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첨부파일: 논평20160718산업부전기요금환영

    [성명서]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4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쟁점, 신재생에너지와 원전비중 그리고 분산화

     

    지난 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관워킹그룹 참여위원들이 모여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쟁점과 에너지믹스 전망 토론회’를 가졌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각 분야의 권고안을 듣고, 토론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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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상당하나 산업부에서 예산투입과 정책에 따른 ‘시장 잠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203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11% 비중은 부족하다는 게 신재생에너지분과 워킹그룹의 입장이며 11%는 신재생 에너지 분과 합의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지난 10월 28일 최종회의 결과 15%로 권고했지만, 산업부에서는 11% 이상은 무리라며 거부하고 있는상황이라는 내부 소식을 전했는데 핵심은 산업부장관이라고 추정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선 탄소세를 반영한 친환경성이 부각된 경제성 중심으로 원전 비중이 높아졌으나 2차 계획에서는 안전성과 수용성이 주요한 기준으로 합의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대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전국민 여론조사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원전 비중이 7~35% 에서 22~29%로 좁혀졌는데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가 있는 가운데 원전 비중 대폭 축소는 한계였다고 밝혔다. 22%는 계획 중인 원전 중단, 29%는 신규원전부지 중단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원전기수가 없으므로 내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을 막기 위해서는 22%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현재 높은 수요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싼 전기요금 때문이므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수요관리 등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원가 이하에 책정된 전기요금이 전력수요 급증의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와 1차 에너지 간의 가격 역진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밤 시간대로 산업전력수요가 몰리고 있어 경부하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전기요금 정책에 의해 시장 실패가 발생했으므로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1차에너지와 전기요금간 가격 역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0~80%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국내건설경기 하락과 중국의 등장 같은 국제적 여건을 장기적으로 반영해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철강분야 등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력망 포화로 인해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공급 중단에 대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력분과 워킹그룹에서는 발전소의 집중만이 아니라 수요지의 집중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발전소의 분산화 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전력수요의 분산화를 위해 거리비례요금제나 공장 입지 지역분산화 정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 참석한 각 패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에는 긍정적이나 전력요금 정상화와 세제 개편 ·전기중심의 산업발전구조 같은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광우 삼척시의회 의원은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며,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비리로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진 만큼 결정을 늦추더라도 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발전소 지역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시일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전력수요전망이나 원전 비중보다는 신규 핵 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홍 경주 핵안전연대 사무국장은 예비전력이나 설비 비중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평균 실발전량을 예측해야 투자과잉이나 민자발전의 피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폐쇄 원전지역 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익중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시민단체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당부했다. 또 원전 경제성 토론에 앞서 위험비용을 포함시킨 발전단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기요금 계산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가 국민들에게 활발히 이루어져 관심을 유도해야 하며, 중앙중심에서 지역차원으로 논의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캠페인에 힘 써야 한다는 제안과 해당 분야의 해외 모범 사례 및 기술을 추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전의 구조적 개편과 비판이 없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무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자 안병옥 소장은 친 정부인사들이 워킹그룹에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 이미 처음부터 원전 비중 적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5년 후 에너지 기본계획 때는 현재 데이터를 참고할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결정과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힘쓰자고 마무리 했다.

     

    ※ 글 : 박민하 (에너지기후팀 인턴)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5년 우리의 에너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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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_노컷ⓒ노컷뉴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에본)은 22년 후인 2035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을 전망하는 계획이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될 22년 후 한국사회의 에너지수급구조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할까.

     

    그때도 지금처럼 풍요롭기를 바라지만 밀양 송전탑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고통받는 이들은 더 줄어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편리한 전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원전 비리’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지금보다 원전은 줄어들어야 한다. 대신에 바람과, 태양과 바이오에너지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고효율 가스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돼 멀리서 송전탑을 건설해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건물마다 태양광,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고 물의 낙차와 사람들의 움직임조차도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돼 있을 것이다. 폭염과 혹한에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굳이 공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축기술은 발달할 것이고, 건물들은 저마다 작은 발전소로서 역할을 하며 전력공급망에 전기를 보낼 것이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모바일로서 개별화된 것처럼 미래에는 에너지생산도 모바일로 개별화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먼 곳의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지해 지역민들의 희생으로 전해오는 잔인한 전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제2차 국에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이런 전망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을 정책목표와 과제로 담은 수준에 더해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설비비중 41%를 20%대로 떨어뜨린 정도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전망치가 없었다. 산업부가 아직 자신있게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전력과대수요 전망 자료만 있었고, 워킹그룹은 이를 철저히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 22%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고 29%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다. 현재 23기의 원전에 여전히 더 늘어나는 수치다. 전력수요전망이 줄어든다면 원전설비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22년이 지난 후에도 원전비중이 여전히 20%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데 의의가 있다. 원전 산업계와 관련 연구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탈원전 시나리오가 작성되기에는 우리사회의 정치수준과 논의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전비중 축소로 인해 전기요금 폭등될 것이라는 염려가 높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2차 국에본 권고내용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1차 국에본에서 비중은 11%)보다 높은 24.4%를 2030년까지 달성할 경우 실질전기요금 상승률은 39.3%로 예상했다. 전기요금은 원전비중 축소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수급체계의 왜곡 해소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이보다 더 올라야 한다. 그래서 5년 후 3차 국에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원전비중 0%를 전망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런 사회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50호(11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전체 전력의 64%를 소비하는 1%를 잡아야

