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자료

1999. 4. 江   原   道

Ⅰ. 영월댐 건설 추진개요

Ⅱ. 주요쟁점 및 관련 기관 단체등의 입장

Ⅲ. 주요 판단 요소별 검토

Ⅳ. 댐과 관련한 제도 정책상의 문제점(요약)
 


 

Ⅰ. 영월댐건설 추진개요

□ 추진배경

○ '72년, '90년 대홍수로 영월지역 대규모 수해발생으로 (8명 사망, 297억원 피해)수해방지를 위한 항구대책 요망
○ 정부는 한강유역 홍수조절과 2천년대 물부족대책의 일환으로 댐건설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좌안), 거운리(우안)
규  모 : 길이 325m, 높이 98m, 저수용량 698백만㎥
형  식 :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 수문 6(15m)
기  간 : '96∼2002(사업지연, 2005년까지 예정)
사업비 : 9,390억원
※ 영월/ 평창/ 정선군의 5邑面 17개里(526세대 1,820명) - 22.7㎢


□ 추진경위 및 일정
○ 주민공청회(환경영향평가 결과설명) : '97. 1. 16
○ 기본설계 완료          : '97. 3. 31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97. 6. 9(건교부→환경부)
○ 댐건설 예정지 고시     : '97. 9. 22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중  : '98. 2∼(환경부→건교부)
       ① 생태계 환경조사 ② 동굴 세부조사 ③ 심층수리 지질조사⇒ 99.8월까지 확인검증 보완 조사 완료
           (합동평가단 구성운영)

□ 그간의 관련 지역 동향
① '90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 실시된 댐건설 타당성 조사과정과 '97년도의 댐건설 예정지 고시 시점까지는
○ 지역주민들도 댐건설 취지를 이해하는 분위기 였음 - 다만 보상문제, 과다한 수몰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②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과정이 장기화되면서
○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동강에 서식하는 희귀어종 등 자연생태계 훼손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요구
○석회암층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댐건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

③ 최근에는 반대여론이 확산
○ 영월지역의 과거 수해경험이 있거나 수몰예정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중 일부는 찬성하는 쪽이었으나, 최근 생존권
    우선으로 방향이 약간 바뀌면서 댐건설과 관계없이 수몰지역민에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선군지역 주민은 생태계파괴, 안전성문제, 홍수시 역류피해와 함께 최근 개촉지구지정 마저 보류되는 등 지역
    발전에 댐건설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의 지역동향≫

영월댐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영월군의회) : '98.12.29
댐건설 백지화촉구 궐기대회 : '99.3.17(영월군수, 지역주민, 환경단체등 1,200명)
댐건설여부 조기확정 및 보상촉구 집단 상경시위(수몰예정지주민 200명) : '99.3.29
수몰예정지 주민 동강 현지답사 저지(국회환경노동위 등): '99.4.1
수몰지 주민 도지사 면담, 댐건설여부 조기결정에 도의 역할요청: '99.4.5


④ 수몰지역 주민실태 및 요구대책
○ 수몰지역 주민들은 보상만 충분하다면 댐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구책을 강구

○ 영월댐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9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몰예정지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약,
    지역개발사업 제외,영농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주민생활 및 경제, 복지 등 제반에걸친 불이익을 당해 왔음

○ 최근 주민들의 기본적 입장은 댐건설 찬성보다는 댐건설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댐건설이 백지화되었을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지난 '98년 5월, 영월읍, 정선읍 주민(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조사자: 박종관 건국대 교수)에
    의하면 77%의 주민들이 댐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몰예정지 주민 요구사항(예시) >

o 행정지원 분야
- 장기저리 영농자금 지원
- 농가소득 지원대책 추진(민박촌 운영 등)
- 비료·농약지원
 

o 지역개발분야
- 지역 연결도로, 교량개설
-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농촌 기반시설확충
- 댐건설 예정지 고시로 인해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의 적극 지원 등


Ⅱ. 주요 쟁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입장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구 내용

부 서 별

내                 용

환 경 부
(4차보완 요구)

o 지하 천연동굴(백룡동굴 등 다수) 정밀조사후 보전방안 및 수몰후 물 흐름에
    관한 예측 조사 결과 제시
o 전구간의 동·식물상 등 생태계 조사, 보호대책 보완
   -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 환경 피해가치와 수자원 이용측면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손익분석 제시
o 석회암 지대로 지하누수 등 문제에 대한 안전성 재조사
o 하천지형 및 경관에 대한 재평가
o 댐 상류지역의 개발사업 및 폐광산 등의 수질 영향
o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과 보존시 댐규모 조정안
o 영월댐 이외의 대안 제시(규모축소, 위치변경 등 대안)

문 화 재
관 리 국

o 백룡동굴 등 천연기념물 보존 및 희귀동물 보호 방안

 

