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정책제안 주요 10개 정당 공식 입장 회신요청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구성해, 전국 80개 참여단체와 함께 깜깜이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는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주요 10개 정당 각 중앙당에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정책제안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에 첨부한 답변서 양식에 따라 각 주요 정당의 공식 입장을 2026년 4월 30일까지 회신 받을 예정입니다. 정당별 회신 여부와 검토의견은 이후 언론 및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도 전국 각지의 지역·농촌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등 난개발·환경오염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허가와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방선거 정책과제로 제안한 난개발알권리 7대 조례의 제·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목차
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주민참가 보장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도시(군)계획조례
회신받은 각 정당의 의견서는 난개발·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각 정당 중앙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며,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과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 의지와 책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공개·활용될 예정입니다. 답변서 양식에 따라 수령한 조례별 입장, 보완 의견, 추진 의사 등은 취합 및 정리하여 5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60421_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정책제안 및 검토의견 회신 요청(중앙당) 1부
정책제안 검토의견 답변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