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6차기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취재요청]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gmail.com)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소식] 원전 옆 천막생활 2년 째, 나아리 주민들 만나고 왔어요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지난주 토요일(9/3)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 초대장을 보내왔다. 지역 어르신들이 월성원전 홍보관앞 천막 농성장을 차려 활동해온지 2년차를 맞이해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이었다. 까치발을 들면 월성원전이 코앞에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전의 워험성을 알리고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게 벌써 2년전이다.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 인접지역 나아리 방문의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주대책위 어르신을 포함해 100여명이 모였다. 나아리 어르신들은 방문객들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성스레 준비한 국수와 전을 내어주셨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속속들이 도착한 방문객들은 준비된 물감으로 직접 피켓을 만들면서 나아리 주민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리 어르신의 대표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전국의 시민들은 행사를 통해 지난날을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한 주민께서는  “모두가 삼중수소(방사성물질) 검사를 할 때,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면 이(충격과 고통)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기회가 생겨 결국 해보았는데 역시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 결과). 다른 어르신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소수라고 멸시당해도 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나아리 바닷가에서 바라본 월성원전의 모습 오른쪽부터 1,2,3,4호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 홍보관. 홍보관 앞에서 월성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중이다. ⓒ환경운동연합

    1982년 월성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다. 원전으로부터 제한구역 914m,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이 들어선 이후로 오래된 원전 운영에 대한 불안감과 지속적인 방사성 물질 노출 속에서 살아왔다.

    어렵게 고향을 떠날 마음을 다잡았지만 원전의 위험성과 월성 원전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권 또한 대부분 무너진 상태라 생업을 이어가기도 어렵다고 한다. 월성 1ㆍ2ㆍ3ㆍ4호기, 신월성 1ㆍ2호기, 방폐장,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 속에서 나아리 주민들은 ‘전기 생산’을 위해 건강과 재산피해를 참고 견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허가되면서 주민들은 더욱 열심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환경운동연합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이날 행사에서 나아리에 사는 아이들이 흥겨운 플롯과 바이올린 공연 등을 펼치는 등 내내 즐거운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오는 8일 국회로 상경해 ‘핵발전소 주민 이주문제’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이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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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 대법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국민소송’의 일곱번째 재판이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에서 열립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재판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or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엘타워,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200m)

    문의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재판경과>

    1. 10. 02 변론기일
    2. 11. 04 변론준비기일
    3. 12. 23 변론기일
    4. 02. 24 변론기일
    5. 03. 21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6. 04. 27 변론기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재판 열려…”멈춰라 월성1호기!”

    ⓒ이연규

    ⓒ이연규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연규

    ⓒ이연규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연규

    ⓒ이연규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10/2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첫 재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번째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재판참관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참관에 동참하시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가 무효임을 밝혀내는 데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2호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1호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탈핵 교육 안내

     

    [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0호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논평]월성원전 주변 주민 삼중수소 오염 다시 확인돼 역학조사 진행해야

     

     

    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성명서]최신안전기준 미적용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하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하라

    어제(5월 7일) 저녁 JTBC 뉴스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보고서류 중 하나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PSR]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안전기준 R-7 미적용 논란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정구(전 캐나다 캔두사 수석 엔지니어)는 월성1호기가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증기발생기튜브가 새거나 깨졌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바로 유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논란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일부 위원의 자격논란 등을 무시한 채 표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통과시켰다. 이번 보도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신안전기술기준인 R-7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그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 환경단체들과 원자력전문가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PSR]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의 미적용 문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JTBC 보도에서 보고서를 열람한 전문가들은 모두 다 R-7 기준의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로 감춰왔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보고서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주관해왔던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이 아닌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 (nonukesact@gmail.com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중단하라”… 월성 주민 기자회견

     

     6일 오후 2시 15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주민피해 대책 없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첫 발언을 한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1주기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전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를 표결에 부쳐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표결로 처리한 일은 통탄할 노릇’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제압하고 후쿠시마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후 사고가 있었음에도 원안위는 노후원전인 월성원전1호기가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월성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막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김제남 의원 역시 ‘원안위의 월성원전 표결 처리는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이라 발언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담지 않은 2007년의 자료를 토대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이며, ‘안전 기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곳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대책위 황분희 주민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이주대책위 황분희 주민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연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인접지역 주민들의 호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인접지역 ‘나아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대책위 김승환 부위원장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지난 2012년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황분희 주민 역시 ‘원안위는 ‘안전하다, 기준치 미달이다, 법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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