□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내용
○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 동식물·원시림 등 하천생태계, 천연동굴, 자연자원보고 훼손
○ 석회암 및 동굴지대로서의 함몰, 누수위험성, 지진발생시 재앙등 댐 안전성 문제 제기
      - 암질 불량, 석회암 용해로 동공, 지반침하 우려(동굴 192개소)
○ 댐 건설후의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문제 등- 석회암 지대로서 ph가 높아 음용수로 사용 부적정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의 입장 및 처리상황

구  분

내                 용

환경문제

o 댐 건설시 어느 정도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나, 생태계 재조사 및 대안 마련 등
    친환경적인 방안 모색과 「백룡동굴」등 수몰문화재는 복제 방안 등 동굴 세부
    조사를 통한 대안제시 계획
   ⇒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생태환경조사」용역중 / 조 사 자 : 한국육수학회
                                             조사기간 : '99 하반기 완료(용역비 137백만원)

안 전 성
문    제

o 댐예정지 기초암반은 중생대 셰일, 사암과 이들의 교호층 및 역암으로
    구성된 반송층으로 그라우팅 등으로 기초지반의강도를 개량하고 수밀성을 높이면
    문제가 없음
o 저수지역의 누수문제는 불투수층이 강줄기와 평행으로 존재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누수 가능성이 높은 5개구간을 정밀조사한 결과 댐우안측
   「문산리」∼「거운리」구간의 누수가능성 지점에 대한 차수대책(그라우딩 터널) 강구
   ⇒ 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동굴세부조사」용역중
       조 사 자 : 강원대 / 조사기간 :  '99. 9까지(용역비 235백만원)
       「심층수리지질구조조사」용역중/ 조 사 자 : 현대 ENG 등/
      조사기간 :  '99.12까지(용역비 840백만원)




Ⅲ. 주요 판단 요소별 검토


1. 안전성에 관한 문제

① 석회암층 등 지질문제

환 경 부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비 고

- 석회암지대로
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누수
등 안전성 재조사
(2차 보완요구)


 

- 지층 파쇄면의
  슬라이딩 가능성이
  존재 하며 암질불량
  층리 절리 및 단층의
  불연속선을 따라
  누수가능성

- 석회암 용해로 동공 지반
   침하 우려

- 댐건설 지점은수밀성이
   양호한사암, 셰일층으로
   구성, 누수가능성 없음
- 석회암 용해속도는
  7㎜∼42㎜/1000년임
- 외국석회암지대 36개댐
   건설운영중 
 

- 심층 수리지질 구조조사

·조 사 자 현대ENG 등
·조사기간 : 1년(99.12월까지)
·조사대상 : 5구간
·용 역 비 : 840백만원


 


≪ 기타 의견 ≫

○ 댐이 위치한 지역은 사암, 셰일층으로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저수구역중 석회암층에 연접한 지역은 안전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담수후 수압이 얼마나 지하수에 미칠 영향 검토필요
       ① 댐인근지역 및 하천하상으로의 누수가능성 증가여부
       ② 증가된 댐수압이 석회암 동굴의 침식촉진 가능성 등

 

② 다수의 동굴 산재 문제

환 경 부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비   고

- 지하 천연동굴에 대한
   정밀조사후 결과 제시
  (1차 보완요구)
- 동굴조사시 동굴 수몰에
  따른 타지역으로 누수
  여부조사
   (2차 보완요구)
 

- 석회암지대로서 동굴,
   지하동공 다수 존재
   (192개 주장)로 누수
   가능성

- 인근 폐광,굴물 등을
   통한 누수우려 및 문산
   ∼거운리간 누수 가능성

- 광산 3개소,동굴21개소
- 동굴은 대부분 하천인근에
   분포유역외부와 수km떨어져
   유출가능성이 없음
- 대부분 지하수위가
  만수위보다 높고사암,
  셰일 등 불투수층
  암반으로 누수가능성 없음

- 동굴세부조사 
·조사자 : 강원대
·조사기간 : 1년간
  (99.9월까지)
·용역비: 235백만원일부
   누수가능성이 있는 문산
   ∼거운리지역은차수대책
    (그라우딩 터널) 강구


≪ 기타 의견
○ 환경단체에서 동굴의 수를 192개 등으로 주장하나, 실제로 댐과 관련이 있는 동굴의 수는 60∼70개 정도로 판단
    - 동굴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와 통할 수 있는 누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
○ 현재 진행중인 안전성조사는 지질 및 동굴에 대한 외형적인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이고 추후 장기간에 걸쳐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음


③ 지진발생시 내진문제

환 경 단 체

수자원공사

- 영월,정선지역은 지진다발지역 으로 최근 인근지역의 강진발생
  등 댐건설 안전성에 문제

 

