (35개 단체)가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을 아프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문제는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4.03.14

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경주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세종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산업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 : (SK 지역)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SRF반대대책위원회, (태영 지역) 강릉·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천안 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 (기타 연명지역)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연대회의, 천안시 성남수신지정폐기물매립장 공동반대대책위원회, 평택 어연한산산업(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북 김제 지평선 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영주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내성천보존회, 전남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곡성겸면토석채취장 폐기물 처리장반대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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