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 환경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에 투표해요~

    ■ 안전한 에너지에 투표해요 _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후보를 뽑읍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에 투표해요 _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이번 ‪‎총선에 좋은 후보를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엉터리 사업 다 해놨죠.
    좋은 후보 뽑으셔서 반드시 조사도 하고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바다와 갯벌을 위해 투표해요 _여길욱(한국 도요새학교 교장)

    20대 총선에서는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갯벌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에 투표해요 _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안전한 생활환경에 투표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상적인 물품을 사용하다가 병들고 목숨까지 잃는 사회, 과연 안전한 사회일까요?”

    [보도자료] 제 20대 총선-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열어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2016년 20대 총선 정책제안 발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직접 참여 – 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의 입장 밝혀
    새누리당 유일한 찬핵 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에 부정적
    국민의당은 노후 원전 폐쇄에 동의, 탈핵 정책은 국민판단 맡기기로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 주최,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 주관으로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과 원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오염 대응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번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확인된 각 정당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래 표는 각 정당의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aa탈핵에너지전환정책 정당별 입장 요약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답변 서면 제출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2016년 3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 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국YWCA연합회 배유미 간사, 02-774-9704, 010-8317-060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2-735-7000, 010-4288-8402

    [환경연합총선특위] 20대 총선 낙천인사 “권성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20대 총선 낙천인사 권성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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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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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2-1]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자료__20111019
    5.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403
    6.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카드뉴스]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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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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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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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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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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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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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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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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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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