- 영월인근 역사·계기지진(1400∼1996)은
  규모 4.0이상 총 17회발생(최근 96.12 영월
  북북동 29km 지점 규모 4.5지진)으로
  내진설계 강화(0.2g)하고 내진에 강한
  댐형식(CFPD)채택(내진설계 진도 6.6)  



≪ 기타 의견
○ 영월, 정선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지난 '96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상의 지진을 예상한 내진설계가 필요
○ 댐의 물의 하중에 의한 지진유발이 가능하므로 지진위험성이 있음(김소구 교수)
   - 영월,평창,정선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진활동(1404∼1998)을 보면, 규모 4.0이상이 204회,
       규모 5.0이상이 135회, 규모 6.0이상이 19회


2. 환경훼손 및 문화재 유실 문제

① 수몰지의 문화·유적실태
○  현  황
   - 지정문화재 : 2개소(국가지정 1, 도지정 1)
    · 천연기념물 제260호 백룡동굴(평창군 미탄면, 수몰)
    · 도 기념물 제78호 고성산성(정선군 신동읍, 주변수몰)
   - 매장문화재 : 17개소(정선군 신동읍 일원)
    · 주거유적(10) : 신석기유적 3, 청동기 유적 2, 초기철기유적 5
    · 무덤유적(7) : 고인돌 4(7기), 적석총 2(7기), 신라고분군 1

○   관련 입장     

환경연합 등

문화재관리국

수자원공사

- 백룡동굴은 수몰에 대한 방수벽
   또는 차수벽설치등동굴보전대책
   마련

- 문산·거운리 일원의 선사
   유적의 출토가능성 존재
 

- 백룡동굴에 대한 입체
   항내도 등 정밀조사미흡
- 수몰후 동굴원형 보존
   방안 재검토 및 동굴
   박물관 설립후보지에
   대한 선정기준 미흡

- 백룡동굴은 EL 239.8m로서
   만수위시 40m가량 수몰되며,
   수몰방지를 위한 차수벽 또는
   방수벽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 복제동굴과 자연학습장 을 연계
   건립하는 대안협의


○ 관련지역 유적조사 실태
   - 평창군은 1986년(강원대), 영월군은 1995년(한림대), 정선군은 1996년(강릉대)에 조사한 바 있음
   - 수몰예정지역의 역사유적은 영월·평창지역은 없고 정선지역에 대부분 분포  

②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
○ 현  황            
   - 천연기념물 8종 서식
     ·조류 6종 : 황조롱이,붉은배매새,소쩍새,큰 소쩍새,올빼미,원앙
     ·어류 1종 : 어름치
     ·포유류 1종 : 수달
   - 환경부지정 특정야생식물 8종
     ·관중, 도깨비부채, 금강제비꽃, 미치광이풀, 도라지모시대, 층층둥굴레, 큰영연초, 천마

○ 관련 입장

환경부

환경연합 등

산림청

수자원공사

비 고

- 수달,황조롱이
  소쩍새 등 천연
  기념물 서식,
  기타 철새도래
  지 등 서식지
  존재여부 미제시
- 댐수계내 어류
  보호 검토미반영
- 사업시행시
  생태계 환경
  피해조치와
  수자원이용
  측면의 가치를
  비교계량 손익
  분석(외국사례
  제시)

- 희귀조 호사비오리,
   천연기념물 수달,
   어름치,원앙 등 서식
- 천혜의 비경 어라연
   보전대책 누락










 

- 천연기념물인 원앙,
   소쩍새,까막딱따구리
   서식지 확인
- 천연기념물 수달서식
   확인
- 하안식생,절험지
  식생군락등 희귀
  식생군락형성 확인
- 조사결과를 기초
  희귀서식지역은
  천연보호림과
  조수보호구 지정
  추진


 

- 댐수몰지를 대상으로
   철저한식생조사를 실
   시, 보호식물 이식여부
   검토 중

- 수달 등 특정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서식지제공 등을 계획중
- 원앙,호사비오리 등 조류
   에 대하여는 환경용량
   (먹이)과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영향이 적음



 

≪보완조사≫
-생태환경 (동식물상)
   조사연구
-조 사 자:한국육수
   학회
-조사기간:
 98.9.11∼ (365일)
-용 역 비:137백만원
-조사내용
 :생태환경 가치,
  동식물상 조사







③ 담수후 수질문제

환  경  부

환 경 단 체

수자원공사

- 저수지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2001년
   호소수질 환경기준을 초과하나 수질
   오염예측을 경미하게 평가한 근거제시
- 댐 담수후 수질오염 저감 방안이
   피상적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저수지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몰지내
   낙엽,부엽토 등 겉흙 수거방안 검토





 

