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
산업폐기물 정책공약 국정과제 반영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7.7(월) 오전 11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지역 주민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내용 포함
◯ 영남권·경기 지역 산업폐기물현안대책위와 정책협약도 체결한 바 있어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법제도 개선,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TF 구성 등 국정과제 반영 촉구
◯ 사회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팀장
◯ 발언자 :
이성용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미화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공동대표 최영효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순희/고희숙님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 이종열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신기선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안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 발언자와 기자회견 세부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전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및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시(동면·오창읍)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고령군, 김천시,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밀양시, 경기 연천군, 전남 목포시와 보성군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은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의 현안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요구,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F 구성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2025년 7월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농산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농지매립, 불법매립 포함),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과정에서 위법,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에 눈이 먼 업체들은 돈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는 영남권의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 경기지역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별첨 정책협약서 참조).
4. 이러한 공약과 정책협약이 이행되려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7일(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상경하여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창성별관에 소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이 된 산업폐기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5.07.04
환경운동연합
별참자료1,2,3 : 첨부파일 참조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
산업폐기물 정책공약 국정과제 반영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7.7(월) 오전 11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지역 주민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내용 포함
◯ 영남권·경기 지역 산업폐기물현안대책위와 정책협약도 체결한 바 있어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법제도 개선,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TF 구성 등 국정과제 반영 촉구
◯ 사회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팀장
◯ 발언자 :
이성용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미화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공동대표
최영효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순희/고희숙님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
이종열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신기선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안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 발언자와 기자회견 세부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전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및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시(동면·오창읍)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고령군, 김천시,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밀양시, 경기 연천군, 전남 목포시와 보성군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은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의 현안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요구,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F 구성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2025년 7월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농산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농지매립, 불법매립 포함),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과정에서 위법,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에 눈이 먼 업체들은 돈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는 영남권의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 경기지역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별첨 정책협약서 참조).
4. 이러한 공약과 정책협약이 이행되려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7일(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상경하여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창성별관에 소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이 된 산업폐기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5.07.04
환경운동연합
별참자료1,2,3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