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성립, 규제프리존법을 고발한다

    규제프리존법, 너 유죄!!

    -박근혜-최순실은 대기업에게 돈 받고 규제프리존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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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회의원 윤소하, 추혜선 의원은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재벌 특혜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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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정체가 불분명했던 “창조경제”에서 파생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자한 대기업에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이 규제프리존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각 전담기업이 맺어져서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혁신센터가 있는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서 각종 필수 규제들을 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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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피의자들이고 주범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을 보면 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해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제도적 수단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규제프리존법은 1%을 위한 법안입니다.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이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에게 공여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므로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입니다. 이승철,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에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19대 국회의원이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도 이런 정황을 알았다면 방조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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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12월 1일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정경유착의 증거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논하는 이때 박근혜-최순실 작품인 규제프리존법이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 법의 배후를 수사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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