- 영월댐일대는
  석회암 지대로서
  ph가 높아 음용수로
  사용부적정









- 영월댐 상류 29개소의 수질측정
   결과 BOD 0.8∼1.9PPM, COD
   2.7PPM으로서 상수원수
   1∼2급에  해당되며 댐저수시
   부영양화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므로
- 수질보전을 위해 상류지역
  하수처리장건설,수몰지역
  폐자재 및 분뇨제거 등
  대책강구

- ph가 8.0∼8.2로 높으나
  음용수가(5.8∼8.5)내로
  음용수로 지장없음



≪ 기타 의견 ≫
○ 현재 동강지역의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담수후 호수의 부영양화로 수질의 악화가 우려되며
    석회석 용해로 인한 수질의 경도는 현재보다 증가예상
○ 영월댐건설 예정지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에 유해원소인 비소와 알류미늄이 다량분포(식수허용 기준치의
    100배이상 초과)

<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자료 >
o 동강지역은 BOD 0.74, 총 질소 2.770, 총 인 0.011로 1등급을 유지
o 경도(석회석 성분)는 '98측정결과 정선 광하리는 81.6㎎/L이고 이곳에서 35km 내려온 동강지역은 127.0㎎/L으로
      석회석 용해에 의한 경도증가가 큰 것이 특징임

④ 아름다운 자연경관(하천지형)의 가치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주장
- 동강 일대는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자연사 생태박물관이라고도 불리우며, 정선아라리와 단종의 애사가
   서려있는 역사의 강을 수장시켜서는 안됨
- 국내 최대의 비경으로 평가되는 동강에 추진되는 댐건설은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수자원 확보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자원이 중요하다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이익을 줄 수있는 자연자원도 중요, 동강지역에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동시에 불이익을 줌


≪ 기타 의견 ≫
○ 동강은 하천의 곡률도가 가장 높고, 한강수계중 중상류 지역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수몰되면
  「근본적인 하천기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됨

○ 동강은 다른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국내유일의 지형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지역으로 상당한
  보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3. 댐건설로 지역의 홍수방지가 가능한 지의 문제

① 영월지역의 홍수방지에 대한 견해
○ 영월댐 건설과 영월지역의 홍수방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영월지역의 홍수피해는 동강과 주천강의 합류에 의한 역류와 저지대의 배수가 안돼 대부분 발생
      제방의 붕괴로 수해가 발생한 경우는 댐건설에 따라 어느정도 수량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수해피해 예방이 가능함
      그러나 저지대의 물이 배수되지 않아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댐건설 후에도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수해는 피할 수 없게 됨
⇒ 현재는 하폭확대(1/3정도), 배수시설 설치 등으로 홍수예방기능이 강화된 상태로 당초와 달리 댐의 홍수방지
      기능에 대한 기대감 저하
※ 제방보강 : 최대 홍수위선이상으로 하송제(6∼7m), 덕포제(4∼5m)제방을 높임
      영흥리 배수펌프장설치(펌프용량 176㎥/S, 92년 완공),  오무천 고지 배수로(458m)설치('98)
○ 영월지역의 홍수방지대책은 배수기능의 확충이 요체로서 2001년 완공예정인 능동천 배수펌프장의 조기완공과
      덕포지역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함

○ 댐건설 전후의 댐지점유량비교( 단위 : ㎥/s )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건설전

11.5

10.9

16.3

39.5

24.5

36.6

143.5

114.6

71.4

24.1

13.7

9.5

43.0

건설후

33.5

31.9

30.7

31.8

29.5

30.6

70.5

80.8

66.6

33.5

33.1

33.9

42.2

변화량

+22.0

+21.0

+14.4

-7.7

+5.0

-6.0

-73.0

-33.8

-4.8

+9.4

+19.4

+24.4

-0.8

( 수자원공사 자료 )

② 역류피해(정선지역)의 가능성과 그 대책
- 댐 홍수위를 289.7m로 계획할 경우 정선교 하류 4.7km까지 배수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선읍 침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댐건설 효과가 크게 상실되지 않는 수위까지 개발규모 축소
   ※ 홍수위 287.3m(△2.4m)로 정선군 건의사항 반영
 

《 기타 의견 》
○ 영월의 경우, 댐건설로 홍수예방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임
○ 다만, 상류지역인 정선의 경우- 댐수위를 낮추도록 설계변경되어 침수피해가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 충주댐의 건설로 신단양을 조성, 이주했으나 당초 판단과 달리 수면상승으로 인한 배수부진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보아 오히려 역류피해 가능성이 있음

 

