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들, 지금도 불법과 폭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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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지난 10월 송전탑 공사가 시작된 후, 주민들은 3천여 명의 경찰병력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으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경찰은 주민들에게 ‘체포하겠다’, ‘연행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으며, ‘채증해’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주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협박과 경고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정신적인 고통을 높이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경찰의 행태가 밀양 주민들의 삶과 마을을 파괴하는지 충분히 보여고 있습니다.

     

     1. 밀양의 주민의 몸과 마음 곳곳에 옥죄어오는 폭력
    – 여경의 무리한 연행으로 할머니 머리 부딪치고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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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지난주 밀양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 가량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레미콘차 6대가 금곡교에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했으나 경찰들이 둘러싸며 막았습니다.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로 막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경들을 동원해 10여명의 할머니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 후, 자갈길에 내팽게 치고는 어깨와 팔목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인해 70세의 한 할머니는 온 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는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으로 치부되어선 안됩니다.

    2. 근거도 원칙도 없는 무차별적인 불법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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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경찰의 채증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채증 카메라로 촬영행위는 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도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합니다. 경찰의 채증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채증을 중단하는 편입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도 당시 이루어진 채증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 공무집행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채증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며,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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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현행법 상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합니다. (1999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는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영장 없는 채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증의 필요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들을 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채증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마을 입구에 들어선 바리케이트, 심각한 통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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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암자로 가는 길을 통행 제한하는 경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112번 현장 아래에 있는 여수동 마을, 마을 초입부터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로가 공사진입로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왜 경찰이 진입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지 묻자, 현장 경찰은 ‘행정허가에 관한 사항은 모르겠고, 상부의 지시만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을 암자에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통행을 불허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 선산에 있는 남편 묘에 가겠다는 것까지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통행 제한은 공사 부지와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동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며,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4. 고령의 주민들을 법으로 위협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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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의 근거를 묻는 감시단에게 공무 방해라며  신원 조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기동대장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지난 8일, 주민들이 기동대 버스 차량을 막아서고 연좌노동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한전직원을 비호해서 공사장으로 올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시위였습니다. 주민 위원은 전날 기동대장이 주민들과 한전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동지역으로 한전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약속이 깨졌다며 분통해했습니다.

    주민들이 연좌 농장을 하자 오전 8시 30분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총 7차례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경고 방송은 ‘정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10차례 경고 후 연행하겠다’ 등으로 주민에게 협박성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 함께 소통하려하기 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을 향해 고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 불법으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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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댐 입구 헬기장의 닫힌 출입문에 게시된 허위 공문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댐 입구에 있는 헬기장 출입문에 이상한 집회신고증(2013-128호)이 게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보통의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 집회신고 내용을 보니 명칭은 ‘옥외집회신고서’, 기간은 ‘5/30~6/31’로 훨씬 지난 기간입니다. 또한 개최장소로 3곳으로 적혀있지만, 현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한전에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자 한전 측은‘다른 집회신고서가 있는데, 게시만 옛날 것을 했을 뿐’이라며 경찰이 오자 바로 신고접수증을 뜯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한전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며 채증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전 직원은 불법으로 주민들의 집회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번번이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 글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 편집: 정미란(정책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