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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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총 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고, 전남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사무실 앞에서, 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9일,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27명 낙천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낙천 명단 인사 중 4명이 낙천시켰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반환경 낙천 대상 후보들에 대한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 환경연합은 반환경 낙선 후보 24명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명의 집중 대상자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 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 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다.

    ○ 환경연합은 지역 환경연합과 협력하여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각 후보자 자질 뿐만 아니라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 환경연합_낙선 캠페인_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1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2

    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

     

    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당진환경운동연합

     

    ※ 첨부 자료

     [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2016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hjk2722@kfem.or.kr)

    [환경연합총선특위] 20대 총선 낙천인사 “권성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20대 총선 낙천인사 권성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사진1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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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2-1]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자료__20111019
    5.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403
    6.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환경연합 총선특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노진철 공동위원장이 환경연합의 2016 총선 대응 활동을 발표하고 있다. ⓒ은숙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노진철 공동위원장이 환경연합의 2016 총선 대응 활동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새누리당 22, 더불어민주당 3), 4대강 분야에 29(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1), 국토생태분야는 22(새누리당 17, 더불어민주당 4, 무소속 1)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8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이현재(새누리당, 경기 하남)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6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8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생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 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최종_20160303

    ※동영상 보러 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7AIVCm5dK0c (민중의 소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