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19차 범국민행동의 날

     

    ⓒ퇴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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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해 10월 말부터 촛불을 밝힌 시민들이 이로써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집회에서는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를 참가자 모두가 굴려 뒤로 퇴장시키면서 박근혜의 적폐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4.16합창단이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도 진실을 밝히는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연대하는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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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여성의 날이 곧 다가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지켜진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할 때 “사인은 명확하다, 부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도 연단에 올라 “과로를 걱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차 시국선언과 적폐청산을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지도 광화문에 울려퍼졌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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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3월 4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님의 장례가 치러졌다.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지 353일만이다. 그리고 3월 6일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어도 노동자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집회 이후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향한 행진대오는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의 공범자 재벌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후 우리의 촛불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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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와 재벌체제, 정치검찰, 관치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이를 위해 특검법을 개정하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안지중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과제를 다시 요구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금, 시민들이 나서주실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퇴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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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저녁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권자들이 나서는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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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행동] 15차 범국민행동, 영하의 추위를 뚫고 80만 시민 촛불 밝혀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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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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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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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청와대 포위 행진 1]

    [청와대 포위 행진 2]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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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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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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