4. 댐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와 이익의 정도

4-1.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


≪ 댐건설 과정에서의 피해 ≫
① 수몰이주민 발생
- 영월,평창,정선에 걸쳐 5개읍면 17개리의 526세대 1,820명의 이주민 발생
- 실향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생업의 터전을 잃어 전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소양댐의 경우 어민수 총 129명(춘천 21,양구 45,인제 63)

② 농경지, 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 수몰
  - 농경지 22,721천㎡(전 5,648, 답 132, 기타 16,941)
  - 도로 7개소 37.9㎞
  - 교량 8개소 238m
  - 초등학교 6개소, 마을회관 2개소 등

③ 자유 이주자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 수몰이주민중 자유이주자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이주금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제39조) ※ 횡성댐의 경우 지방비에서 20억원(도 5, 원주·횡성 15)부담

≪ 댐의 관리·운영과정에서의 피해 ≫
④ 물사용료 부과문제
  
- 영월댐 건설후  영월취수장(13천톤/일)은  댐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정선의 덕천취수장(3천톤/일)은 만수 위선
       내에 위치하여  현재의 취수량을 초과하는 물사용에 대하여는 물사용료를 내야 함
      ※ 근 거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사용계약)제1항,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용료의 수납) 제1항
     ⇒ 댐건설지원법안 제35조1항 단서조항(기존 취수량만 사용료 면제)의 삭제 요구

< 소양댐 사례 >
o 춘천시 : 댐건설이전의 물사용량(20천톤/일)을 초과하는 물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사용료 요구(연간 230백만원)
o 인제군 : 취수장이 만수위 선상내에 위치한다며 ‘수익자부담금’으로 물사용료 요구

⑤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
  - 정선의 경우 댐 상류지역으로 하수처리장(27천톤/일) 건립시 건립비용 100억원, 관리운영비(14억원/년)소요됨  

⑥ 댐상류지역 토지이용규제
  - 근거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중 10㎢이상인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 내용 : 기존댐의 예에서 보듯이 호수를 이용한 각종 개발 소득·수익사업 등 일체행위 불인정
  - 특히 정선지역은 댐예정지역의 상류지역으로 개촉지구지정이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봄

⑦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용 발생
  - 주변유역에서 떠내려오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발생과 댐관리자와 자치단체간의 분쟁발생 우려
  ※ 소양댐의 경우 수자원공사, 한전, 자치단체(춘천, 화천,양구, 인제간)협약서체결(97.12.17) : 한전, 수자원공사는
      수거 육상집하 ⇒ 자치단체 운반·처리  

⑧ 댐상류 유휴지 활용 및 골재채취 제한

< 기존사례 >
o 파로호 상류의 유휴지개발 추진(양구군)- 대통령 공약사항(93)임에도 개발허가 불가
o 소양댐 상류 미담수구역 경작제한,126농가 374ha(인제)
o 골재채취와 관련 지나친 통제·제한(인제)- 자치단체에 허가권 환원

≪ 댐의 특성으로서의 피해 ≫
⑨ 댐주변 기상변화(안개, 서리발생 증가)
 
 - 안개발생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와 서리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예상
  ※ 춘천지역의 안개·서리 발생빈도(춘천기상대 자료)
              ▷ 안개 : 건설전 39일 → 건설후  64일               ▷ 서리 : 건설전 78일 → 건설후 114일

⑩ 댐방류수 저온에 따른 문제
  ⇒ 온수지설치에 따른 비용발생, 물놀이 불가능
  - 봄, 여름철 : 수온이 낮아짐(냉수해 발생)  - 가을, 겨울철 : 수온이 높아짐(안개 및 일사량 감소)


4-2. 예상되는 지역의 이익

① 지역지원금 및 지역개발세 수입
※ 소양댐의 경우 483백만원(지역지원금 238, 지역개발세 245) 지원으로 댐수입액의 2% 정도
     · 춘천댐 : 628백만원(지역지원금 187, 지역개발세 441)
     · 화천댐 : 789백만원(지역지원금 429, 지역개발세 360)
     · 의암댐 : 974백만원(지역지원금 266, 지역개발세 708)

② 댐으로 인한 관광개발 가능성
  - 댐과 호수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전기가 될 수 있으나,
  - 댐주변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게 됨

③ 어업소득의 증대
  - 수량 및 담수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어획량이  증대될 것이나, 다만 가두리 양식사업의 금지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 기타 의견 ≫
○ 댐 건설로 인하여 지역이 입는 피해는 지역의 역사·문화의 단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생태환경의 변화 등
그 영향이 광범하고 심대하나 지역에 떨어지는 이익은 미미함
  - 현행 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의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정도에 그치고 있음
  - 지역전체가 반영구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지역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댐정책의 개선이 긴요함

 


5.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계된 문제

5-1. 물수급 예측에 관한 논쟁
- 기본적으로 환경단체는 수요가 과다예측, 공급이 축소예측 되었다고 주장하나 건교부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

