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세슘 137 검출된 빈도는 숭어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나

12월 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사)부산 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지난 3년간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수산물 시민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이 검출된 빈도는 숭어가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52개 시료에서 4건(7.7%), 다시마는 26건에서 2건(7.7%), 고등어는 60개 시료 중에서 3건(5%), 명태알 20개 시료 중 1건(5.0%), 명태곤 20개 시료 중 1건(5.0%)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조사결과 수입산에서 국내산 보다 검출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3건(1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산(11.1%), 노르웨이산 1건(5.9%), 국내산 7건(3.4%), 미국산 1건(3.2%)이 검출되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시민안전 가이드라인으로 △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의 섭취에 유의,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성물질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 △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능 검출빈도가 낮은 식재료의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중지와 비오염 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식품 규제 지속·강화, △ 국민다소비 수산물 및 회유성 어종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 수입 어종에 대해 일본산 수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국내산 수산물과 해조류에 대한 원인조사와 저감대책 수립, △ 방사성물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방사성핵종의 검사의 확대와 관리 대상을 강화, △ 식약처는 신속검사법 대신 1만초 분석실시와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 그대로 공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6일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받기: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발표와 일본 WTO 제소 대응 방안 토론회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3년간 분석결과 종합 및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6.12.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Ⅰ.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이후 지금까지 세슘137, 스트론튬90, 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방사능오염수가 매일 3백톤씩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일본산은 물론 태평양산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영향은 현재 진행형으로 국회 박완주의원실이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근 1년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검사 건 총 18,868건 중 1,976건(10.5%)에서 세슘134와 세슘 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수산물 검출건수가 8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속하는 이바라키현(375건), 미야기현(244건), 치바현(196건)으로 나타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영향을 확인시켜주었다.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러시아산(28%), 중국산(27.3%), 대만산(5.28%),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반면 러시아산의 경우 대구, 명태, 가자미 등 3종류의 수산물만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며, 태평양산에 대해선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검사를 하고, 그 외 어종은 반기별 1회 검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진다. 명태, 고등어, 대구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주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대만 등이지만 단지 일본 국적의 배가 어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산보다 현격히 낮은 빈도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3년 동안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Ⅱ.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및 분석결과

1. 조사 개요(2016년)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6년 1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명태, 오징어, 숭어, 멸치, 미역, 꼬막, 가쓰오부시, 연어, 방어 등 105개 시료

2.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59개)및 대형할인마트(46)에서 구입한 멸치(20), 숭어(16), 미역(13), 오징어(13), 꼬막(12), 명태(10), 연어(10), 가쓰오 부시(9), 방어(2) 등 총 105개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05개 중 5개(검출률 4.8%)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80 베크렐Bq/kg(최대 1.25베크렐)로 나타났으며,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시료에서 4건,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시료에서 1건 검출되었다.

○ 세슘 137이 검출된 시료는 숭어 3건(검출률 18.8%), 명태 1건(검출률 10%), 가쓰오부시 1건(검출률 11.1%)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3년 9.6 조치(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과 1베크렐 이상 방사능 검출시 비오염증명서 요구)를 통해 1베크렐 Bq/kg 이상 오염되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일본산 수산가공품 가쓰오 부시에서 1Bq/k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회유성 어종인 명태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산 숭어에서 검출된 방사능의 검출에 대해선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 검출된 시료의 원산지는 국내산 3건, 러시아산 1건, 일본산 1건이며, 전체적인 방사능 검출율은 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인 4.8%를 보이고 있으나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을 일부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 3년 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이 검출된 빈도는 숭어가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구는 52개 시료에서 4건(7.7%), 다시마는 26건에서 2건(7.7%), 고등어는 60개 시료 중에서 3건(5%), 명태알 20개 시료 중 1건(5.0%), 명태곤 20개 시료 중 1건(5.0%)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별로 보면 국내산은 207건, 수입산은 198건이었으며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국내산 7건, 수입산이 17건으로 나타났다.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국내산은 3.4%, 수입산은 8.1%의 검출률을 보였다. 3년간의 조사결과 수입산에서 국내산 보다 검출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국가별로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3건(1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산(11.1%), 노르웨이산 1건(5.9%), 국내산 7건(3.4%), 미국산 1건(3.2%)이 검출되었다.(아래 참조)

[2016년 구매 장소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구매장소	분석 자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시장	59	56.2	4	6.9	0.64	0.34	1.25
마트	46	43.8	1	2.2	1.02	1.02	1.02
합계	105	100	5	4.8	0.80	0.34	1.25

 

[2016년 구매 지역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분석 자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구매지역	N	%	N	%	평균	최소		최대
서울	42	40	1	2.4	1.02	1.02		1.02
부산	33	31.4	3	9.1	0.88	0.35		1.25
광주	30	28.6	1	3.3	0.34	0.34		0.34
합계	105	100	5	4.8	0.80	0.34		1.25

