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인명사전>이 책자로까지 인쇄돼 광범위하게 관리 유포되었음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인명사전 작성 주도단체에 MB 국정원이 기업과 연결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경련의 자유기업원이 개입한 것이 최근 밝혀진 점에 비추어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래 사진 및 책자 내용 참조>

     

    ○ 인명사전을 작성한 주체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을 최전선에서 비호해온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공동대표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허현준이 상임이사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에는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십억의 돈을 환경정보평가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결국 인명사전 작성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전경련과 보수단체가 담합한 조직적 범죄이고, <환경 분야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 인명사전의 제작 행위는 공익과 양심에 근거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욕한 테러에 해당한다. 2012년은 MB 국정원이 다양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고,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따라서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몰두했던 MB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낸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막거나 단체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금지한 것도 이 리스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비호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으며, 단체와 전문가들을 공격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9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환경재단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탄압을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동향을 감시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연합이 포함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상돈 의원은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또한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 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더 이상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책 표지 사진>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 시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① 정치인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선(서울대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참조2) 책자에 기록된 주요 인사 활동 내용 일부

    이름

    <분야>

    소속(직위)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
    박평수

    <사회인사>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막힌 흐름이 시원하게 뚫렸으니 수질이 일정부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 “철거된 보 외에 시 관내에서만 6개 보와 대전차 장애물 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2010-07-04>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등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은 22일 새벽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 25분 이포보의 수문 교각 상단은 기습적으로 점거한 뒤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농성장을 ‘환경캠프’로 명명했다. <2010-07-26>

    염형철

    <사회인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천의 하상토가 순간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멀쩡한 지천들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집중했어야 한다.” <2009-04-21>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자전거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의 ‘반환경성’을 알리려고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 <2009-05-15>

    ”팔당호 수질 개선도 답보상태인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구역제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09-19> 등

    이환문

    <사회인사>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날 새벽 5시경에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에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기습적으로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아직 p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다시 낮은 곳으로, 강물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힘과 염원으로 4대강 사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0-08-16>

    “농성해제는 농성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새로운 시작: <2010-08-31>

    장동빈

    <사회인사>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앞으로도 불복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 <2010-05-1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으로 물과 식량을 가지고 올라갔다. <2010-07-23> 등

    “비록 교각에서는 내려왔지만 오늘부터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2010-08-31>

    최수영

    <사회인사>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산시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앞으로 낙동강 하구가 어ᄄᅠᇂ게 파괴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처사” <2009-12-03>

    “기존의 낙동강 하굿둑 건설 뒤 나타난 수질악화, 기수역(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상실, 생태계 교란과 파괴, 퇴적토 준설비용 증가 문제가 제2 하굿둑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수량 확보, 홍수 방어 등 과장된 정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 2하굿둑이 건설될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하는 천혜의 자연유산”, “제2하굿둑 상하류에서 157만㎥를 준설하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 <2010-3-18>

    “낙동강 본류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는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11-10-16>

    최열

    <사회인사>

    환경재단 대표
    “이제 이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 “15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펼쳐 나갈 것” <2010-06-08>

    “4대강 사업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사실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0-06-08>

    “한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토를 절단 내는 4대강 사업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죄악” <2010-09-02>

    국민투표 촉구 제안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열환경재단 대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시민환경단체∙종교∙언론∙학계 인사 143명이 참여했다. <2010-09-16>

     

    [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