           ≪ 건교부 한강수계 용수공급 전망 ≫                                                                     ( 단위 : 억톤 )

구  분

1996

2001

2006

2011

2021

용수수요

112

123

126

132

133

용수공급

118

120

121

121

120

과부족

6

△3

△5

△11

△13

댐건설공급(횡성,영월)

-

4.8

4.8

4.8

4.8

개발후 과부족

6

1.8

△0.2

△6.2

△8.2


≪ 관련 당사자 논쟁 ≫
① 수요량 측면

구  분

환경단체

건설교통부

1인당 물사용량

- 1인당 물사용량 409ℓ는 선진국
  보다 높고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계상
※ 정동양교수의 개인조사에 의하면 206ℓ

- 우리의 1인당 물사용량
  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임(397ℓ)

경제침체에
따른 영향  

- 개인당 물사용량은 94년에서 97년 사이에
   1ℓ만 증가
- IMF이후 경기침체로 4∼5년간 물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물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53정도로추정
   (노기성 교수)

- 한강유역의 물수요는
  연평균 1.2%씩 증가
- 공업용수 수요는 공단의
  증가에 따라 물수요증가

경지면적 감소

- 전체용수의 74%(농63,공11)을 차지하는
   농공용수는 지난 88년이후 증가율이 사실상
   멈춤(이정전 교수)

-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감소
   (30→27만ha)에 따라 1억톤 감소

누  수  율

- 현재 누수율은 15∼25%로 추정
- 서울시에서만 누수되는 물이 연6억 ∼ 6억
  5천만톤으로 영월댐의 저수량과 비슷
  (정동양교수)

- 수도권의 현재 누수율은14.2%로서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정도
   낮추면 1억3천만톤 정도 절약가능
- 그러나 2011년 물부족량 11억톤의
   18%에 불과하므로 물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음


※ 외국의 1인당 물사용량

국가

일본

대만

태국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용량
(ℓ)

397

651

564

678

479

393

168

212

( 상수도통계(97) 및 상수도 수요예측의 현실과 과제(건설기술연구원,98))

② 공급측면

구  분

환경단체 등

건설교통부

발전용댐
저수량
누락

- 기존 북한강수계 발전용댐의 16억
  7천만톤의 저수량을 누락
- 충주댐의 농업용수 여유분 2억
  600만톤 누락(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화천댐의 유효저수량 6억톤은 팔당하류지역의
   하천유지 용수 및 기득수리권으로 이용
- 화천댐을 제외한 댐들은 보정도의 역할로
   용수공급 능력 없음

- 경지면적 감소에 반하여 수리안전답률을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수 수요감소는 크지않아
   충주댐 농업용수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타당치
   않음

 

5-2. 영월댐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논쟁

환  경  단  체

건교부(수자원공사)

- 다목적댐은 용수공급이 주목적으로
   홍수시 댐저수용량중 일부의 물을
   저수할 수 있을 뿐 홍수조절에
   절대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
- 수도권의 홍수피해는 게릴라성
   폭우에 의한 중하류 지천의 범람과
   인천앞바다 만조에 기인한 것으로
   상류지역 및 댐의 홍수조절 기능과
   관계가 없음

- 한강유역의 대홍수로 90년 5,200억원,
   95년 3,90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
   발생으로 항구적인 홍수대책 절실
- 남한강은 충주댐이외에 댐이 없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5-3. 수자원관리 기본정책에 대한 논쟁
① 공급확대정책인가 수요관리정책인가

환  경  단  체

수 자 원 공 사

-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댐건설비보상비 등의 직접비용과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 등의 간접비용 등 막대한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
※ 물개발 단가의 급격한 상승 :
소양댐(1973) 1톤당 3.3원, 임하댐(92) 40.3원, 횡성댐(90) 101.3원

- 현재 물값이 너무 저렴하여 절수효과가 없으며 물공급에 소요되는
   사회비용(댐건설에 따른 직접비용,환경파괴 등 간접비용)미반영

- 우리나라의 경우, 물의 가격타력성을 0.4정도로 낮게 보아도
   물값을 25%로 올리면 약 13억톤의 물이 절약됨. 이는 2011년까지
   28개 댐 건설계획중 낙동강의 14개댐(14억톤)은 아예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됨 (이정전 교수)

- 우리나라 물값은 외국에 비해 휠씬
  낮은 수준으로 생산단가의 60%수준
  에 불과하므로 물값 현실화가
  필요함

  다만 물값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물
  절약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
  으나 물소비 행태 등을 감안하면
  많은 절약은 기대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물값인상에 의한
   수요탄력성이 적어 물값을 2배이상
   올리면 10%정도 물절약이 기대된다고
   발표되었으나 검증이 필요