–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3개 시료 중 3개 검출(검출률 9.1%), 광주가 30개 시료 중 1 개(3.3%), 서울이 42개 시료 중 1개(2.4%)에서 모두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2016년 시료 종류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시료 종류	분석시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멸치	20	19.1	0	0.0	­	­		­
숭어	16	15.2	3	18.8	0.64	0.34		1.25
미역	13	12.4	0	0.0	–	–		–
오징어	13	12.4	0	0.0	–	–		–
꼬막	12	11.4	0	0.0	–	–		–
연어	10	9.5	0	0.0	–	–		–
명태	10	9.5	1	10.0	1.03	1.03		1.03
가쓰오부시	9	8.6	1	11.1	1.02	1.02		1.02
방어	2	1.9	0	0.0	–	–		–
합계	105	100	5	4.8	0.80	0.34		1.25

– 세슘 137이 검출된 시료를 종류별로 보면 숭어가 16개 시료 중에서 3개 시료(검출률 18.8%)에서 검출되어 가장 높은 오염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이 명태 10건 중에서 1건(검출률 10.0%), 가쓰오부시 9건 중에서 1건(검출률 11.1%)의 검출빈도를 보였는데, 일본산 수산가공품에서 시중 유통할 수 없는 기준치인 1베크렐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2016 원산지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9	65.7	3	4.4	0.64	0.34		1.25
러시아	16	15.2	1	6.3	1.03	1.03		1.03
일본	9	8.6	1	11.1	1.02	1.02		1.02
노르웨이	6	5.7	0	0	–	–		–
원양산	3	2.9	0	0	–	–		–
칠레	2	1.9	0	0	–	–		–
총계	105	100	5	4.8	0.80	0.34		1.25

– 세슘 137이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 3건(4.4%), 러시아산(6.3%)과 일본산(11.1%)이 각각 1건으로 국내산 수산물에서 세슘 137이 검출된 수산물은 모두 숭어로 나타났다.

3. 결과 해석

–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전체 조사대상 105개 중 5개의 시료에서 방사성물질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검출빈도로 보면 이번 조사결과는 검출률 4.8%로 2014년 6.7%, 2015년 5.3%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을 일부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9.6 정부의 특별조치로 일본산 식품의 경우 1Bq/kg 이상 검출되면 국내로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통 중인 일본산 가쓰오 부시에서 세슘 137이 1.02Bq/kg 검출된 것은 샘플검사의 허점으로 보이며, 방사능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부산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숭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사에서도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Ⅱ. 최근 3년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종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중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 수산물 405개에 대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대표 수산물을 중심으로 총 16종(명태, 고등어, 대구, 미역, 다시마, 꽁치, 오징어, 명태곤, 명태알, 멸치, 숭어, 꼬막, 연어, 대구곤, 가쓰오부시, 대구알, 방어)을 선정하였다. 시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3곳의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시료 종류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2014~2016년]

시료 종류	분석시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명태	66	16.3	8	12.1	0.58	0.22	1.09
고등어	60	14.8	3	5.0	0.45	0.39	0.53
대구	52	12.9	4	7.7	0.51	0.37	0.71
미역	28	6.9	0	0.0	–	–	–
다시마	26	6.4	2	7.7	0.57	0.37	0.77
꽁치	26	6.4	0	0.0	–	–	–
오징어	25	6.2	0	0.0	–	–	–
명태곤	20	4.9	1	5.0	1.02	1.02	1.02
명태알	20	4.9	1	5.0	0.27	0.27	0.27
멸치	20	4.9	0	0.0	–	–	–
숭어	16	4.0	3	18.8	0.64	0.34	1.25
꼬막	12	3.0	0	0.0	–	–	–
연어	10	2.5	0	0.0	–	–	–
대구곤	10	2.5	0	0.0	–	–	–
가쓰오부시	9	2.2	1	11.1	1.02	1.02	1.02
대구알	3	0.7	0	0.0	–	–	–
방어	2	0.5	0	0.0	–	–	–
합계	405	100	23	5.7	0.56	0.22	1.25

– 종류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이 검출된 빈도는 숭어가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구는 52개 시료에서 4건(7.7%), 다시마는 26건에서 2건(7.7%), 고등어는 60개 시료 중에서 3건(5%), 명태알 20개 시료 중 1건(5.0%), 명태곤 20개 시료 중 1건(5.0%)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2014~2016년]

원산지별		분석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 (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207	51.1	7	3.4	0.57	0.34	1.25
수입산	러시아산	107	26.4	13	12.2	0.55	0.22	1.09
	미국산	31	7.7	1	3.2	0.27	0.27	0.27
	대만산	22	5.4	0	0
	노르웨이산	17	4.2	1	5.9	0.43	0.43	0.43
	일본산	9	2.2	1	11.1	1.02	1.02	1.02
	원양산	7	1.8	0	0
	칠레산	2	0.5	0	0
	중국산	2	0.5	0	0
	태국산	1	0.3	0	0
	소계	198	48.9	16	8.1	0.56	0.22	1.09
총계		405	100	23	5.7	0.56	0.22	1.25

