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

    오늘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34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또다시 문화재보호의 원칙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양양군도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은 함께 갈 수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삼아, 앞으로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환경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잘못돤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이 원천무효된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호지역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아름다운 설악산을 그대로

    이 글은 28일 낮, 문화재위원회에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에 대한 기사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그대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 농단 주역들의 엄정한 처벌을 외치는 요즘에도 이들이 집행하려 했던 정책, 제도, 법령 등이 황교안의 주도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이들이 기획했던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8월28일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많은 절차 중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문화재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당시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한 후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된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의 향방이 문화재위원회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통과 결정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환경부 스스로가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환경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법으로 지정한 보호지역을 돈벌이를 위한 유원지로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양양군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저 변명하고 비호하기 급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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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근거자료인 현지조사표에 조사 위치 등이 전혀 기록하지 않는 등 평가서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조사지점에 “강원 양양 서면 오색리”라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 해발고도나 좌표, 면적, 경사 등의 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구자의 양심고백으로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서 거짓 작성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양양군은 또 자체 실시한 산양 정밀조사 결과 가운데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 다수가 발견된 내용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간섭이 많을수록 산양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치가 증가한다는 내용도 누락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실 조사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온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애초에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거짓되고 부실한 조사에 입각해 승인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환경부가 왜 양양군의 편에 서서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는지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들이 그러하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배후에도 이번 국정농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주역들이 바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사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가 지시하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계획하고, 김종 전 차관이 실행에 앞장섰습니다.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업들처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특검이 파악할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사익을 위해 공익을 철저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가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이고 그 안에는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희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기념물의 보고입니다. 이미 1982년 강원도와 건설교통부가 오색케이블카를 신청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이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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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악습은 다름 아닌 정경유착입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때 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생긴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개발의 논리가 어떻게 공적인 법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지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정경유착은 결국 사사로운 사인 몇몇이 공적 이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사사로운 사인에 의해서 침해된 생태환경이라는 공적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6년 12월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킨 명예로운 역사로 남아야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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