    지난 10년 간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력소비가 증가한 것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등유보다도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낮은 전기 가격은 전력수급은 물론 전력산업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비리 등으로 전력난이 더욱 가중되었던 올 여름을 거치면서, 전력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인상, 가계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오영식, 조정식(민주당), 전하진(새누리당)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국회시민사회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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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프레스센터. 전기요금정상화 토론회.  사진: 박민하(환경운동연합 인턴)

    반값 전기는 전력과소비와 세금낭비

     

    발제에 나선 박창기 (주)에카스 대표는 “낮은 전기가격으로 인해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전기소비는 86% 증가한 반면, 연료용 석유소비는 50%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난방에서도 연료를 직접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에너지 낭비이며, 그러한 낭비를 위해 핵발전소를 더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발제에 나선 홍준희 교수(가천대 전기공학과)도 “최근 5년 동안 우리는 OECD유럽국가들의 반값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의 오남용과 전력수요 등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전기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반값전기로 지난 5년간 산업계는 168조원의 간접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왜곡된 전기요금은 결국 전력의 과잉소비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그동안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했지만, 탄소배출량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탄소배출의 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전력부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추가하는 6차전력수급계획을 세워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전기요금인상으로 10만개의 일자리창출

     

    박창기 대표는 이러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2024년까지 전기요금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정책으로 2024년 정부의 예측보다 81TWh의 수요감소, 복지재원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투자자금 34조원 확보, 일자리 10만개 증가의 효과를 예측했다.

     

    두 번째로 30대 기업의 피크타임 전기가격을 SMP(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억제, 자가발전 시설투자 촉진, 신규발전소 증설억제, 송전탑건설 감소, 한전적자 해소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SMP(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매 시간별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의미한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세 번째로 박 대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t Resources Standard) 도입을 이야기했다. EERS는 고효율 조명장치, 효율적인 모터, 단열 설비 등 전기 절약 시설 투자시 정부나 전력회사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에너지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박대표는 실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마트 조명교체사업에 이를 적용하면, 350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10년간 3조원 규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만 전기요금 올리면

     

    홍준희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한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는 90%이상의 전력을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해서, 2007년에는 OECD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역별로 50~70% 전기요금을 인상을 통해 전력수요가 20~30% 수준으로 감소하고, 201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3GW의 태양광발전이 신규설치되고, 0.1% 이상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홍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새로운 전기요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전체 전력의 64%를 소비하는 1%의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 상업건물에 전력요금을 5년 동안 61%(160원/kWh)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약 6-70조 원의 수입을 월 100kWh 이하로 저녁을 사용하는 주택용 저소득층 요금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시설지원 등 전기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를 통해 GDP의 1%의 성장, 176조원의 내수생산, 52조원의 부가가치, 7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전력요금 정상화, 가능할까

     

    발제자 모두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결코 경제에도 악영향이 아니라,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그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의견은 달랐다.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황진택 총장은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전기요금 정책이 세워져서는 안된다”며, “산업계 요금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요관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산업계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원은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 넓은 범주로 요금인상을 디자인 하는 것보다는 각 부분에 대해 낭비가 심한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 등 타깃을 정해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다소비 가정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Internet Data Center)처럼 전기를 소비해야 하는 부분 등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광규 본부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력요금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를 냈다.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기가 왔다”며 원자력, 석탄화력 등 대규모발전 공급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통상부 정승일 국장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총론적 방향에서 이견은 없지만, 가격만 갖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물론 산업계에 정확한 가격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고, 피크타임의 이동, 자가발전설비 확충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지금은 대기업이 정부가 지원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산업계에 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전력정책의 실패가 한전의 95조원의 적자를 가져왔고, 국민들이 이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안전이 등한시 되고 비리가 양산되었음을 지적했다. 양이 처장은 발제자들의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더해 지역별 에너지자립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평한 전기사용을 위해

     

    유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와 산업계 등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호주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이고,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요금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기요금 인상정책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싼 전기요금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는 1%의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과 상업시설 등에 대한 대폭적인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에너지빈곤층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전기가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전체 전력의 64%를 소비하는 1%를 잡아야|작성자 지구의 벗 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