– 원산지 별로 보면 국내산은 207건, 수입산은 198건이었으며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국내산 7건, 수입산이 17건으로 나타났다.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국내산은 3.4%, 수입산은 8.1%의 검출률을 보였다. 3년간의 조사결과 수입산에서 국내산 보다 검출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국가별로 검출빈도를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3건(1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산(11.1%), 노르웨이산 1건(5.9%), 국내산 7건(3.4%), 미국산 1건(3.2%)이 검출되었다.

[사업 연도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비교, 2014년~2016년]
사업연도	분석 시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2016년	105	5	4.8	0.80	0.34		1.25
합계	405	23	5.7	0.56	0.22		1.25

–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광주의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구입한 총 405개의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검출된 방사능 핵종은 모두 세슘 137이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시료는 총 23건으로 평균 검출률은 5.7%이며, 검출된 시료의 세슘137의 평균 농도는 0.56 Bq/kg로 조사되었다.

[사업 연도별 원산지별 오염 분석 결과 비교, 2014년~2016년]
사업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63	2	3.2	87	6	6.9
2016	69	3	4.4	36	2	5.6
합계	207	7	3.4	198	16	8.0

[구매 지역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2014~2016년]

구매 지역별	분석 자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서울	141	34.8	6	4.3	0.49	0.22	1.02
부산	132	32.6	9	6.8	0.71	0.35	1.25
광주	132	32.6	8	6.1	0.45	0.27	0.72
합계	405	100	23	5.7	0.56	0.22	1.25

[구매 장소별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 2014~2016년]

구매장소	분석 자료		검출 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시장	191	47.2	5	2.6	0.7	0.53	1.03
마트	214	52.8	18	8.4	0.52	0.22	1.25
합계	405	100	23	5.7	0.56	0.22	1.25

– 시료구입 지역별 검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세 곳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검출빈도가 서울에서는 141개 시료 중 6건(검출률 4.3%), 부산이 132개 시료 중 9건(6.8%), 광주가 132개 시료 중 8건(6.1%)으로 나타났다. 구매 장소 별로 보면, 재래시장보다는 마트에서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191개 시료 중에서 5건(검출률 2.6%)이 검출되었으며, 마트에서 구입한 214건의 시료에서 총 18건(8.4%)이 검출되었다.

Ⅲ. 시민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 제안

1. 방사능물질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의 특성

– 2014년부터 3년 간 서울, 부산, 광주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자체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명태, 대구, 고등어 등에서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3년 9월 9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후쿠시마 영향을 받는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어종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을 서식지로 하거나 회유성 어종으로 집중적인 방사능검사와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이다.

– 3년간 조사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국내산 7건, 수입산이 17건으로 수입산이 국내산 보다 검출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산에서 검출된 건수가 13건(1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명태, 고등어, 대구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주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대만 등 태평양 연안국이다.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의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 모든 일본산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은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통관이 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방사성물질 오염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전량을 검사할 수 없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안심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소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성물질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결과를 보면 검출량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도 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 경우에는 검출빈도가 낮은 수산물을 섭취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생협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표기를 둔갑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또한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일본산 수산물이 여전히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실제 시중에서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을 잘 해야 하며, 수산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원산지와 어떤 품종이 들어갔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린이집·학교 급식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능 검출빈도가 낮은 식재료의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 그동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조례를 통해서만 학교나 어린이집 단위에서의 안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식 재료에서 방사능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급식재료로 공급되는 수산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기보다는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가 낮은 수산물을 식재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어린이집에 직접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정책을 위한 정책제안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중지와 비오염 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식품 규제는 지속·강화되어야한다.

: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3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산 식품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식품 수입제한 조치의 유지가 수산물 안전을 필수 조건이다.

△ 국민다소비 수산물 및 회유성 어종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 수입 어종에 대해 일본산 수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일본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러시아산이나 태평양산 등 후쿠시마 해류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국민 다소비 수산물인 대구, 명태, 가자미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로 방사능물질 검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에 준하는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태평양 연안국에서 수입되는 명태, 고등어,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등에 대한 수산물도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이므로 일본산과 같이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국내산 수산물과 해조류에 대한 원인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숭어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에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물질이지만 요오드131이 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와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방사성물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방사성핵종의 검사의 확대와 관리 대상을 강화해야 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관리대상도 강화해야한다. 요오드131과 세슘137 외에 CODEX 관리 우선 대상 방사성물질인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을 포함하는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식약처는 신속검사법 대신 1만초 분석실시와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 식약처는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으로 실시하고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를 1Bg/kg 미만이라 할지라도 검출 수치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도 시료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