※ 국가별 톤당 물가격(원) (건설교통부 자료, 1999)

한국(서울)

일본(동경)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위스(쮜리히)

291

2,114

1,091

1,313

3,185


 ※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한국통계월보 1991)

구 분

총 액

전기료

전화료

교통료

수도료

소비지출액
(비중,%)

759,590

10,196
(1.34)

13,488
(1.78)

49,944
(6.58)

4,067
(0.54)


※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단위 : 원/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98.1

400.9

318.0

297.0

380.9

322.6

350.2

277.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6.8

319.7

346.0

299.6

389.3

267.7

341.8

472.7

 

② 중수도체계의 도입
○ 98년 5월현재, 중수도시설은 48개소에서 연간 약6,000만톤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중수도체계 도입을 통해 하루 물사용량을 지난 '80년 4,400갤런에서 '95년 4,020갤런으로 9% 가량
    줄어듬- 이는 15년동안 미국인구가 1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물사용량은 20% 감소한 것임

5-4. 댐건설 정책에 관한 논쟁
① 녹색댐의 건설
- 녹색댐이란 수자원 함량기능을 최대한 보유하도록 인위적으로 잘 관리된 산림을 말하며 홍수조절기능, 갈수 완화
    기능, 수질 정화기능을 수행

환  경  단  체

건 설 교 통 부

- 우리나라 산림의 산원수(山源水) 부존량은 연간 약
  180억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용수 총이용량
  301억톤의 반이상을 차지함- 또한 산림의 중요한
  기능은 토사 유출을 억제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비 할 수 있음

- 산림녹화는 땅속의 수분함량을 증가시켜 갈수기
  하천유량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70에 산림녹화가 상당수준 달성되었고
  일본도 산림녹화가 잘되어 있으나 댐건설을 적극
  추진중(현재 54개의 댐건설중)  

 

② 소형댐의 건설

환  경  단  체

건 설 교 통 부

- 외목적댐이 홍수방지의 해법, 다목적댐은 갈수기에
  농공용수의 공급을 위해 저수하고 있어 홍수조절에는
  한계

 ·농경지가 없는 깊은 산골에 계단식댐을 건설하여
  홍수가 날때 저수하고 갈수기때 방류하면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용수공급에도 기여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단일목적의 소형댐보다는 다목적의 중
  소규모댐 위주로 건설하여야 함
- 홍수 단일목적댐을 만든다면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비워두어야 하므로, 용수확보 및 경관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

 

《 기타 의견 》
○  영월댐건설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장래 물수요 공급예측의 정확성과 물공급 및 治水정책
   수단(댐)의 유효성에 있다고 보며
○  이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필요성 대두

 

Ⅳ. 「댐」과 관련한 제도·정책상의의 문제점(요약)

□ 댐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실태

○ 댐은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간시설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함
  - 발전, 홍수조절, 상수원 급수 등 유익한 인프라 시설
  - 이러한 목적하에 '60년대 이후 한강수계 중심 집중 건설
※ 강원지역 : 대규모댐 8개소, 저수용량 4,380백만톤(전국의 26%)

○ 그러나 댐이 건설되면 국가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댐과 관련된 일정지역은 득이 없으면서 전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지금까지 물은 국유라는 논리를 기초로 법과 제도가 구성
  - 물을 막거나 시설한 자(수자원공사 등)에게만 모든 관리권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댐상류 미침수지역의 골재채취는 물론, 유휴지 활용을 못함
  - 댐 생성후 각종 규제로 인한 상류지역 토지이용의 제한
  - 수몰이주민 일부에 대한 자치단체 이주비 부담 문제
  - 기상변화(안개, 서리 등), 교통불편에 따른 문제
  - 심지어는 댐 저수의 상수원 사용에 따른 물값까지 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임

○ 물은 국가소유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개념으로도 보아야 함
  - 물은 댐개발 이전 농경·음용수 등 주민들이 전래적으로 사용해 등 그 지역 주민들의 배타적인 고유권리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댐이 건설되면 모든 것을 일실하는 반면, 이익은 전혀없음 ⇒ 지역으로서는 댐 건설전에 비해 "손해가
     없어야" 함

 

《「소양댐」의 사례》
o 담수·전력판매 등에 의한 총수입액('98년) : 22,723백만원
o 지역지원 및 물자원세 납입액 : 483백만원
   - 주변지역 지원금 : 238백만원
   - 지역개발세      : 245  〃  
   ※ 지역이익은 수입액 대비 2.1%에 불과함
o 춘천시(상수도)에 대한 물사용료 : 연간 230백만원 납부요구
   - 물값 납부시 춘천 상수도 요금 인상 수준 : 현재 톤단 460원 → 500원 이상,   ※ 서울시(톤당) 415원
   ※ 수몰면적 및 인구 : 15,189㎢, 3,092세대 17,808명

