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

     

    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1.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1)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 국토 중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

    ○ 헌법에 보호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토 관리의 방향을 제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지역에서 1차 산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추진 지역 농민·어민 등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음.

    ○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1차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1차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함.

    ○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한국 바다 면적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내해는 약 3만5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약 10%임. 그러므로 내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UN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수산업 등)을 진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 헌법에 보호지역 설정을 명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 및 해양 면적의 일정 비율을 보호지역으로 수립하도록 할당량을 배분함. 이를 통해 육지 면적 17%라는 UN 목표 달성 가능.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지역이 넓어질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생활(산업 포함)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통합 관리 계획임.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 보호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

    ○ 부처간 협력이 그 동안에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전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를 위한 명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토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거꾸로 보호지역을 설정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지역 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 보호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가져오는데 경쟁이 발생함.

    ○ 국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보호지역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음.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 이는 전략 2)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호지역이 설정되는 곳은 대부분 농업과 수산업 등 종사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에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 및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호지역 내 1차 산업을 유지해온 농민과 어민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국토를 지켜온 국민들을 권장할 수 있음.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지역을 활성화하려 해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해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화 방법이 필요함.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보호지역 지정 업무는 도시계획과 보상, 시민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음. 보호지역 지정 업무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그동안 보호지역 지정에 큰 장애가 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함.

    [교육] 신입활동가 연수, 석탄발전소부터 원전까지 전국을 돌며 환경 현안 확인

    신입 활동가 연수에 다녀와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최 바오로 수녀

    4박 5일의 신입활동가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활동가로서 경험을 위한 수도회 측의 배려로 사복 착용을 하니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벌써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활동가가 다 된 듯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번 환경연합의 스물다섯 번째 신입 활동가연수에는 참석 대상인 전국의 신입 활동가 서른명 중에 스무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 네분의 강의로 이루어진 만 하루 일정의 내부교육과 전국 지역 현장을 돌아보는 나흘간의 외부교육 일정으로 안팎으로 풍요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1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과연 친환경일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네모난 잿빛 공장 건물에 회색연기 가득 내뿜는 거대한 굴뚝..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홍보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단지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홍보관 곳곳에 등장하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니, 탈핵과 탈석탄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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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촬영이 금지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들어가기 전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진실

    내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는 이제 국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잘 보아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전소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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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방문 후, 신입활동가들의 피케팅 Ⓒ환경운동연합

    # 2   새만금 방조제 –  ‘말없이 죽어가는 생명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 ! 새만금!

    새만금,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먹여 살린다는 김제 만경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이 서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 속 미래의 유토피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전북의 미래를 간척사업에 버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있다.” –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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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환경운동연합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은 간장 빛으로 변한 시궁창이 되었다. 미리 예고되었다지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담수호로는 어림도 없다. 해수유통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게 해야 한다. 연중행사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은 것은 작은데, 손실은 80% 정도 된다. 하루빨리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역주민은 현재 새만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 갯벌을 막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참회 하자 “(2003. 3. 28 새만금 3보1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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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4대 종단 성직자들의 3보1배 시작 지점에서 Ⓒ환경운동연합

    # 3   지리산(용유담) 댐 – 어머니 지리산

    지리산을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품, 장엄하고 경이로운 지리산은 어머니산 입니다. 어머니처럼 깊고 넓은 지리산의 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린 생명들을 품어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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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담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의 배설물 Ⓒ환경운동연합

    용이 놀던 그 호수에 드리워진 신비한 자욱

    농경사회에서 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를 보노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전설 속 이야기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과 모래, 자갈, 그리고 암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용유담의 포트홀(Pothole)은 수억년의 시간과 물살의 흐름이 만나 이루어진 지리산의 절경이자 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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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담 포트홀 안으로 들어가 본 신입활동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리산댐

    그런데, 수많은 전설과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이 결집된 이곳이 지리산댐 추진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댐(문정댐)을 짓겠다고 합니다. 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을 2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댐이 이곳에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댐건설을 위한 무의미한 용도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물 관리 시스템 문제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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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지역 Ⓒ환경운동연합

    # 4   우포늪 –  우포늪의 봄 눈

    ‘생태탐방’이라는 일정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연수일정의 유일한 긍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의 우수 사례로 우포늪을 방문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이 이 곳이라고 합니다.

    우포늪 탐방로를 걷다보니 자연스레 여러 동식물을 만납니다. 낯선 얼굴에게는 이름을 묻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을 맞춥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는 반가움 가득찬 탄성으로 마주합니다. 우포늪 생명의 길이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약동하는 온 생명과 함께 기뻐 외칩니다. 찬미 받으소서!

    우포늪을 나오는 길에는 자신을 ‘왜가리 할배’라고 소개하시는 이인식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4대강은 수질문제와 녹조만이 아니라, 배후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식적인 재자연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배후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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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포늪의 봄 눈이라 불리는 ‘선버드나무 씨’ Ⓒ환경운동연합

    # 5   함안보 – 말 없는 4대강의 눈물  ‘녹조’

    환경운동가는 현장을 통해 배웁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녹조를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또한 처음인 것은 매한가지,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4대강은 고통 속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이 고통 받고 있다고 알리고 외치는 이는 현장활동가였습니다.

