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1990년대 중반 언론에 대서특필된 팔당상수원 수질악화를 기억 하시나요? 당시 BOD가 1.3 수준까지 오르면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BOD는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뜻 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팔당 수질이 악화되자 환경부는 2005년까지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며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중 하나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팔당 상수원을 지키겠다고 했지만,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BOD기준의 수질은 답보상태입니다. BOD개념을 포함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수질악화 4대강 사업, 한쪽에선 수질개선 물이용부담금?

현재 팔당보다 더 상류에는 세 개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가 위협받지 않냐'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수심이 깊어지면 조류발생이 억제되어 수질이 좋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서업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