□ 댐·수자원 관리정책의 근본적 전환필요
○ 댐상류지역은 기존의 상수원보호로 인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차제에, 최근에는「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으로 수변구역지정, 보안림 지정 등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하류지역은「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추진으로 저류수도 아니고 방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
    하는데도 물값을 내야하는 형편임
○ 댐건설지역은 아무런 이득, 혜택없이 부담, 규제, 제약만 더욱 심해지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 필요
○ 댐건설 인근지역은 규제에 따른 확실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함
    -예를들면, 전력요금인하, 지역개발사업 특별지원, 물값면제 등

■ 주요문제점 사례

① 댐건설前 "기득사용량"이상 댐저수의 사용에 따른 물사용료 납부
  ο 춘천시의 경우 댐건설 이전의 물 사용량(2만톤/일)만을"기득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량 약4만톤(현재
      1일 약6만톤 상수도 사용)에 대한 물값(연간 230백만원)을 납부해야할 실정

② 댐건설당시 예측치 못한 댐주변지역 기상변화(안개, 서리발생 증가)에 의한 지역주민 피해
  ο 안개발생 빈도 증가 (댐건설 前 39일→後 64일), 호흡기질환 등 건강 피해 및 서리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③ 댐상류 미침수지역 골재채취 제한
  ο 소양댐 상류지(인제) 연10개월 미담수로 골재채취 적지, 수자원공사가 수질보전과 댐구역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지나친 통제와 제약에 따른 자치단체와의 수년간 갈등 초래

④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흡
  ο "다목적댐"의 경우 연간 2억원내외 지원(소양댐 230백만원), 기타 용수댐 등은 "수도법"에 의거 지원(광동댐
       48백만원)

⑤ 정수장 건설비 부담 및 상습침수지 발생
  ο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735억원(원주,횡성)
  ο 횡성댐 만수위와 갑천시장 지표고(180m)동일로 침수지발생 (가옥 120호, 농경지 30ha)

⑥ 댐건설로 오지지역 발생에 따른 교통불편·부담  
  ο 춘천∼양구간 국도 46호선 경우(수몰前 27㎞→수몰後 67㎞)

⑦ 댐상류 유휴지 활용 제한
  ο 주민 경작 및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등

⑧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ο 자유이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을 자치단체가 부담

⑨ 댐상류지역 토지이용규제
  ο 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정으로 지역개발 저해- 낚시터, 먹거리촌 등 지역개발사업 일체 불인정

 

< 댐관련 관리정책의 개선제안 >
① 보상개념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현행 피해보상은 일회성 단일보상으로 끝내고 있는데 댐 건설 당시의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필요, 충분한 보상이 요망됨.

② 비용분담 원칙의 근본적 재검토
댐 건설로 수혜를 보는 국가(한전,수자원공사 등) 및 홍수 피해예방, 용수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의 비용부담이 바람직하며, 댐소재 자치단체나 주민에게 비용을 내게하는 것은 피해당사자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댐이 소재하는 지역은 물값 면제.

③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충분하게 지원
지역이 입는 직·간접적 피해에 완전한 보상이 되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존 「댐」도
포함되어야 함.

④ 댐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 및 제한의 최소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각종 허가사항(골재채취허가, 유휴지활용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토록
환원 아울러, 댐의 보호관리를 위한 규제·제한은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부담은 댐 관리자가 부담토록
개선이 필요

 

☆ 강원도 [영월댐 영월댐 건설 타당성 검토 자문단] 구성 및 활동상황 ☆

□ 자문단 개요
○ 구성목적 : 영월댐과 관련한 안전성, 환경 등 주요쟁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역할 수행
○ 구성현황 : 총 13명 위촉
       - 안전성 분야 :  6명
       - 환경분야    :  6명
       - 시민운동    :  1명
       ※ 도 자문단중 11명 수자원공사 평가단 평가위원 위촉
○ 자문단의 주요기능
       -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댐안전성 등 토목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댐건설에 대한 문제점, 대안제시 등

□ 그동안의 활동상황
○ 자문단 제1차 회의개최 : '99. 2. 11 - 자문단 구성, 영월댐 제반문제에 대한 의견개진
○ 자문단 도지사와 간담회개최 : '99. 2. 23 - 수자원공사 평가단 회의개최에 따른 사전 의견교환
○ 자문단, 분야별 회의개최 : '99. 3.25, 3.26- 안전성, 환경분야 등으로 회의를 개최, 분야별 쟁점을 정밀하게 논의
○ 도지사, 자문단 댐건설 예정지역 탐사 : '99. 4. 5
       - 동강지역을 래프팅하면서 동강의 자연생태계, 하천지형,백룡동굴 등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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