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4쪽)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25만㎡ 이상인 것을 감안해도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 면적이 15㎡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꽤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은 살펴보면, 경기도가 49.5㎢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대전 24.3㎢, 울산 23.9㎢, 광주 23.2㎢, 부산 23㎢, 대구 21㎢, 창원권 20.3㎢ 등의 순이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가 외지인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주민 불편해소’보다는 ‘땅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작용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 운영 기조에 어긋난 정책,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 운영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또, 정부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는 글자 그대로 협의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하는 허가대상이다.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기엔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조각개발 또는 연접개발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16년 전 환경등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오류 예상 커

    정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죄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근과 상수원 등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등급은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9년에 설정된 곳이다.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묵은 잣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바른말 하는 의견 무시하는 정부, 4대강 사업 교훈 삼아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그 속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바른말 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시민사회단체가 말한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조언대로 4대강은 황폐화됐다. 정부가 틀렸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옳았던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정부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의견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차원의 보전지와 해제지역을 공개하고, 해제지역중 환경3등급은 환경조사를 실시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시기상조다.

    셋째,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환경단체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넷째, 국회 또는 지자체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운영 기조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mj613@kfem.or.kr)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day@kfem.or.kr)

    [논평] 이럴 바에야 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5쪽)

    이럴 바에야 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축구장 42개 면적 시․도지사 손아귀, 특혜시비 및 부정부패 역효과 우려

    박 대통령 “그린벨트 개발가치 접근” 발언, 도입취지 몰이해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초록 띠’ 오히려 확대․보존해야

    6일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풀 수 있는 지역은 죄다 풀겠다’이다. 이는 난개발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의 ‘가당찮은 정책’을 내놓은 거다. 이럴 바에는 애당초 그린벨트를 왜 도입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전 국토 갈아엎겠다는 발상

    먼저,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체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라고 표현했으나 30만㎡는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크기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25만㎡ 이상인 것을 감암해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이 15㎡ 이상인 것을 비교하면, 환경영향이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 국토를 갈아엎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난개발 없다? 실상은 산 정상 빼고 죄다 개발

    난개발 우려와 무분별한 해제에 대해선 현 해체총량(233㎢) 범위 내 허용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도리어 정부의 허술한 정책추진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시절 광역도시계획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권역별 해체 총량만 정해진 상태다. 즉, 광역도시계획에 개발과 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체총량 범위 내’란 정부의 말은 실상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또,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산 정상을 제외하곤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를 풀어주는 격이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게다가 10년 단위로 환경등급을 설정, 1999년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일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가 개발의 잣대로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주민불편 해소 앞세운 부정부패 촉진 정책

    정부와 언론은 그린벨트를 ‘녹색 성역’으로 격하해 지칭하고 있다. 또, 까다롭게 관리하던 지역을 개발이 아닌 주민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장 예견되는 상황은 정반대다. 주민불편 해소보다는 가진 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거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또는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사회혼탁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또, 그동안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개발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전초를 밟게 돼 조각개발과 연접개발 등이 다반사로 이뤄질 것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지 않았던 외지 투자자들까지 혜택을 입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 “그린벨트 개발가치 접근” 발언, 도입취재 몰이해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이젠 개발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허나 그린벨트는 앞으로 더욱더 보전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다. 먼저, 그린벨트는 애당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530㎢(2013년 기준)로 지정된 규모(5,397㎢)의 28.3%이다. 해지면적만 놓고 보면, 2000년 0.2%(11.6㎢)에서 2005년 25.1%(1354.1㎢), 2010년 27.8%(1501.6㎢) 등으로 급상승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화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 토지관리 수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환경운동연합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초록 띠’를 풀어헤치고 부담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회색 띠’를 둘러매는 비정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첨부]-그린벨트 해제 관련 일문일답

    2015년 5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mj613@kfem.or.kr)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day@kfem.or.kr)

    [그린벨트 규제완화 관련 일문일답]

    Q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A : 개발제한구역제도(그린벨트)의 도입 목적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환경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대도시권의 외곽을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는 영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광역적 도시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개발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도권의 개발수요를 지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으로의 개발수요를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는 기업의 수도권 개발요구를 전폭수용했을 뿐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문제나 지역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만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완화, 난개발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A: 정부는 30만㎡이하의 개발사업을 중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 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30만㎡는 절대 중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8년부터 최근 7년간 해제된 지역현안사업의 57%가 30만㎡이하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어 사실상 국책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제업무를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Q: 환경등급이 낮아 보존가치가 낮은 곳만 자치단체장이 해제시킬 수 있도록 했다?