    과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강의 눈물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상누각 함안보는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와 수중의 바닥기초를 연결하는 곳에는 구덩이가 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안보 아래에 ‘싱크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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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누각 ‘함안보’ 위에서 Ⓒ환경운동연합

    강이 가야할 길에서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강이 가야할 길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상처 입은 강줄기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다시 큰 생명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6 주남저수지 –  사라져가는 이들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

    “환경운동은 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의 ‘알박기’행정이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멸종위기종 보호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생물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말이다.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물종을 대변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도 대변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환경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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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자 마창진 환경연합 정책실장과 함께한 주남저수지에서 Ⓒ환경운동연합

    # 7 고리원전 – 아르몸 핵발전소

    고리라는 명칭이 지명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리원전 방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과거에는 양산이라고 불리던 그 곳은 울산 밑 부산 위, 동해안의 해안선에 위치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바라 본 모습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인 출신 신부님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던 이야기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르몸(알몸)’으로 나타난 한국 원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는 모습의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단지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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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핵발전소와 낚시꾼들 Ⓒ환경운동연합

     탈핵운동의 2라운드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안전중심의 폭넓은 원전 반대 여론에 발맞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직후, 탈핵운동의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등으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며, 점차 탈핵의 시대로 이동하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탈핵의 시대, 탈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제2라운드에 앞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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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취소를 외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연을 답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우포늪 왕버들 나무는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같이 스며들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포늪의 왕버들 어르신께 그 지혜를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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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포늪의 왕버들 나무 Ⓒ환경운동연합

    4박5일의 일정을 마치며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환경연합의 대표 활동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산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와 정신들은 환경연합의 귀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자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원동력으로 시민사회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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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 시민네트워크,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과학의 역할

    CBD 시민네트워크,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과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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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생물다양성 한국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CBD 시민네트워크 워크샵이 9. 10(토)~11(일) 양일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의 남동유수지에 서식하는 저어새부터 낙동강하구의 넓적부리 도요새까지, 전국의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망라하는 현안 공유의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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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공유 첫 발표는 인천 남동유수지 저어새였습니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동시에 멸종위기 1급 조류로, 전 세계 2700마리 밖에 살고 있지 않은 희귀조류입니다.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2014-2015년 동안 120여종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 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맡은 인천저어새네트워크의 남선정 선생님은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하며 남동유수지 보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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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국장은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구간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진행하는데, 한강하구와 송촌농경지, 연다산리마을이나 탄현 농경지, 월롱 위전리와 도내리 농경지를 통과하는 김포-파주 구간은 파주-포천구간과 함께 전액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월롱면 농경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가 4m높이의 왕복4차선 고속도로로 인해 농경지 한가운데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서식처가 절단 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정명희 국장은 “월롱지역은 농경지 특구지역이자 참게, 수원청개구리등이 서식하는 생태보전지역이므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교각으로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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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환경재단의 최종인 선생님은 안산 시화호에 사는 수달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수달 가족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서식하는 희귀한 동영상은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개발을 원하는 업자와 주민들에게 욕을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신 최종인 선생님은 “안산 시화호 수달 보호를 위해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또 욕을 듣겠다”며 수달 보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남저수지 근처 마을에 사는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실장님은 재두루미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는 각종 개발과 관리 실패로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꿋꿋이 주남저수지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시민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재두루미 서식을 방해하는 탐방로 설치를 계획하거나 불법건축을 단속 하지 못하는 등 보전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희자 실장은 “수위를 유지 관리해주고, 탐방을 제한하여 생태관광을 실현하여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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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천천 남방동사리 보존을 위해 거제환경운동연합 박광호 의장이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방동사리는 멸종위기동식물 1급 법정보호종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거제도 구천천에만 서식하며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서부와 중국의 일부에서 서식하는 세계적 희귀 어류입니다. 일본과 거제도의 수계가 연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지사학(地史學)적 가치가 매우 크며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에서 민물 담수생물로서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박광호 의장은 “거제지역에 학동케이블카 등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 쉬리와 꺽저기의 멸절과 같은 생명체의 단절이 예상되어 남방동사리와 서식지인 구천천을 습지보호지역 등 법정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시급히 보호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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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위협되는 전국의 지역들은 개발의 위협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과 시민 단체들의 힘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 지자체의 지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순천만을 보전한 순천시의 역할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 단체들과 함께 순천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마을과 연계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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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참가자들은 유기농 농사를 봉하마을에서 시작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며 워크샵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두루미의날3/7기념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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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안내 :

    시 간 내 용 사회 :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14:00~14:05 10분 장내 정돈 기념촬영
    14:05 ~ 14:10 5분씩 축사 은수미 국회의원실
    인사말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좌장 엄태원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14:10 ~ 14:30 20분 발제 1: 경원선 건설로 인한 철원 두루미 월동지 영향

    진익태 교장 (철원두루미학교)

    14:30 ~ 14:50 20분 발제 2: 군남댐 담수와 연천 두루미 서식지 파괴

    이석우 의장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14:50 ~ 15:10 20분 발제 3: 흑두루미 월동지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복원을 위하여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운동연합)

    15:10 ~ 15:20 10분 휴 식
    15:20 ~ 15:40 20분 발제 4: 주남저수지 주변의 개발압력에 따른 재두루미 서식지 위협

    임희자 실장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15:40 ~ 16:00 20분 발제 5: 김포 재두루미 도래지의 개발과 재두루미 이주 사업

    최병진 소장 (한국자연환경연구소)

    16:00 ~ 16:20 20분 지정토론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한국물새네트워크 김인철 이사

    16:20 ~ 16:40 20분 질의 및 응답
    16:40 ~ 17:00 20분 두루미 및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선언문 조율 및 발표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