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판 4대강 공사 막아낸 대책위의 쾌거

    불필요한 임진강 하천정비공사 사업 취소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평가서 및 여론 조작 밝혀낸 대책위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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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국토지방청(이하 ‘국토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12월2일 반려를 통보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독수리·재두루미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우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청이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던 데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완서에 미반영(해당 표준‧모형의 부재로 검토불가)되어 현재 제출된 평가서(보완서)로는 본 사업 시행의 주요 쟁점사항인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청

    임진강 ©파주시청

    이번 반려결정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강청은 이미 서울국토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서 “2000년 이후 시행된 임진강 유역 제방 증고, 한탄강댐·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이미 홍수량이 저감된 상황에서, 하도 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토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강청은 또 “장단지구를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홍수 대응을 위한 온갖 공사를 이미 시행해놓고 또 임진강에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비공사로 장단지구는 오히려 홍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멈추기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농민대책위>를 구성했고, 본 사업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부터 추진된 임진강 판 4대강사업을 사실상 좌초시킨 것입니다. 반려 결정이 나기까지 이들 대책위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경기관광포털

    ©경기관광포털

    먼저 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주)도화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이 거짓 작성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인용한 임진강 하구 세굴, 퇴적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하구 하상변동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감조하천인 임진강 하구는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수치를 조작하여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나 퇴적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준설이 필요 없다는 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을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거짓작성 사실이 드러난 해당용역업체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과 조작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준설반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확대 건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파주시에서 준설탄원 서명과 보도자료를 조작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30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경인지역 주요 언론들에 보도된 임진강 준설을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문산지역 주민 7천명의 탄원서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책위는 직감적으로 이 서명은 존재하지 않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사했습니다. 7천명의 서명을 건의안이 발의된 10월23일 이후 1달여 기간 동안 유권자 기준 성인인구 3만6천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농민대책위에 속한 전 현직 이장, 농촌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소문조차 듣지 못한 채 7천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이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관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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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역시 서명은 중복서명과 사망자의 서명이 있는 등, 과거 다른 사안의 서명들을 끼워 넣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게다가 11월 30일 보도된 보도자료 조차 파주시가 작성해 배포했고, 그 보도자료의 사진도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임이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작도 모자라 여론 조작까지 벌인 것입니다. 불법은 이렇게 성실합니다.

    사실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민들이나 환경단체가 막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90년대 말 3년 연속 대홍수가 나고,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이후 임진강 유역에서는 지난해 11월25일 개통한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등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하천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한탄강댐은 철원과 연천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해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파주시 등 행정관청과 개발업체들은 임진강유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은 막고, 하천개발사업은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관철시켜왔습니다.

    이번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의 좌초는 국토부의 대규모 하천개발사업을 홍수피해 의식이 강하던 지역에서, 더구나 접경지역에서 피해예정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막아낸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의 활약을 기억하기에 앞서 국토부 관료와 이들과 결탁한 토건개발업자들, 즉 토건 마피아들이 개발 사업을 위해 얼마나 추악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을 감시, 견제하고 임진강유역을 지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선은 서부 DMZ일원인 임진강 유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홍수와 가뭄, 생태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와 행정관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 대응이 그 시작입니다.

    성명] 박근혜정권은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 즉각 석방하라!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momo@kfem.or.kr)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