    A: 해제총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입니다.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 이미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면적만 명시하고 있을 뿐, 보전할 곳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인 환경등급 1~2등급을 제외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3~4등급 지역을 자치단체장이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에 가까워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1~2등급도 대체녹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을 위한 해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발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실제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Q: 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했다고 한다

    A: 정부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 규모는 현행법상(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 25만㎡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15만㎡이상에 해당됩니다. 주택건설사업도 현행법상 30만㎡이상의 경우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완화된 규제로 인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피해온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환경연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역량도 미흡한실정입니다. 최근 김포의 거물대리등 공장난개발을 자자체에서 막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국토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과 국토부가 허가하는 것은 책임주체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등 경기도와 지역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조정에 한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수도권 가운데 경기도와 기업, 그리고 개발 편향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사실상 수도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는 해제총량 중 남은 물량이 수도권에 42%, 지방에 58%가 남아 있어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A:개발제한구역의 수도권 잔여물량이 42%로 비수도권인 지방 58%보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잔여물양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무려 49.5㎢로 여의도면적(여의도면적 2.9㎢)의 17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해제면적인 부산 23㎢, 대구 21㎢, 광주 23.2㎢ 대전 24.3㎢ 울산 23.9㎢ 창원권 20.3㎢의 약 2배가량의 물량입니다.

    또, 경기도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 인구대비 약 60%가 외지인들의 소유로 주민불편 해소보단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논평]이럴바에야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기자회견문] 정부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발송일자

    2015. 5. 6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환경연합, 환경정의

    제 목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 5.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 대왕상 앞)

    ▣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30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히 보전한다고 하였으나,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환경보호 1~2등급 지역도 해제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산 정상부인 1~2등급 정도가 그나마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1~2등급조차도 대체녹지를 조성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상 지역해제 총량범위내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역시 규제완화로인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대한 비율만 정해져있을뿐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발 수요가 있다면 1~2등급조차도 해제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 환경영향도 크다.

    정부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 규모는 현행법상(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15만 이상에 해당된다. 30만이하 주택건설사업도 현행법상 30만이상의 경우와 차이가 미비하다. 더욱이 쪼개서 연접하여 편법으로 개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피해갈 수 있다.

     

    지자체에게 대규모 해제권한을 부여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순기능인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나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 목표와 지역간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개발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개발 공약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자체에게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중앙정부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이다.

    2015. 5. 6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맹지연(010-5571-0617)

    [첨부]-사진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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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주택안정화와 거리 먼, 기업 주택임대사업

    특혜시비만 조장, 사업 철회해야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수)전세난 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체해 도심내 공공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초법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실상은 사업자만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개발’란 특혜를 받으며 공급된 임대주택이 최저 기준 수도권은 월 60만원, 서울지역은 80만원, 전국은 40만원 대에 달해 ‘전세난 완화’라는 정책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제도다. 이후 44년간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전락해 온 아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530㎢(2013년 기준)로 지정된 규모(5,397㎢)의 28.3%이다. 해지면적만 놓고보면, 2000년 0.2%(11.6㎢)에서 2005년 25.1%(1354.1㎢), 2010년 27.8%(1501.6㎢) 등으로 급상승했다.

    공공부지 헐값 매각도 문제다. 대다수의 그린벨트 구역이 ‘금싸라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만약,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거대 외국계 자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낙연 의원이 공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각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 부지는 모두 54곳으로 이중 21곳이 3차례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는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 토지관리 수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려줘야 할 녹색공간이다. 미분양주택 사태가 이어지면서 건설사 스스로 전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보완이 아닌 또다시 주택물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서민경제의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멀고 주택안정화에도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논평]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